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상담 필요하다면







국가권력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조세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살면서 한번쯤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로 예상치 못하는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조세불복상담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불복상담을 통해 조세불복제도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권리 남용을 방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과세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세무관서에서 위법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혹은 사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행정적 구제의 경우 상급관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적 구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사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이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조세불복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며 이에 부당함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조세불복상담을 통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하셔야 하며 그에 따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입증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법적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조세불복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상담 없이 개인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시작도 하기 전에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제를 위해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알아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를 통해 조세불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수월하고 신속하게 관련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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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 알아보기








조세는 국민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요구한 내용이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과도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권이 남용된다면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부과 불복할 수 있는 제도는?


조세불복제도를 알아보면 크게 심판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행정 소송으로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됩니다. 과도한 세금 납부의 처분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조세불복제도 중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청구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납세자가 기관에 불복하겠다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심사청구 제기 후 심판 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행정소송 과정도 세밀하게 파악하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외에도 조세불복제도로 행정소송인 부과처분취소소송도 있습니다. 이는 관세관청이 하자가 발생하는 부과 처분을 내리거나 징수 처분을 내렸을 때 납세자가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이미 납세를 한 경우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세 환급청구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또한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나 효력이 무효라는 것을 강조하는 소송으로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모든 과정이 옳지 못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구만 진행하다고 해서 조세불복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나 처분을 요청했을 때는 합당한 조건과 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례를 통해 어디서 접근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적절한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 분야에 대한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불복제도 과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가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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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조세불복제도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우리는 국민으로 나라에 적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부당한 경우라면 조제행정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 받은 경우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이므로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에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의 절차는 어떻게?


세법과 관련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조세행정 조세불복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진행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과정이 힘들다면 감사원 심사청구를 곧바로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르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억하자!


조세행정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알아야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처분 통지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한 파악을 한 다음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만약 과세 전이라면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과세를 하기 전에 해당 처분이 억울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조세행정 조세불복 과정은 예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미리 세금을 내서 되돌려 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므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적법한 부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기한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즉시 세무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를 찾아 어떻게 준비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직접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무서의 통보로부터 납득하는 것이 어렵다면 납세자는 조세행정 과정에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30일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정확한 서류 자료 및 과세 과정에 적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 맞는지를 변호사와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므로 조세법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방문하여 사실 관계에 대한 분석에 세심함을 발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세행정 과정은 억울함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조세 불복이나 구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전문변호사로써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조세행정 조세불복제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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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 양도소득세를




조세, 국가나 공공단체가 재정권에 의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 입니다. 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국민이 납부한다는 것인데요. 피할래야 피할 순 있지만 잡혔다가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조세문제 하지만 부당하게 너무 많은 액수의 조세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가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조세에 대해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피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혹은 이익을 침해 받은 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복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불복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혹은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이 됩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음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일반국민에게 부당하게 처분된 조세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징수된 조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이 제도를 알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조세 그만큼 절세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조세 중 적합한 절세방법을 통해 조세불복을 통한 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A씨와 B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한 후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하였습니다. A씨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허나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종로세무서장은 2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소송에서는 위장이혼이라며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으나 재심에서는 위장이혼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별개의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는데요.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적법하게 세대 분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불복이 인정이 되었는데요. 우선 이혼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허나 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게 불복할 사항이 맞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조세문제로 복잡한 머리 속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 불복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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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금시세 매매차익




골드뱅킹이란 고객이 현금을 금통장에 입금하면 은행이 이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으로 환산해 통장에 기재하고 나중에 고객이 찾을 때 금 실물이나 금 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불복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련 사안으로 조세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이 대리인이 되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애초 상품 출시 단계에서는 금 실물 거래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판매사인 은행은 고객들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는 상품이라며 홍보·판매했으며 실제로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상품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고 이어 기획재정부도 파생상품인 골드뱅킹 거래 이익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골드뱅킹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을 가려내 거래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은행은 소송을 냈는데요. 앞서 1·2심 재판부도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불복 사건에 대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해서 그 이익이 집합투자기구(펀드)부터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골드뱅킹의 경우 고객이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므로 펀드에서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서울 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의 경우 다양한 법률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해석도 다양한데요. 특히 세금 관련문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므로 조세불복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법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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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어떻게 대처



소득세법 제21 1 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사례로 조세불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한 수입 주류 판매사와 판촉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키맨들에게 소속 유흥업소의 특정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 약정한 인센티브 245억원을 지급했습니다. A사는 키맨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소득세법 제21 1 19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사를 세무 조사한 세무서는 인센티브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액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 3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조세불복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조세불복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일시적 인적 용역의 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정도의 용역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류가 동시에 판매되고 있고 해당 주류가 판촉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손님들에게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주류 영업사원 인력공급업체인 A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 제도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조세불복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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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수 조세불복제도




일반적으로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나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상표권 양수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계열사인 ㄱ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ㄴ사에게 화장지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260억원에 상표권 양수했습니다한편 ㄴ사는 ㄱ 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ㄴ사 계열사에 매각했고 같은 날 ㄱ사는 상표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ㄴ사 계열사에 양도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ㄱ사가 ㄴ사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70억원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장부가액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ㄱ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법 형식에도 조세회피행위라고 해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사와 ㄴ사 사이의 상표권 거래는 형식과 실질 면에서 매매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세무서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표건 거래가 두 회사 사이에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한편 세무서는 상표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1항 제1호에 해당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사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 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세무서가 정확한 시기가 얼마인지 법령상의 감정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사가 상표권 양수 대금을 반환 받은 바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70억원 법인세부과를 취소한다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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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 소득세부과처분




일반적으로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에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하여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이와 관련 조세불복제도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불복할 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데요



관련 판례에 의하면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같은 판례에서 재판부는 만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도록 본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79 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판례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제도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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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과 조세불복제도



조세심판원 재조사에 따라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산정했으나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다면 초과된 부분을 부과해야 할까요? 소득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인 A씨는 환자들에게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4년간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 소득세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세무서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A씨의 3년간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1년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세금보다 940만여원 증액된 금액을 새로 소득세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고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조사 결정에 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있는 결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되어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즉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40만여원 부분을 취소하라고 하며 파기 자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등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법률내용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 법리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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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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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 관련





세금 부과는 대부분 사실 관계를 엄밀히 조사한 뒤에 판단하여 규정에 맞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많은 관계가 있으며 개인, 법인마다 처한 상황, 정황들이 다르다 보니 억울하게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를 위해 조세불복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상대로 조세 행정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불복 제도에서 마저 기각 되면 조세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요. 관련한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A사의 2년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전표 등으로 총 130억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했다고 판단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뤄질 경우 A사가 납부 해야 할 예상세액은 50억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조세불복 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기업 회장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따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득 소득금액에 대해 향후 횡령사실 등이 인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재판부는 본 사건 처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해 국세기본법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에 대한 130억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조세불복 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꼼꼼하고 면밀한 조사 후 조세불복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대응과 풍부한 경험으로 문제 해결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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