조세법률상담 으로 준비


공공단체나 국가에서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조세라고 합니다. 즉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조세를 통해서 국가의 사업에 자금을 확보하거나 소득을 재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조세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속, 증여 등에 붙는 조세들도 있고, 또한 거래를 하거나 이익이 생길 때 내야 하는 세금들도 존재합니다. 



세금은 일괄된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수익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수익이 없는 사람들은 더 적은 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조세의 부담이 큰 고수익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포탈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상담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준근변호사와 조세법률상담을 하여 문제들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판단인데요. 



조세포탈죄라는 것은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들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조세를 신탁명의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직접적으로 감손하는 것을 조세포탈죄라고 합니다. 이는 조세 질서범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세질서범의 경우에는 조세를 직접적으로 감손하지는 않는데요. 


조세포탈죄를 저지른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에는 그 세액의 최대 3배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최대 3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또한 탈루한 세액에 따라서 징역이 달라집니다. 1년 평균탈루액이 연간 10억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여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포탈세엑이 5억- 10억일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작년 조세포탈 거액의 세금탈루 혐의로 a선박업체의 회장 ㄱ씨가 기소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세당국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러한 조세당국의 처분에 이의가 있던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 행정소송을 대법원은 일부 파기 환송을 하는데요. 


ㄱ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의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후에 국외법인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ㄱ회장은 세무서와 구청등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탈세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ㄱ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원심을 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뿐더라 ㄱ회장이 국내에서 ㄱ시도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과세당국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ㄱ회장의 소득이라고 판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988억원어치의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통해 몇천억의 벌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는데요. ㄱ회장의 가족들 또한 국내에 있고 시도그룹의 통제와 결정을 내린 장소,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장소 등이 한국이기 때문에 ㄱ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맞으며 과세대상을 삼은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10억원은 조선관련비용으로 사용됨으로 보아 ㄱ회장의 개인소득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이 개별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합산하고 공제금액도 총 2억원을 공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세금 2억 5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조세는 큰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탈루할 시에 더 많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준근변호사와 같은 경험이 많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세법률상담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데요. 이준근변호사를 통해서 조세법률상담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법률상담 증여세 부과처분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란 이미 부과되어 유효하게 성립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러한 세금을 성립하게 만든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상의 처분을 말합니다. 국세를 매기는 과정에서는 부과 결정과 징수 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생겨 이가 국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어 징수 결정 자체를 무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 이준근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건에서 법원은 A그룹 회장 B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걷었던 증여세 40억여 원에서 63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3년간 A개발 이사 앞으로 주식 600만여 주를 명의변경 한데에 해대 세무당국이 40억 원대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3년 후 1년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B씨는 불법 다단계판매 운영을 통해 2조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였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284억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징역 12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습니다.


B씨의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는 대부분 기각하였지만, 일부 주식에 대한 세액을 다시 계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63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부과된 40억여 원의 증여세 가운데에 6300만 원의 증여세가 취소된 사례인데요. 재판부는 대부분의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증여세와 상속세는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준다면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더 많이 부과된 증여세가 있다면 조세법률상담과 소송을 통해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법률상담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조세법률상담 매입세액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제16 1 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17 2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가 필요한 인테리어 제품도 그곳에서 공급한 바 있었습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씨의 친척들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세무서 등은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A씨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고 하며 D사에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를 썼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A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 2 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고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본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인 A씨가 세무서 등 세무서 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명의상 사업자 이름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세금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 분쟁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의 조세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법률상담 차명계좌 사용하면


 




통상 다름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은행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가구 판매업 대표가 181억원 상당의 금액을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24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을 통해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차명계좌 사용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씨는 가구 판매업과 도매업의 2개 법인대표 이사이자 운영자였는데요. A씨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거래대금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거래대금은 3명 명의의 차명계좌 사용하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개법인의 합계 181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금액을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는데요. 또한 같은 기간 3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법률상담 변호사가 필요해 보이는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피고인이 여러 해에 걸쳐 포탈한 세액의 총 합계가 30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조세포탈세액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법률상담 변호사가 필요해 보이는 본 사안을 통해 차명계좌 사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소송이나 분쟁은 조세법률상담 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와 꼼꼼히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법률상담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법률상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조세소송이나 조세법률상담을 진행 하다 보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한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ㄱ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심에서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며 ㄱ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조세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바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ㄱ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조세와 관련된 소송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조세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 소멸시효 조세법률상담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세금부과 제척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조세법률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소멸시효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미등기의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절차는 생략하였는데요. 이 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때 세법에서는 일반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은 5년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세금 미납의 원인이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15년 까지 제척기간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금 제척기간(증여세, 상속세 제외)
-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포탈 및 환급, 공제를 받았을 때 : 신고 기간 다음 날부터 10년
- 법정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안 했을 때: 신고기간 다음날부터 7년
- 일반적인 세금 제척기간 : 5년


위의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의 소멸시효를 가리키는데요. 가장 많이 조세법률상담을 문의하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탈루나 환급, 공제를 받았거나 또는 법정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나 허위로 신고하였을 때는 최대 15년의 세금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조세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 사례의 A씨의 경우에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포탈을 하였던 사례로 구분되어 세금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곤 하는데요. 이 후 세무서로부터 세금 미납에 대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처분으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징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과도한 가산세 처분을 받아 억울함에 빠지셨을 때는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