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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16 조세법전문변호사 부과처분취소소송 대응

조세법전문변호사 부과처분취소소송 대응




조세재판이란 조세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심사, 판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조세 관련 행정·민사·행정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조세재판에는 조세처분취소소송, 처분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이 있는데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처분취소소송입니다.



조세처분취소소송은 과세징수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그에 대한 취소나 변동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조세 취소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 이외에 징수처분 취소재판, 거부처분 취소재판도 있으나 실제로 활용이 많이 되는 것은 부과처분취소재판입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보험금 납부 시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경기도에 거주하는 L씨는 남편 H씨 명의의 부동산을 100억여원에 매도하고 그 중 10억원을 L씨 자신 명의의 보험금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이에 조세당국은 이는 10억여원 가량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L씨에게 2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를 징수하였습니다.



하지만 L씨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유로 명의만 남편인 H씨로 되어 있었을 뿐 구입자금은 혼인 전 자신의 자금과 친정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소유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매각 부동산은 남편 H씨 단독소유가 맞다고 보고 L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유재산성은 자금출처, 혼인 전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책임 관련하여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 


조세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입증책임을 어느 쪽이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쪽이 소송 쟁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은 부담하는 쪽이 지기 때문에 결국 패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세법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조세사건과 관련한 입증책임 부담 분배에 대해 분석을 하여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을 시킵니다. 입증책임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보면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필요비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세 처분청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세부적 비용내용에 대한 증명 난이도나 당사자들의 공평성을 감안하여 소송제기자(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세법전문변호사는 가능한 한 이러한 상황을 배제시키고 부득이한 경우 합리적 증명을 통해 소송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각적 변론과 대응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세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재산권 침해 위험이 발생했다면 이준근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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