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납부고지 해도





조세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이나 부 당한 처분으로 침해 받은 자는 조세불복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과 관련해서 납부고지 등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납세고지서에 법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 누락이 있다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출입대행업을 하는 A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을 A회사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들의 주식거래가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며 A회사에 배당소득세 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회사 측은 세무서가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부과 세금의 산출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세액계산명세서도 첨부하지 않아 위법한 납세고지라고 주장하며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가 A회사에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돼 있고,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칸에 'A회사의 주식변동 조사 시 확인된 사항으로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함으로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이라고 그 산출근거가 기재돼 있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A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조세불복사건에 대해 판결문에서 "이러한 국제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납세고지서에는 배당소득세 세액만 기재돼 있을 뿐 그 세율 등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사건에 대한 납부고지 등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사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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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종합소득세 납부가





최근 A해운이 최대주주인 ㄱ씨가 거주 목적의 부동산과 개인 승용차를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후 이를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회계 처리 해오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화제였습니다. A해운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관련 추징금을 부과하자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조세불복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결로 조세불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A그룹 ㄱ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 천 억원 대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 환송했습니다. 탈세 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A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졌습니다. 세무당국은 2010 11월부터 2011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A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ㄱ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ㄱ 회장은 이에 대해 2012 3월 조세불복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ㄱ 회장도 국내에서 A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며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ㄱ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1000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종합소득세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ㄱ 회장이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ㄱ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를 판결문을 통해 "ㄱ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A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ㄱ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0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ㄱ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ㄱ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조세불복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소송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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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소송 증가 분석


얼마 전 조세심판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와 관련된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을 통해 심판을 청구한 경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11년도에는 약 8,100건에 불과했던 반면에 2012년도에는 약 8,700건, 2013년도에는 약 9,700건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약 1만 80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과한 과세처분을 내려 이에 반박을 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불복소송 증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 처분에 대해서 부당한 과세 처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을 통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관이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또한 준사법적인 성향이 있어 납세자로 하여금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는 과세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또는 조세심판원으로 심판정구를 진행하는데요.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는 세관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조세심판원 제도를 이용해서도 과세 처분에 불복할 때는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처리해 온 조세소송을 살펴보아도 2011년도에는 약 3천70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4천100건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2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세금을 징수해왔는데요. 실제로도 2013년도에 개인과 법인에 대해 세금을 추징해온 경우가 무려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내린 과세는 2011년도에는 약 7000억 원 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1조 6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11년도에는 약 4조 4천 억 원 이었으며 2014년도에는 약 6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행정청에서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절차를 통해 우선적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 행정절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세불복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국세청으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이용하거나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을 통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에도 조세에 불복할 경우에는 조세불복소송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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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절차 조세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구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

 

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

 

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

 

니다. 여기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

 

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

 

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였는데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

 

게 만약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것

 

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과도한 세금을을 추징당했다면 위에서 설명한 조세불복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불복에는 이의신청 후,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임의적 절차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

 

. 정식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복기관인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은 기관의 성격과 국세부과처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복할 납세의무자가 어느 기관을 거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90

 

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인 조세불복절

 

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 조세불복절차에 있어서 도움이필요하시거나 그밖의

 

조세소송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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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납세자 조세불복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을 추징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납

 

세자에 의해 조세불복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박의원은 역외탈세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세원에

 

대해 과세당국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현실과 연관이 있는 만큼, 역외탈세 입증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신고금액에 대해서도 미신고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와관련하여 오늘은 조세불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만약 억울한 세금이 고지된다면 당황하기 마련일텐데요.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

 

을 고지받는다면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는것

 

을 사전 권리구제제도라고 하고 납세고지서를 받은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방법을 사후권리구제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권리구제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심사청

 

구,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 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라고

 

합니다.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및 과세자료 처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

 

지 또는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

 

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

 

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할 수도 있고,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

 

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고그름을 다루지 않고 각하 결정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도 조세불복청구기한은 불변기한이므로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

 

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

 

를 제출하면 되고,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

 

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세무서장

 

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보냅니다. 만약 주소

 

가 변경되었더라도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날부

 

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도 이의신청과 같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청구한 주장내용을 다루지 않고

 

각하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납세자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에서 기각된경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조세법에 능통하면서 많은 소송경험으로 소송의 유리한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법률가의 도움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이밖에 조세불복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

 

나 조세행정소송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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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조세불복 및 조세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과 조세불복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하고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각각의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제기 후 행정소송

 

제기는 처분한 세무서의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하면되고, 서울에 경우에는 독립된 행정법

 

원에 제기하면됩니다.

 

 

 

 

 

 

 

조세행정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청구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

 

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행정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

 

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

 

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인경우와 그 처분을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팔 필

 

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처

 

분등의 효력 유무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세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

 

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

 

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및 조세행정소송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불복제도는 국

 

가의 제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

 

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여 세금소송을 통해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

 

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행정소송말고도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와 조세환급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밖에 조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

 

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조세소송을 진행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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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안녕하세요. 조세불복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

 

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

 

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선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예외적 행정심

 

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하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

 

상이 되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

 

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

 

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부신청 관련한 판례를 보면,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

 

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

 

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

 

였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

 

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

 

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소송변호사와 함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세행정소송을 진행

 

하고자 하는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상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불복소송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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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소송변호사 증여세 신고기한

 

 

 

안녕하세요. 조세불복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

 

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경우는 구내.외 모든 증여

 

재산이 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 소재 모든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및 출자지분이 됩니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라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

 

2.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

 

란한경우

 

 

하지만,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

 

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제출대상 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증여세 신고하는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를 신고할때 신

 

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와 납부서는 ①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②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증여세 자진납부서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제출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지금까지 조세불복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증여세 신고

 

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

 

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

 

니다. 만약,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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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가끔 세금이 너무 부당한거 같다고 느끼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

 

업자들에게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데, 바로 조세불복제도라고 합니다. 이 조세불복제도는 사전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로

 

이루어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 세금고지 전에 시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절차는 세무관서에서 결정전 통지를 하면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시 30일이내 적부

 

심사청구를 합니다. 그런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이내 납세자에게 결정 통지를 내리

 

게됩니다.

 

 

 

 

 

 

 

그리고 사후구제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채택 결정을 받지 못해 과세예고통지문대로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라도 다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걸 말합니다. 사후구제제도 행정절차로서 이의신청과 심사

 

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당해처분을 하

 

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심사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광

 

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하는 볼북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

 

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그리고 심사청구를 제기했다면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

 

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심사청구가 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에 관하여 이

 

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또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다른 조세심판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절차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때

 

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행정소송

 

조세행정소송은 원고인 납세자가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해야하는데요. 다만, 심사.심판 결정기간인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조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외 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제도를 알려드렸습니

 

다. 만약 조세행정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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