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변호사 다양한 사건





최근 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외 선박 부품인 엔진을 중고인 것처럼 수입하여 불법적으로 유통을 하고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 A씨 등 30명을 입건하였습니다. A씨는 2013 7월부터 해외에 있는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B상사에서 일본 내수용 선박 엔진과 모터보트 700 대를 구매하여 내수용 스티커를 제거해 중고로 만들었는데요.

 


이후 자신의 명의인 국내 B상사에 이를 수입한 뒤 이를 어민이나 레저 객에게 판매하여 200억 원이 수익을 올렸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약 1 2천만 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130억원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였는데요. 이처럼 최근 조세포탈이나 조세불복 등 다양한 조세불복변호사가 필요한 조세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다르게 세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사가 140억대 세금부과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사는 2003년부터 3년간 진행된 사업에서 중개인으로 활동하며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 법인세 140 9000여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자 세금 불복소송을 내었습니다.

 

정부의 러시아산 무기도입 사업을 중개한 대가로 해외무기업체에서 받은 300억 원대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는데요. 대법원은 B사가 세무서를 살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불복변호사 가 필요한 본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B사의 소득으로 추정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은 과세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나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도 포함된다는 것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고 간접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금문제는 조세불복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에 넣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법인세를 부과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낸 소송인데요. 만약 억울하게 세금을 추가로 징수 받아 세금 불복을 준비할 때에는 법률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준비하여야 체계적이게 대응하고 혐의를 벗거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불복변호사로 세금 사건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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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불복절차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

 

다.

 

 

 

2003년부터는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어 동법 95조 3항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

 

택'으로 바뀌어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부동산 값의 급등으로 인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세금 액수가 많아진며, 그 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한경우라면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조세행정

 

소송변호사와 사례와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999년 11월 8일 종로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2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0년 3월 30일 위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면서 감액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종로

 

세무서는 위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2000년 4월 25일 당초처분인 2억원의 양도

 

소득세부과처분을 1억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여 a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경정처분 또한 위법하다면서 이에 불복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처분을 기준

 

으로 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뒤에 그 처분을 감축 또는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

 

세처분 등 각종 부담금부과처분의 경우에 자주 볼 수 있으나 그 외 징계처분이나 영업정

 

지처분 등 제재처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의 처분을 당초처분, 뒤

 

의 처분을 경정처분이라 하는데, 어느 것을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확장경정처분과 감축경정처분을 나누어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장경정처분을

 

한 경우 확장경정처분은 종전의 처분이 후의 확장경정처분에 흡수되므후의 경정처분

 

만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감축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취소에 해당

 

하므로 일부취소된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그 전심절차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감축경정처분의 경우로 당초처분의 일부의 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감축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처분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위 사안에서 종로세무서가 1999년 11월 8일 a에 대해서 한 2억원의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이 일부취소되어 1억원으로 감축된 것이므로 1999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전심절차

 

나 행정소송의 기간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999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정서 송달일 이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 심판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판결정의 재결서 송달일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a가 감액경정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을 정하게 되면 이

 

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차의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도 위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1999년 5월 1일자로 800만원의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1999년 6월 15일자로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처분을 하고,

 

다시 같은 해 7월 20일자로 900만원으로 감액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을 경우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6월 15일자의 처분이나 그 대상인 과세처분의 내용은 900

 

만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즉, 6월 15일자 900만원의 과세처분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납세자 조세불복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을 추징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납

 

세자에 의해 조세불복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박의원은 역외탈세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세원에

 

대해 과세당국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현실과 연관이 있는 만큼, 역외탈세 입증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신고금액에 대해서도 미신고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와관련하여 오늘은 조세불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만약 억울한 세금이 고지된다면 당황하기 마련일텐데요.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

 

을 고지받는다면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는것

 

을 사전 권리구제제도라고 하고 납세고지서를 받은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방법을 사후권리구제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권리구제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심사청

 

구,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 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라고

 

합니다.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및 과세자료 처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

 

지 또는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

 

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

 

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할 수도 있고,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

 

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고그름을 다루지 않고 각하 결정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도 조세불복청구기한은 불변기한이므로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

 

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

 

를 제출하면 되고,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

 

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세무서장

 

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보냅니다. 만약 주소

 

가 변경되었더라도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날부

 

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도 이의신청과 같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청구한 주장내용을 다루지 않고

 

각하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납세자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에서 기각된경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조세법에 능통하면서 많은 소송경험으로 소송의 유리한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법률가의 도움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이밖에 조세불복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

 

나 조세행정소송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변호사_증여세계산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불복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한주가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한주를 마무리하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이번 주말은 날씨도 따듯하다고 하니 가볍게 나들이를 가서 쌓인 피로를 풀고오는 방법도 좋은것 같습니다. 오늘 조세불복변호사가 이야기 할 조세관련 법률얘기는 증여세계산 납부에 대해서 입니다.

 

 

 

 

농지를 증여받은자는 증여세와 취득세,인지세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경매를 통해 부동산등을 취득했거나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했을 경우에 증여로 취득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다른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네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를 산정할때는 먼저 증여세과세가액의산정을 한뒤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을 합니다. 그다음 증여세산출세엑을 산정하고 증여세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순으로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그럼 조세불복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증여세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과세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해당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금액

 

증여과세가액은 증여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또, 배우자 간 이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것응로 추정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및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가 그의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자에 신탁하는등의 요건을 모두 갖췄을시 해당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과세표준의산정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데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배 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그밖의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5백만원을 공제한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증여세 과세표준x 과세표준별 세율)-누진공제액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공제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위에서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무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의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세액이 결정됩니다.

 

증여세납세의무자 납부기간

 

증여세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신고 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하니 기간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불복변호사가 설명한 증여세계산 이해가 가셨나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요새 증여세계산기로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으니 사이트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으며 증여세, 그밖의 조세불복,조세소송 관련해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불복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