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절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9.07 조세불복절차 어떻게 하나요
  2. 2013.02.06 세무조사 대응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조세불복 절차 (2)

조세불복절차 어떻게 하나요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조세불복절차를 가진 사례와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해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의 신청 또는 조세불복 절차를 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조세 불복에 대한 이의 신청, 행정소송, 심판청구 등을 제기한 사례가 무려 3만 8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세불복 금액도 약 33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약 8천 700여 건은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가 인용되고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국세청은 매 년 약 1조 7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 진행된 조세불복절차만 살펴 보더라도 약 6천 200여 건의 조세불복 절차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약 1천 300여 건, 금액으로는 무려 1조 10억 원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위와 같은 조세불복절차는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납세자는 본인의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된 것인지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세무, 회계라는 분야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불복절차는 국세청으로의 심사 청구를 제기하거나 또는 조세심판원으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감사원으로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심사 또는 심판 청구의 제기 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행정 소송으로 조세불복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심사, 심판 청구가 3개의 기관에서 다루고 있어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와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때는 조세 분야에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불복 절차를 가질 때는 세금이 부과된 후 90일 안에 각 행정 기관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며 이 후에는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90일 ~ 1년 안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불복절차 중 제소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송에 어려움이 생기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차질이 없는 조세 불복 절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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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조세불복 절차

 

 

 

 

 

 

연말을 앞두고 제약업체가 연이어 세무조사를 받아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워크아웃 신청을 한 A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세금 60억 원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통해 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조세불복 사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세무조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며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조세불복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세와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세관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그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및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이루는데 의의가 있다.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집행의 개선에는 국민경제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권리불복제도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세무조사와 대상자 선정


나름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기업이든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세무조사의 관건은 기존에 신고된 내용 중에서 매출의 누락이 있었는지 또는 비용의 과대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매출의 누락은 주로 과세관청에서 조사하게 되며 비용의 계상은 납세자가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 과대계상은 감가상각비로 기표할 금액을 부풀려서 기표한 것을 말하는데 비용을 과대계상하면 기업의 손익을 과소 표시하게 되는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불로소득자와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 업종 등 타 업종에 비해 실소득대비 신고소득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세무조사 대응방법과 사전 준비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중요하다. 쟁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확인서나 진술서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기업의 자문과 회계감사 그리고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기업의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소송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부분 놓치기 쉬운 세무조사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첫째, 성실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성실한 신고는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각종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다.

 

둘째, 지출증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다. 주요 경비 즉 인건비, 임대료, 재고매입에 대한 결제를 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반드시 지급상대방명의가 표기되도록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셋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거래대금이 시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거래대금이 시가로 간주되어 재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세불복의 종류 및 절차


일단 세무조사를 받고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했다면 조세불복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다. 조세불복에는 이의신청 후,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임의적 절차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정식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여야 한다.

 

불복기관인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은 기관의 성격과 국세부과처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복할 납세의무자가 어느 기관을 거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성실한 세금신고는 물론 평소 회사에서 각종 증빙 등을 잘 보관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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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19 2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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