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절차 조세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구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

 

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

 

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

 

니다. 여기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

 

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

 

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였는데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

 

게 만약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것

 

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과도한 세금을을 추징당했다면 위에서 설명한 조세불복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불복에는 이의신청 후,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임의적 절차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

 

. 정식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복기관인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은 기관의 성격과 국세부과처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복할 납세의무자가 어느 기관을 거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90

 

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인 조세불복절

 

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 조세불복절차에 있어서 도움이필요하시거나 그밖의

 

조세소송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불복]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억울한 분들을 위해 세금불복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과도한 세금이

청구되었거나 부당한 액수라고 생각된다면 법률가를 통해 세금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세금불복 제도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는 행정적인 제도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와 '세금고충처리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법에 의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국세기본법은 납세 여부 또는 납세액에 대해 불만이 있는 자를 위해 불복 수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이의신청인데요. 이의신청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앞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및 그 처분이 있을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이의가 있는 자는 감사원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대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합니다.







행정소송


앞에서 말씀드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했음에도 납세자의 권리가 구제되지

못했다면 납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청,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이준근변호사]조세불복절차

 

 

 

 

 

 

[조세소송이란?]

 

조세소송이라는 것은 세무서, 국세청 등 세금부과, 환급, 물납, 징수 등과 관련해서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칭하는 것입니다.

 

조세소송은 크게 보면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조세행정소송은 부과처분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민사소송은 조세환급 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헌법소송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조세불복절차]

 

위법이나 부당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를 조세불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한 국민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조세행정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 국민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조세법 질서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절차는 과세전 적부심사로 시작이 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게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후 세금부과절차가 진행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 기각이 되었다면,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또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해야 됩니다.

 

심사청구 이후에 조세심판원(국세청) 등에서 기각을 당한 심판결정문을 받게 된다면,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