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소송'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12.07 조세불복 소송에 대하여

조세불복 소송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세 감사원은 최근 반복적인 조세불복사건 처리실태 감사를 시행하며 총 7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부과를 적발하여 1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나머지 6건은 통보조치를 하였는데요.


감사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시 기재부에 해석을 의뢰하며 세법을 수정하여야 했으나 사후조치가 적절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은 소송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그럼 이러한 조세불복과 관련된 소송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A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를 입찰할 때에 밀약했다는 혐의로 B건설, C산업개발, A건설, C건설 등 4개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274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는데요. 건설사들은 입찰일을 앞두고 한 찻집에 모여 앉아 제비뽑기로 회사별의 입찰률을 결정한 혐의를 갖고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의 입찰을 따낸 B건설에 69억 7500만 원, 공모에 참여한 C산업개발에 53억 1400만 원, A건설에 46억 5000만 원, C건설에 104억 63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과징금을 잘못 산정했다고 여겼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하였으나 본래는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매출액에서 공제한 후 과징금 납부 명령을 해야 한다고 하며 공정위의 결정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기업이 공정위에 승소한 판례인데요. 이처럼 과징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이미 조세부과 처리된 부분을 뒤집을 수 있어 그 산정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불복 소송의 경우 승소를 하지 못할 경우 부과된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되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불복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