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2017 02 03

조세포탈, 조세법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이준근 변호사는 문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사건은 세법과 형사법을 잘 알아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일반 변호사에게는 세법이 어렵고 세무사에게는 형사법이 어려워 각각 선임하는 것보다 조세형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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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조세법전문변호사




최근 검찰은 대기업 계열사 중 하나인 A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었는데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약 70억원대 특경가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560억원 상당 탈세혐의와 관련 다른 계열사 중 하나에 대해서는 6000억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업 측은 탈세혐의에 대해 절세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검찰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정책본부 관계자에게 지시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법 상 조세를 불법적으로 경감하거나 회피하는 탈세 행위를 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탈세 기간에 따라 다르나 통상 탈세금액 절반 정도에 이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탈세가 아니라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낮추고 반사회성이 인정되는 조세포탈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다른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 환급, 공제받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를 저지르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다만 이러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조세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 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야만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관련법을 살펴보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두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한 행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 등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등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조세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상담 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세법과 형사법 모두 능통한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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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문변호사 매출누락 억울






만약 세금 등 조세를 경감하거나 회피했다면 탈세로 간주 되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여기서 매출누락 등 수입을 경감하는 조세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포탈의 경우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 되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조세법전문변호사와 상의 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매출누락 등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소개 하려고 합니다.

 

A씨는 법인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지출금액을 과다 계산 하여 수입금액 등 매출누락하고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회사들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A씨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포탈했으며 법인소득 신고 시 실제거래와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 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징역 1 6개월 및 벌금 3억 원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A씨는 항소하면서 조세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항소 했습니다.

 


A씨 측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원심 판결 증거들에는 A씨가 세금 신고 시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래 과세처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는 모두 과세관청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 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며 원래 과세처분 중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부분도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세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조세포탈 범칙행위 사건은 그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쟁점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여야 하며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벗고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거나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온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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