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전문변호사 조세포탈이란?




불경기 얼어붙은 시장,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때어가는 세금들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조세는 국가나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인데요.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사람의 의식주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주고 욕구를 채워주기도 하는데요. 조세포탈을 하게 되면 이러한 돈을 공급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조세포탈은 국가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 조세포탈이 이루어지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조세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조세법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세법에는 포탈죄에 대한 구성요건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조세범처벌법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으로 회의를 하였는데요. 정확한 명시가 아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비슷한 사례이지만 지방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조세법전문변호사가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에서 처벌을 받을지 안받을지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 사례들을 파악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조세포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름만 사장인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A씨는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되자 나라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아까워 조세포탈을 꾸몄습니다. 해당 지역 조직폭력배와 협력하여 A씨에게 바지사장을 제공하여주었는데요. 아무런 자력이 없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주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다가 단기간에 폐업하는 수법으로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포함하여 약 10억 원 가량 조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조세를 포탈해 온 이 일당은 총 63억여원에 이르러 법정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벌어진 일이라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조세를 포탈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도 소액의 조세포탈범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소액의 조세포탈범보다도 고액의 조세포탈범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 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보통은 대기업이나,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망을 펼칩니다.





조세포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혹여 조직에 연류 되어 강제적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조세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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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문변호사 종합부동산세 포탈 경우




얼마 전 양도세 포탈을 도와주었던 한 회계사가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여러 유령 컨설팅업체를 차리고 부동산 매도인들과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후 ㄱ씨는 가짜로 제작한 컨설팅 계약서와 허위로 만들어진 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해 회계장부를 조작하였고 이를 통해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ㄱ씨가 유령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액만 해도 9억 원에 달했다 합니다. 이와 같은 수법을 통해 ㄱ씨는 양도소득세 또한 2억이 넘는 금액을 누락시켜, 매도인들의 탈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며 이 중 일부분은 ㄱ씨가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컨설팅이 계속되자 담당 세무서는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여 결국 ㄱ씨를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시검찰청은 ㄱ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ㄱ씨를 불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조세포탈죄의 경우 사기나 ㄱ씨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혹은 조세에 대한 환급공제를 받았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포탈 등 조세포탈범의 경우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해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하는 범칙행위이며, 궁극적으로 기타 조세범들이 종합부동산세 포탈 등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죄 중에서는 가장 중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질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송요건의 해당성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혹은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행위를 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았던 행위, 이는 즉 각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징수를 하지 않거나 징수했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행위를 의미 합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포탈 등 조세포탈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평균적으로 탈세했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로 인해 부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탈세를 했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홀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조세법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상담을 나눈 후 더 나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짜 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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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문변호사 부과처분취소소송 대응




조세재판이란 조세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심사, 판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조세 관련 행정·민사·행정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조세재판에는 조세처분취소소송, 처분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이 있는데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처분취소소송입니다.



조세처분취소소송은 과세징수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그에 대한 취소나 변동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조세 취소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 이외에 징수처분 취소재판, 거부처분 취소재판도 있으나 실제로 활용이 많이 되는 것은 부과처분취소재판입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보험금 납부 시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경기도에 거주하는 L씨는 남편 H씨 명의의 부동산을 100억여원에 매도하고 그 중 10억원을 L씨 자신 명의의 보험금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이에 조세당국은 이는 10억여원 가량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L씨에게 2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를 징수하였습니다.



하지만 L씨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유로 명의만 남편인 H씨로 되어 있었을 뿐 구입자금은 혼인 전 자신의 자금과 친정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소유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매각 부동산은 남편 H씨 단독소유가 맞다고 보고 L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유재산성은 자금출처, 혼인 전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책임 관련하여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 


조세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입증책임을 어느 쪽이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쪽이 소송 쟁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은 부담하는 쪽이 지기 때문에 결국 패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세법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조세사건과 관련한 입증책임 부담 분배에 대해 분석을 하여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을 시킵니다. 입증책임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보면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필요비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세 처분청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세부적 비용내용에 대한 증명 난이도나 당사자들의 공평성을 감안하여 소송제기자(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세법전문변호사는 가능한 한 이러한 상황을 배제시키고 부득이한 경우 합리적 증명을 통해 소송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각적 변론과 대응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세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재산권 침해 위험이 발생했다면 이준근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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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0일 금강일보] 

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탈, 허위 명의 등 

억울한 조세포탈 혐의 조세법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이준근 변호사는 금강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세포탈소송에서는 세법이나 관련 법령의 해석, 효율적인 증거 제시 여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 허위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탈, 허위 명의 등 억울한 조세포탈 혐의 조세법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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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문변호사 세금납부 억울?




투자자가 금에 투자하는 상품을 골드뱅킹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품은 은행이 대리인이 되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출시 단계에서는 금 실물 거래와 비슷했습니다. 따라서 판매사인 은행 측은 고객들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는 상품이라며 판매했는데요.

 


실제로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과세당국이 이러한 골드뱅킹 소득세에 대해 과세를 부과한 바 있어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세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상품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한 바 있었는데요. 이어 정부 측도 파생상품인 골드뱅킹 거래 이익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세당국은 골드뱅킹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을 가려내 거래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은행은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앞서 1·2심 재판부는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조세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재판부는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이익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서 재판부는 골드뱅킹의 경우 고객이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므로 펀드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단했는데요대법원은 조세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건에 대해 A은행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렇듯 조세 사건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며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조세불복 소송이나 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CCTV뉴스 2017년 02월 21일]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사건에 관한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언 Q & A






조세포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 이준근변호사가 CCTV 뉴스와 이러한 조세포탈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문화뉴스 2017 02 03

조세포탈, 조세법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이준근 변호사는 문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사건은 세법과 형사법을 잘 알아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일반 변호사에게는 세법이 어렵고 세무사에게는 형사법이 어려워 각각 선임하는 것보다 조세형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 조세포탈, 조세법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죄 조세법전문변호사




최근 검찰은 대기업 계열사 중 하나인 A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었는데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약 70억원대 특경가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560억원 상당 탈세혐의와 관련 다른 계열사 중 하나에 대해서는 6000억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업 측은 탈세혐의에 대해 절세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검찰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정책본부 관계자에게 지시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법 상 조세를 불법적으로 경감하거나 회피하는 탈세 행위를 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탈세 기간에 따라 다르나 통상 탈세금액 절반 정도에 이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탈세가 아니라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낮추고 반사회성이 인정되는 조세포탈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다른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 환급, 공제받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를 저지르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다만 이러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조세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 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야만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관련법을 살펴보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두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한 행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행위 등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등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조세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상담 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세법과 형사법 모두 능통한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법전문변호사 매출누락 억울






만약 세금 등 조세를 경감하거나 회피했다면 탈세로 간주 되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여기서 매출누락 등 수입을 경감하는 조세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포탈의 경우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 되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조세법전문변호사와 상의 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매출누락 등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소개 하려고 합니다.

 

A씨는 법인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지출금액을 과다 계산 하여 수입금액 등 매출누락하고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회사들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A씨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포탈했으며 법인소득 신고 시 실제거래와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 했다는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징역 1 6개월 및 벌금 3억 원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A씨는 항소하면서 조세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해 항소 했습니다.

 


A씨 측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원심 판결 증거들에는 A씨가 세금 신고 시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래 과세처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는 모두 과세관청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 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며 원래 과세처분 중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부분도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세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조세포탈 범칙행위 사건은 그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쟁점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여야 하며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벗고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거나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세포탈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온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