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위헌법률심사와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위헌법률심사]

 

사범심사제도는 그 성질상 재판에 적용이 되는 법률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허나, 헌법재판소제도 아래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인 재판 전제가 되야한다는 게 반드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률 위헌 여부가 구체적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만 해당 법률의 위헌심사를 하는게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하며, 이를 묻지 않고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기관이 판단하는 걸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식 헌법재판제도를 택하면서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다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서 그 심판의 의해 재판을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헌심사 대상이 되는 법률은 형식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법률이기에, 조약도 국회 동의를 얻어서 비준된 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위헌심사 대상이 되고, 폐지가 된 법률도 그 위헌여부가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 전제가 되었을 경우엔 심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전에 일반법원의 결정에 의한 심판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제청은 법원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하게 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 위해선 우선 당해 법원에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계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판결과를 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결정의 형식에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 있고, 이런 결정형식을 변형결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헌심판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으로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결정이 있게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형벌에 관련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소급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같은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및 기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라는 것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엔 법원이 직권으로나 소송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권만을 갖게 될 뿐이며, 해당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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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담변호사,조세포탈/공갈범죄 양형기준 강화

 

 

 

 

 

 

1년간 2백억 이상 조세포탈을 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게 되는 등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17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공강/방화범죄 영향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안에 따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범은 포탈세액이 5억이상 ~10억미만 일 경우에는 기본 형량인 징역 2~4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10억이상~2백억 미만일 경우에는 4~6년형을 받으며, 2백억 이상일 경우에는 5~9년형이 기본 형량 구간이 됩니다.

 

여기에서, 죄질이 좋지 못해서 특별가중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가중 형량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범 특별가중요소는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누범, 세무공무원 범행 등이 있습니다.

 

2백억 이상 조세포탈사범의 가중형량구간은 8~12년이라고 합니다.

 

특별가중요소가 특별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다고 한다면, 형량범위의 사한을 1/2까지 가중할 수가 있어서, 최대형량은 18년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동종전과가 있으며, 계획적으로 연간 2백억 이상 조세포탈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징역 18년을 선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이 특별가중요인에 포함이 되어 이기에, 일반인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이 되어 집니다.

 

허위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에 대해선 30억이상~50억미만이라면 징역 1~2년이며, 50억이상~3백억미만은 징역 2~4년, 3백억 이상은 3~6년 형이 기본 형량 구간이 됩니다.

 

허나, 가중형량구간에서는 3백억 이상은 5~7년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세무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경우에는 특별가중요소로 포함이 되었기에 가중 형량 구간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공갈범죄의 경우에는 기자, 시민단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가중요소로 인정이 되어서, 가중 처벌이 됩니다.

 

공갈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한다거나, 기자 등 언론사가 지위를 이요하거나 사칭을 했을 경우, 시민단체 등이 직무상 권한 행사를 빙자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될 경우 등이 많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에선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캐내어 시정을 촉구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기자, 기민단체,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해을 저지를 경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시정 필요가 상당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하였다고 합니다.

 

양형기준안에는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에 적시해 왔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설의 예시로 기자와 시민단체, 공무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자, 시민단체, 공무원이 사실상 특별가중요소에 포함이 된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갈죄는 일반공강이라면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역 6개월~1년, 3천만원이상~1억미만은 10개월~2년, 1억이상~5억미만은 1년6개월~4년, 5억이상~50억미만은 3~7년, 50억이상은 5~9년이 기본 형량 구간이 됩니다.

 

50억이상 공갈범죄에서 가중형량 구간은 징역 7~11년입니다.

 

특별가중요소가 2개이상 많다고 한다면, 1/2이 가중되어서 최대 징역 16년 6개월이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음주, 약물 복용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만취 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하지 않으며, 되려 만취 상태 자체를 가중 처벌할 에정입니다.

 

방화범죄는 국보, 보물 등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조물 등에 대한 범행으 가중처벌을 하며, 살인의 고의가 있는 방화치사는 살인범죄 영향기준에 준하여 기본 형량 구간을 12~16년, 가중 구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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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_기본권침해,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

 

 

 

 

 

 

[권리구제 헌법소원 청구권자]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사람은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을 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엔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공권력 행사/불행사]

 

공권력이라는 것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뜻합니다.

 

1.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법률이나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 행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단,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 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대법원 규칙, 법원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을 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받게된 본인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보충성 : 최후의 수단]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며, 보충적인 최후 구제수단이기에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엔 우선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침해된 기본권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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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종합과세와 이중과세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납세의무자 소득을 합께해서 그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허나, 일부 특정 소득, 일용근로자 급여액, 원천징수를 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을 하지 않는 단체 중 단체명을 표기해서 금용거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에게 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 비영업대금 이익/일정한 주권상징법인 등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주권상장법인 등 외 내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아닌 그 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듣ㄱ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3백만원 이하 기타소득, 연 6백만원 이하 연금소득 등과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종합과세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대응을 하여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세법상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환급,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환급, 일정한 주류에 대한 미납세반출을 인정합니다.

 

특별소비세법상에서도 세액공제와 환급, 미납세반출을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일정 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국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으론 국내법에 의한 것과 조약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국내법에 의한 것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국외원천소득과세제외방식 등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하거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을 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엔 상속/증여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비거주자일 경우엔 국내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거주자에게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 외국 법령에 의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받는 경우엔 그 부과받은 상속세/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주세법과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대해서는 면세를 합니다.

 

허나, 국내법 규정에 의한 해결은 국가간 과세표준 산출방식 등 차이로 어려움이 있기에 당사국 사이 조세조약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합니다.

 

곧 조세채권은 국내법에 의해 성립하되, 그 성립된 조세채권에 따르는 과세는 조약에 정해진 범위로 한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 일본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이래 많은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제이중과세방지조약은 대부분 OECD가 제정한 모범조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범조약은 조약당사국의 개인/법인인 거주자에게 적용이 되며, 소득/자본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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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부동산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 명의신탁입니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하며, 명의상 소유자로 지정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등기를 타인 이름으로 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간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서 이루어집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선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게 되지만, 대외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선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이 됩니다.

 

수탁자가 신탁자 승낙이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떠나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 신탁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이 되어 왓지만, 실정법적인 근거가 있던 건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이

된 것이기에 명의시탁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가 근래에 와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부과를 회피할 목적이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엇습니다.

 

그간 몇번의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각종 법이 제정되었지만, 규제 강도가 높지 않아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1995년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련된 법률이 법률 제4944호로 제정이

되어서,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을 종중 이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을 등기했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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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조세 변호사:당사자적격,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단, 처분 등이 있은 다음에 그 처분 등에 관련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을 경우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 등에 관련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됩니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인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서 피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는 예로는, 국가공무원법 제 16조 2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통령 처분 등의 경우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처분 등의 경우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합니다.

 

경찰공무원법 제 28조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이나 해양결찰청장을 피고로 하되, 임용권이 위임되었을 경우엔 위임을 받은 사람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국회사무처법 제 4조 3항에서는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무총장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외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게 됩니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에서의 피고적격]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피고의 경정]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경우엔 피고 경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피고 경정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항고소송이 제기된 다음에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가 되거나, 피고로 되는 행정청이 없게 되었을 경우엔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서 피고를 경정하게 됩니다.

 

피고 경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했을 때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이라 보게 됩니다.

 

이런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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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조세변호사]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라는 것은 개별/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닌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처분 등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과 처분 등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 집행 그 외 사유로 인해 소멸된 다음에도 그 처분 등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그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가 되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이러한 경우에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 결과로 국민일반이 갖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1992.12.8. 선고 91누13700]

 

 

 

 

 

 

[무효등확인소송 원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 원고적격도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이 행정처분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가 되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엔 그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6716]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원고적격은 처분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인정이 되며, 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제3자 등에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당사자소송 원고적격]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외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련된 소송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 소송이기에 항고소송에서와 동일하게 원고적격에 관한 제한은 없으며, 일반 민사소송의 원고적격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민사소송과 기관소송 원고적격]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엔 법률에 정한 사람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세금변호사]소득세란? 양도소득세,분류소득세제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서 개인이 1년동안 획득하게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가 소득세입니다.

 

조세체계상 국세이며, 직접세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하지만, 법인기업이 발달함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법인세법으로 독립되어져,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소득세만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인세입니다.

 

소득은 재산과 다르게 일정 기간을 통해 획득하게된 경제적 순이익을 화폐총액으로 파악하는 개념이기에, 조세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지표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상, 국민경제상 합목적적인 소득분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조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주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 표준을 각 개인 부담능력에 두어야 된다는 응능부담과 공평 원칙에 일치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인적 사정을 반영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실시됨가 아울러 여러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여, 부담공평에 합당한 과세가 됩니다.

 

2. 소득세는 세수 탄력성을 갖고 있어서 국고수입 목적에 부합합니다.직접 소득을 세원으로 하기에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수입을 신축성있게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3. 소득세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재산 원본을 침해하지 않고, 유통세/소비세/재산세 등과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4.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소득 산청 기초를 개인의 신고에 두고 있기에, 납세자 협력이 없으면 세원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탈세 및 조세마찰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 고도의 세무행정기술과 뒷받침할 수 있는 납세자 장부기장능력 및 납세윤리가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5. 소득세는 개인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서 소비와 저축, 투자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고율의 누진세율은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6. 소득세는 사회정책, 재정정책면에서 소득재분배기능 및 경기조절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득세제에 포함된 여러가지 과세요건을 통하여, 고소득에 대한 중과세와 영세소득에 대한 우대조처로서 소득재분배기능을 하게 됩니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해 국민경제에 적합한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진세율과 소득공제 등의 적용으로 인하여 호황기에는 경기상승 이상으로 세수입이 늘어나게 되며, 불황기에는 경기하강 이상으로 세수입이 줄어드는 등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에 소득세제가 도입된 건 1916년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에 관련된 것을 옮겨서 시행한 것이 소득세법체계의 시초입니다.

 

개인소득세제는 1934년 세제개편에서 일반소득세를 창설한게 그 효시입니다.

 

일반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지 않고, 법인소득에 대해선 제1종 소득세, 개인소득에 대해선 제2종/3종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과세방법은 소득원천에 따라서 개별과세하는 분류소득세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이후 광복이 되기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정부수립 이후 1945년 7월 15일에 개인소득세제가 단독법률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조세특례법에 의한 세제개편을 거친 뒤 1954년에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종래 분류소득세체계만으로 과세하던걸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병행, 과세하는 제도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경제개발계획에 맞춰 여러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을 하고, 1967년, 1974년 전면 개정을 통하여 오늘과 같은 소득세법이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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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변호사]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기준

 

 

 

 

 

[자금출처조사(부동산)]

 

 

자금출처조사라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에 필요로하는 돈이 어디서 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조사결과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증여세가 물려지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50억 이하 40%, 50억 초과 45%입니다.

 

5억이하부터는 누진 공제액이 각각 1천만원, 6천마원, 1.6억, 4.1억이 주어집니다.

 

자금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단, 취득자금이 10억 이하일 경우엔 출처가 80%이상 확인된다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이 10억이 넘을 경우라면,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보다 적을 때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서,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샀다거나, 성년자라고 해도 직업이나 연령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사게 된다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금출처조사 기준]

 

 

1. 세대주일 경우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이상인 사람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5억원

 40세 이상인 사람

 4억원

 1억원  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닐 경우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이상인 사람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5억원

 40세 이상인 사람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억원

 

3. 30살 미만인 경우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30세 미만인 사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위 표를 기준으로 하여 보게되면, 세대주가 아닌 35살의 사람이 1억원이상인 집을 샀거나, 5천만원 이상인 땅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35세인 사람이 5억짜리 집을 사게되면, 국세청에서는 5억원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30세 미만인 사람이 집을 사게 되었는데, 그 집이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통장에 5천만원이 있지 않았다라고 해도, 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조사는 하지 않게 됩니다.

 

허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취득자금이 10억 미만일 경우에,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을 샀다고 한다면, 4억에 대한 취득자금만 입증하면 됩니다.

(10억 미만일 경우에만 전체에서 80%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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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 소개(프로필)

 

 

 

 

 

 

이준근 변호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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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경력]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1991)
 - 법무법인 화백 변호사(2001)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2003)
 - 법무법인 다인 구성원 변호사(2005)
 - 법무법인(유) 동인(2007)
 - 한국세법연구회 회원
 -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8기(조세법) 수료
 -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전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 전 수원구치소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2013) 

 - 현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2012.11~)

 - 현 관세청 고문변호사 (2013.7~)

 

 

 [전문분야]


 - 조세(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조세포탈, 조세범칙)

 - 관세

 - 각종부담금

 - 경영권 분쟁
 - 기업 도산 및 기업 구조조정
 - 기업의 인수합병

 - 변호사협회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저서 및 간행물]


 - 기업분할의 개념 및 각종 관련 법률
 -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와 확인적 부과처분
 -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

 - 입증책임과의 관계
 -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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