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심판결과'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4.30 조세불복 심판 결과에 대하여 - 조세소송변호사 (1)

 

조세불복 심판 결과에 대하여 - 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지난 번에는 억울하게 많이 측정된 세금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세금불복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세금불복 심판 결과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조세 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한 국민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조세행정의 남용을 방지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조세법 질서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 불복 방법에는 '심판청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 소송'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불복 심판결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몇가지 질문들을 뽑아 답변해드리고자 합니다.

 

 

 

 

Q. 조세 불복 심판 청구 결과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심판결정에 있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심판결정에서는 당초처분이 유지되도록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심판결정서를 보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청구취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조세 불복 심판 청구 결과 인용(취소,경정)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 환급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심판청구가 인용(쉬초 또는 일부취소)되어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환급세액을 입금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Q. 조세 불복 심판 청구 결과 기각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

 

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혹은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관할 법원이나 조세소송변호사와 같은 소송법률가에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Q. 조세 불복 심판 청구 결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재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할 수 있는 절차는?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거나 조세 심판원에게 다시 불복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판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소송은 불가능하고 심판청구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에게 다시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재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많이 나온 세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조세소송변호사를 통해 조세불복제도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3.06.30 0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