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절차 거친 후 취소소송 제기




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을 말하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통행세, 관세 등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들에게 징수한다는 면에서 그 권력이 남용되었을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요, 부당한 조세부과를 받거나 이의가 있을 때는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거나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가 있으며 조세불복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이 있습니다.





만약 조세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 등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부방 사업을 하는 A회사는 가맹점에 매달 인쇄 형태의 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학습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받았습니다. 이 중 온라인교재는 전산 파일 형태인데, A회사가 매주 회원들 각각에 맞는 수준의 문제를 만들어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 놓으면 가맹점 사업자가 매일 이를 출력해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A회사는 학습교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도서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에 부가세 면제 매출로 신고하였는데요, 담당기관에서는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매달 받은 돈은 그 내용이나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가맹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쇄교재의 통상적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온라인 교재비 또한 도서에 해당해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며 담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A회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학습지 사업도 이에 맞춰 회원들에게 맞는 맞춤형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게 된 것일 뿐 기본 인쇄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회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과세대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용역에 따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약 여러분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생각되면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그 부당함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세법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해법을 스스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부과에 따른 이의가 있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세불복절차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부과된 조세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이준근 조세 변호사는 조세법에 대해 심도 있는 지식과 다수의 사례경험을 가지고 있어 조세 불복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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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과 절차 알아보기






국가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법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여 운영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조세권이 남용된다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수된 세금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납세자가 생각한다면 이에 대해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여 법적인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이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의한 처분입니다. 조세불복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불복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절차 알아보기

 

관할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이의를 신청한 뒤 국세청장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서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이나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고충처리제도만으로 제한되어 구제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기한을 유념하여 조세불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관련 조세불복 소송과 판례 알아보기

 

A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이에 맞춰 세금을 내왔는데요. 그러나 세무서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알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는데요. 이에 A는 고가의 사치성 행위 억제를 위한 고율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의 목적을 비춰보았을 때 입장료가 최대 1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춤출 수 있는 공간과 DJ박스,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이에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A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한다며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불복절차 등의 조세 상담은 이준근 변호사와

 

이의신청 단계부터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세무전문가나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조세불복절차 등에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승소 사례와 노하우가 있는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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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절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일반적으로 조세불복절차제도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법적인 절차로 구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각종 조세불복절차 관련 청구는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났다면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절차 관련 사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유럽 선주사에게서 시추선 2기를 수주해 각각 인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과 자재 입고 지연 등으로 실제 인도는 6개월 가량 후 이루어 졌는데요.

 


과세당국은 국제 관행상 이는 손해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선박건조 계약서 상 지체배상금은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박의 인도가 지연될 경우 선주 손해를 고려하여 선박 가격을 감액하기로 한 것이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선주에 대한 별개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서 A사는 약 150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조세불복절차제도 관련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절차 관련 행정소송은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리가 다소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절차 알아보기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될 수 있어 그런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불복절차가 필요하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외국계 자회사 A사를 내세워 강남 ㄱ타워를 사들인 B사는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긴 바 있었는데요. 세무당국은 위장법인 A사가 아닌 미국 B사펀드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B사는 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사펀드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후 세무당국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00억원에 대한 과세를 다시 고지했고 B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불복절차를 밟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사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 면밀한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미국 B사펀드 등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1000억원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며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 국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하며 원고들에 대한 개별 투자자들이 아닌 원고들 자체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절차 관련 법률을 판례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절차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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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부당약정은?





일반 적으로 과세 된 조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조세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이와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세무대리 보수를 약정했더라도 약정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A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분할 지급하자 국세청은 중간 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 징수했는데요.

 

이에 A회사 직원 약 2 5000명은 조세 불복해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을 환급 받기 위해 피고 세무사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무대리보수금은 환급세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세불복사건을 의뢰한 A회사 직원 200명이세무사의 세무대리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며 낸 세무대리보수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약정된 보수액의 75%로 감액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해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대리업무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처리과정 및 난이도, 세무사의 노력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등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본 조세불복 사건에 대해원고들이 세금환급 가능성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적극적 제안에 의해 세무대리가 이뤄졌고, 피고에게 세무대를 맡기지 않은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모두 세액을 환급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약정보수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부당약정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과 관련해서 부당약정 등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불복신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해서 소송 및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절차 소득세 납세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결정기간 내에 걸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세불복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절차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얼마 전 A사가 ㄱ 회장의 누락된 소득금액 130억여원에 대한 소득세 납세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국세청은 지난해 A사의 2003~2005년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전표 등을 통해 3년간 총 1304000여만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했다"고 하며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뤄질 경우 A사가 소득세 납세 예상세액은 45억원 가량이었는데요. A사는 이러한 조세에 불복해 조세불복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에 대한 13040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고 판시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은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만약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ㄱ 회장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해 향후 횡령사실 등이 인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절차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절차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조세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절차 세금추징금이





최근 제과업체인 A기업이 계열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세금추징금을 받아 화제였는데요. A기업 측은 이러한 세금탈루 혐의를 부인하며 조세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A기업은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열사인 A기업인터내셔널과의 자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됐는데요. A기업인터내셔널은 ㄱ제품과 ㄴ제품 등의 제품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계열사이며 지난 2014A기업에 흡수 합병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세금누락 분은 합병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기업은 이러한 세금추징금에 불복하고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해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절차는 세무당국의 세금추징금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 심사, 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한 행정심판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세불복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데요. 조세불복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조세불복제도는 세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 경우 할 수 있는 일종의 구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특별 행정 심판절차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는 감사원 심판청구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불복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전문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절차 어떻게 하나요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조세불복절차를 가진 사례와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해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의 신청 또는 조세불복 절차를 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조세 불복에 대한 이의 신청, 행정소송, 심판청구 등을 제기한 사례가 무려 3만 8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세불복 금액도 약 33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약 8천 700여 건은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가 인용되고 조세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국세청은 매 년 약 1조 7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 진행된 조세불복절차만 살펴 보더라도 약 6천 200여 건의 조세불복 절차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약 1천 300여 건, 금액으로는 무려 1조 10억 원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위와 같은 조세불복절차는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납세자는 본인의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된 것인지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세무, 회계라는 분야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 절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불복절차는 국세청으로의 심사 청구를 제기하거나 또는 조세심판원으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감사원으로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심사 또는 심판 청구의 제기 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행정 소송으로 조세불복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심사, 심판 청구가 3개의 기관에서 다루고 있어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와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때는 조세 분야에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불복 절차를 가질 때는 세금이 부과된 후 90일 안에 각 행정 기관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며 이 후에는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90일 ~ 1년 안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불복절차 중 제소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송에 어려움이 생기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차질이 없는 조세 불복 절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절차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세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하고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

 

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같은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화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

 

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그리고 시기,징수절차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요건명확주의는 조세규정의 내용

 

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

 

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절차로는 사전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사후제도로는 이

 

의신청과 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소송등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과세전적부심사 절

 

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관서는 대략적인 추징세액을 담은 '결정 전 고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문서로 접수하는 과세전적부심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

 

우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세무관서는 외부의 조세전문가와 국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적부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해줘야 하며, 적부심 청구기간 중에는 원

 

칙적으로 납세고지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세자는 심사기간 동안 과세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과세전적부심이 거부된다면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

 

청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1가지를 선택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

 

랍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 또는 감사원에, 심

 

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하면됩니다. 이밖에 조세불복절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

 

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양도소득세 불복절차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

 

다.

 

 

 

2003년부터는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어 동법 95조 3항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

 

택'으로 바뀌어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부동산 값의 급등으로 인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세금 액수가 많아진며, 그 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한경우라면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조세행정

 

소송변호사와 사례와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999년 11월 8일 종로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2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0년 3월 30일 위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면서 감액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종로

 

세무서는 위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2000년 4월 25일 당초처분인 2억원의 양도

 

소득세부과처분을 1억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여 a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경정처분 또한 위법하다면서 이에 불복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처분을 기준

 

으로 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뒤에 그 처분을 감축 또는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

 

세처분 등 각종 부담금부과처분의 경우에 자주 볼 수 있으나 그 외 징계처분이나 영업정

 

지처분 등 제재처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의 처분을 당초처분, 뒤

 

의 처분을 경정처분이라 하는데, 어느 것을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확장경정처분과 감축경정처분을 나누어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장경정처분을

 

한 경우 확장경정처분은 종전의 처분이 후의 확장경정처분에 흡수되므후의 경정처분

 

만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감축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취소에 해당

 

하므로 일부취소된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그 전심절차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감축경정처분의 경우로 당초처분의 일부의 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감축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처분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위 사안에서 종로세무서가 1999년 11월 8일 a에 대해서 한 2억원의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이 일부취소되어 1억원으로 감축된 것이므로 1999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전심절차

 

나 행정소송의 기간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999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정서 송달일 이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 심판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판결정의 재결서 송달일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a가 감액경정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을 정하게 되면 이

 

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차의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도 위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1999년 5월 1일자로 800만원의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1999년 6월 15일자로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처분을 하고,

 

다시 같은 해 7월 20일자로 900만원으로 감액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을 경우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6월 15일자의 처분이나 그 대상인 과세처분의 내용은 900

 

만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즉, 6월 15일자 900만원의 과세처분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