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포탈 사건





조세포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 신문 등 각종 매개체에서 많이 조세포탈, 조세포탈 하는데요. 조세포탈이라 함은 많은 사람들이 탈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로는 조세는 국가에서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세금인데요. 이를 수납하지 않는 것을 조세포탈이라고 합니다. 탈세랑 뜻은 똑같으나 불법이라는 의미에서 조금은 다른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조세법처벌법상의 구성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조세포탈 범죄가 늘자, 법의 적용에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조세포탈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인데요. 부정한 행위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 판결을 내릴 때 어려움을 겪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부분일수록 다양한 경험을 가진 조세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데요. 잘못된 판단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만으로는 정말 애매한 조세포탈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A는 슈퍼, 매장 등 카드 가맹점을 대여해주고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습니다. 여러 가맹점의 명의를 대여받아 물건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A조직 소속의 B씨도 함께 혐의를 받았는데요. 바지사장명의로 위장법인을 만들고 위장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 후 상가를 대상으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주고 대여금으로 매출액의 10분의 1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적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조세포탈금이 1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A씨는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외국에서 금괴를 수입한 뒤 이를 바로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그 금괴 매입처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방법으로 수 십 억원 의 조세를 포탈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재판부는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오로지 조세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뤄졌다면 조세법처벌법상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례를 보았는데요. 두 사례 모두 관련한 내용이 조세법처벌법의 이슈였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의 혐의를 벗거나 관련 처벌의 수위를 낮추려면 형사절차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에 적합하였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힘든데요. 형사절차에서 당황하기 쉬우며 다양한 법률 내용을 알아야 대응하기 쉽기 때문에 조세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변호사를 고용할 때는 신중을 가하여야 하는데요. 다양한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관세청 고문변호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조세포탈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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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세금 부과를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ㄴ씨가 A사 대표이사인 ㄷ씨에게 162억원을 빌려주고 48700만원을 이자로 받은 뒤 ㄷ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ㄷ씨가 수령한 이자소득 7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ㄷ씨는 예전에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ㄹ씨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 ㄴ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ㄱ씨를 통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ㄷ씨가 ㄱ씨에게 원금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이자 7500만원을 수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도를 겪은 ㄷ씨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 얻고 있어 25억원의 거액을 ㄱ씨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ㄷ씨가 이자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지급을 ㄹ씨에게 요구하자 ㄹ씨가 돈을 일부 지급하고 ㄹ씨가 대여금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자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ㄹ씨와 그에 대한 투자자라고 보았습니다. 즉 ㄷ씨를 실질소득자라고 본 세무서의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ㄷ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세금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언제든 세금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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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부가세 대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쓰레기를 팔아 거둔 수익도 사업소득에 해당될까요? 관련 판례로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약 4년간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부가가치세 18700만원과 종합소득세 16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 일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활용품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될 수 없다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활용품 판매 및 이로 인한 수익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약 4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면 재활용품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 즉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대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3 1 1호를 언급하며 이 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음을 알리는 것뿐 관련법령상 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돼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즉 본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변호사가 필요하시거나 관련사안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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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대리 수령을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주었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ㄱ씨가 A사 대표이사인 ㄴ씨에게 162억원을 빌려주고 48700만원을 이자로 받은 뒤 ㄷ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ㄷ씨가 수령한 이자소득 7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그러자 ㄷ씨는 예전에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ㄹ씨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 ㄴ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ㄱ씨를 통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ㄷ씨가 ㄱ씨에게 원금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이자 7500만원을 수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도를 겪은 ㄷ씨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 얻고 있어 25억원의 거액을 ㄱ씨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ㄷ씨가 이자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지급을 ㄹ씨에게 요구하자 ㄹ씨가 돈을 일부 지급하고 ㄹ씨가 대여금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자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ㄹ씨와 그에 대한 투자자라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ㄷ씨를 실질소득자라고 본 세무서의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ㄴ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조세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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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송변호사 채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더라도 유효한 납부로 볼 수 있을까요? 세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시의 한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 건물은 전 주인이 17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A시가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ㄱ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체납 세액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냈지만 이후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세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세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 대해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원심은 ㄱ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는 그 납부가 ㄱ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오히려 ㄱ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시도 전 주인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 받았고 그 뒤 조세채무가 소멸했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A시의 한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17000만원을 대신 낸 매수인 ㄱ씨가 세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며 A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세금 관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세금 관련하여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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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억울한 부과처분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의 경우 조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과 같은 조세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특징을 잘 알고 임하는 것이 차후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분쟁사건으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개발조합은 1880개 점포로 구성된 빌딩을 신축한 뒤 1600개의 점포를 분양한 바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에게 토지 사용료 1140억원을 미리 받았지만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요.

 


조합은 토지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대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조합의 경우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본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했다가 토지 소유권 등 임대 권한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게 했다면 부가세의 과세 대상인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는 사용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122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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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세변호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르면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탈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ㄴ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는데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6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지만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ㄴ씨에게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가를 1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4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30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ㄱ씨에게 62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5년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하며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신고기한부터 31일까지의 다음날부터이고 이 날부터 5년이 넘은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조세변호사가 필요 하시거나 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법에 능통하고 관련 경험이 많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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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상 조세변호사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규정하는 '보유기간 3, 거주기간 2'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이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거주기간 제한이 사라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양도세 대상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A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수도권 소재 검찰청 검사로 근무했던 ㄱ씨는 이 후 서울로 직장을 옮긴 후 같은 달 서울 B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ㄱ씨가 A아파트를 보유한 시간과 거주기간을 따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ㄱ씨에게 귀속 양도소득세인 8,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 매매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양도세 대상에 대해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때문에 종래 살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에는 보유기간(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주거지가 행정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이전 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통념상 근무 때문에 이사했다고 볼 수 없는 때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건에 대해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A씨가 1년 동안 산 경기도 아파트를 양도하고 서울 아파트로 이사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8700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양도세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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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세액공제는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16 1 1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면서 제17 2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0 2 2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공제 허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가 필요한 인테리어 제품도 그곳에서 공급한 바 있었습니다. B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A씨의 친척들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세무서 등은 이들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A씨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며 D사에 매입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를 썼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계산서가 아니다라고 하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A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 2 2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고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건인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세액공제 등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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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아파트 분양권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르면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양도세 관련 하여 아파트분양권 판례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서울 A구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분양대금 6억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400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ㄴ씨에게 14억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ㄱ씨 부부는 2억원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분양권 양도 시 적용 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7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양도세 관련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대금 6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400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ㄴ씨에게 넘겼는데 이때의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원심이 ㄱ씨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본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구 소득세법 제104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양도세, 소득세 등 세금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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