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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30 납세의무 조세불복제도 조세행정변호사

납세의무 조세불복제도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서 만약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부당하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세불복제도에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금과 관련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아 억울한 경우가 있을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ㆍ시기ㆍ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는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나뉘게 됩니다.

 

사전구제제도

조세불복제도에는 억울한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과세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상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 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의가 없을 때는 조기결정신청을 하여 조세를 조속히 확정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억울함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호소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과세관청의 자체시정으로 과세예고는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청구서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과세예고를 한 과세관청에 하는 것이나,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과세예고의 원인이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후구제제도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만약  불채택 결정을 받아 과세예고통지문 내용대로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라도 다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데요 이러한 사후구제제도를 불복청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후구제제도에는 1차적 구제제도로서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감사청구,심판청구가 있으며, 1차적 구제제도에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2차적 구제제도로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의 공공성 때문에 무한정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불복청구기간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등 청구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관련해서 혼자해결하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