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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22 조세소송변호사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

조세소송변호사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세무서에서 나오는 납세고지

 

서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예를들어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해 어떻게 구제를 받

 

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규모의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지난 해 소득세로 얼마

 

를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작년의 경우 불황이라 영업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

 

부하라고 나온 소득세는 터무니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 부과된 소득세는 국세인바,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

 

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

 

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

 

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세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

 

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

 

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 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

 

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

 

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 이 기

 

간에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잃지 않으, 다만,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

 

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

 

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

 

기하여야 하고,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

 

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심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소송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것이 좋으며, 조세소송변호사 이

 

준근변호사는 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만약 조세문제로 어려

 

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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