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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02 조세법위반 포탈범죄, 적절한 변론 중요

조세법위반 포탈범죄, 적절한 변론 중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는 범위는 상당하기에 세금 납부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자칫 세금미납은 형사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제 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세법위반 포탈범죄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경우에 조세법위반 포탈범죄 처벌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국내 대 기업에서는 차명주식 조세 납부와 관련해 조세법위반 포탈범죄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 행위 및 처벌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내 대기업인 N기업의 H회장은 부친인 명예회장의 차명으로 소유하던 회사 주식을 상속받은 후 세무 당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약 40여 억원에 이르는 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H회장은 상속받은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더러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며 30여억원에 이르는 양도차익을 올리는 등 행동을 하면서도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죠. 이에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증여세 20억 원에 이르는 금액도 포탈한 혐의를 받게 되죠.

 

해당 사안에 대해 1심에서는 H회장이 차명주식 신고를 미루고 그대로 보유하며 증여재산을 세금포털을 목적으로 거래 행위를 하는 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는 조세정의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벌금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에서는 이와 다른 판결이 내려집니다. 2심에서는 H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한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죠. 그 근거로, H회장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고 그 증거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했죠



덧붙여 H회장이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제 기간에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단순 미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극적 행위 외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에서 조세포탈죄의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된 사안을 증명할 방법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죠. , 상속 및 차익이 발생한 사실을 제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행위만으로 봤을 때 이는 소극적 행위로 조세법위반 포탈범죄로 분류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판단으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조세법위반 포탈범죄 혐의는 규정된 사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세법에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조세범은 형사소송을 통해 절차가 이어지기에 엄격한 처벌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세법위반 포탈범죄혐의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면 조세포털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 두 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 해당 포탈세액등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병과 될 수 있기에 결코 낮은 형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 행위는 각종 범칙 행위에 대한 법률과 처벌 규정을 기반으로 처리되는 바. 조세법위반 포탈범죄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본인의 행위가 어떤 규정에 위반하는 지 그 성립요건은 어떠한 지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 이준근변호사는 조세포탈문제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 등 세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사안에 적합한 법률 해결 방안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세법위반 포탈범죄 혐의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법률 상담가를 찾아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시간적 손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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