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사건'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9.07 조세불복에 대하여
  2. 2017.06.12 조세불복 금시세 매매차익
  3. 2017.03.06 조세불복 보수금

조세불복에 대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이 작성한 5년간 월말 기준 사건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집계된 심판청구사건이 1778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세 불복 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가량 줄어들게 되며 납세협력비용의 부담도 덜어졌지만,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있는 과세와 조세불복소송,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 불복 사례에 대하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세 불복 사례


A제약이 부과 받은 추징금에 대한 조세 불복 절차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A제약은 지난해 추징금을 더해 법인세 149억 원을 내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법인세 50억 원을 부담하고,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107억 원의 법인세가 추가되었는데요. A제약은 국세청의 처분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제기하였습니다. A제약은 식대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은 사회통념이나 관례 등에 비춰 미루어 볼 때 영업 활동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A제약의 주장은 조세심판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A사의 허위 증빙자료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며 부정 과소신고와 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 과세 처분은 문제가 없는 판결이라고 밝히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세불복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위 사례처럼 많은 금액의 세금이 과세가 되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최근 무리한 과세로 인해 과세 반환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에 불복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많은 금액일수록 처음부터 차근차근 과세한 금액과 사유를 살펴보며 진행할 수 있는 법률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불복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불복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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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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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금시세 매매차익




골드뱅킹이란 고객이 현금을 금통장에 입금하면 은행이 이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으로 환산해 통장에 기재하고 나중에 고객이 찾을 때 금 실물이나 금 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불복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련 사안으로 조세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이 대리인이 되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애초 상품 출시 단계에서는 금 실물 거래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판매사인 은행은 고객들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는 상품이라며 홍보·판매했으며 실제로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상품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고 이어 기획재정부도 파생상품인 골드뱅킹 거래 이익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골드뱅킹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을 가려내 거래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은행은 소송을 냈는데요. 앞서 1·2심 재판부도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불복 사건에 대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해서 그 이익이 집합투자기구(펀드)부터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골드뱅킹의 경우 고객이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므로 펀드에서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서울 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의 경우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해석도 다양한데요. 특히 세금 관련문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므로 조세불복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법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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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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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보수금




보통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조세불복 제도 입니다. 관련 조세불복 사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공기업 A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분할로 지급하자 국세청은 중간 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 지급일까지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았는데요. 이에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했습니다.

 

A회사 직원 약 2 5000명은 조세불복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무사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무 대리 보수금으로 환급세액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세무대리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어 세무대리보수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본 조세불복 사건에서 본 보수에 관해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리업무수임의 경위, 액수, 처리과정과 난이도 등 구체적인 이익과 보수규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과다하다면 인정되는 범위 내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이 세금환급 가능성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대리가 이루어 졌으며 본 대리업무를 맡기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약정보수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정보수액의 75%만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무효라고 판시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불복은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조세법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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