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청구 소송에서 이기기위해선


미국계 사모펀드 A사가 보유한 주식 329042672주를 보관 및 관리하던 은행은 A사가 배당받은 주식 배당수익 129313770만원에 대해 법인세 1763억여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A사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자 관련 세무서는 6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여 1031억여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이에 은행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당수익을 받은 A사의 벨기에 법인이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서 제한세율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은행은 A사의 해외법인인 적법한 빌기에 법인이므로 제한세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세무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라며 제한세율을 쓸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은 A사가 내세운 빌기에 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A사의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인 점을 들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일부 적용되어야 한다며, 추가 법인세 1031억 원 중 383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사의 하위 투자목적회사인 벨기에 법인이 도관회사이고 상위투자자들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B 사장은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 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207억여 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사장은 세금환급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이사가 1512억 원이 회계분식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에 구체적인 기억이 아닌 조사과정에서 검찰에서 제시받은 자료와 증거 내용에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사장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A 사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장에게 뇌물 25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433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 받았습니다



조세불복청구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가 조세를 부과 및 징수를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제도입니다. 조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억울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근거자료 없다면 패소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불복청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과정과 절차에 대해 근거자료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조세불복청구 이준근변호사는 다수의 조세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세범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조세를 징수당한 경우 법무법인 동인 조세불복청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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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청구에 대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많이 나온 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조세불복청구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청구란 이미 청구된 조세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되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이 이러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의해 심사청구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조세불복청구. 지금부터 이와 얽힌 법정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가 약 4년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1000여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며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파산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로 9억 25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냈는데요.





이에 세무서는 파산관재의 보수도 종합소득에 해당한다며 가산세 6400여만 원을 더한 2억 18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알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A씨는 파산관재인은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1,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성격을 미루어 보아 가산세 부과는 지나치다고 판시를 하여 이는 제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결정이 된 이상 이러한 영리 목적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파산관재인에 관련된 보수도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는 불복청구를 한 A씨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지만, 법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를 밝힌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헷갈릴 수 있는 세금을 잘못 신고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커다란 금액을 신고하기 전에는 조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정확히 이를 바로 알고 세액신고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조세불복청구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불복청구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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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조세불복청구제도로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 1 1호부터 11호까지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유사해야 하며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도 가져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붙는 법정이자는 과세대상이 될까요? 법정이자 관련 판례로 조세불복청구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B주택조합원들은 C씨의 경기도 땅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다른 곳에 이 땅을 팔았으며 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었습니다.

 


승소 후 조합원들에게 C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A씨는 C씨 소유의 땅에 대해 사망한 C씨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그 사이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어 A씨가 C씨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C씨의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지분에 대해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5억원을 A씨에게 지급했고 A씨는 나머지 금액은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A씨가 받은 16억원 가운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금 12억원과 대위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법정이자 2억원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A씨에게 종합소득세 8600여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은 계약 해지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씨가 받은 돈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과 법정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정이자에 따른 돈을 곧바로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지체책임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정이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법정이자에 대해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개정 법률로만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금까지 법정이자에 대한 조세불복청구제도 등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자 등 소득세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조세불복청구제도 등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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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조세불복청구





 


종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취소소송과 감액경정청구소송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와 배치되는 판례가 나오면서 부가가치세 소송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세불복청구 소송 판례로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시장에서 의류업을 하는 ㄴ씨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의 매출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출신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세무서는 ㄴ씨가 신고한 3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53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매입세금계산서만이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도 허위인데도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해버리면 부가가치세 납부 액이 부당하게 많아진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매출신고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이라고 신고한 이상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며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라고 판단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청구 등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조세불복청구 수단으로 각각 소송을 따로따로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매출액 과다 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해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서 본 판례로 미루어 보아 부가가치세취소소송과 감액경정청구소송을 함께 할 수 있어 한번의 판결로 세액이 얼마인지 확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불복청구 소송이 있으시거나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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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청구 부동산 증여를







최근 할아버지가 대주주인 손자가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부동산 증여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 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에 결손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이러한 부동산 증여 판례를 통해 조세불복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6 2 A사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상 3층까리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ㄱ씨의 외손자인 ㄴ씨는 A사의 주식을 7.8%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세무서는 "ㄱ씨의 증여로 ㄴ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 하며 부동산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ㄴ씨는 이에 조세불복청구를 내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서는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하며 모두 ㄴ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 받은 A건설사 주주 ㄴ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ㄴ씨의 외조부인 ㄱ씨가 2006 2월 ㄴ씨가 주주로 있는 A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A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15억원을 신고 및 납부했고 당시 A사의 결손금도 780여만원에 그쳤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부동산 증여로 A사 주가가 올라 ㄴ씨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ㄴ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해 재산의 직접 및 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긴 하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 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있는데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조세불복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세불복청구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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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조세불복청구로 






최근에 A씨는 B회사로부터 뇌물로 받은 아파트 분양 승인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러나 A씨는 과세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청구와 관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는 않았으나, 재판과정에서 반환해 과세시점에는 실질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해당금액을 통해 이득을 얻어 조세부담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세당국은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았고, 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과세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되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A씨는 과세처분 이전 모 은행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해당금액을 반환해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심판원은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워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과세처분 당시 쟁점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A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뇌물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그 액수만큼 추징을 당하고, 실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요. 뇌물을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어 조세불복청구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조세불복청구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 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세불복청구를 원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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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청구 담세력 없으면



최근 뇌물로 받은 돈을 과세 기간에 반환했으나 세금을 다시 청구 받아 조세불복청구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ㄱ씨는 아파트 분양 승인건과 관련해 분양인가권자를 A회사에게 소개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법당국에 적발됐고 ㄱ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뇌물로 받은 돈은 몰수당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뇌물로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냈는데요. ㄱ씨는 과세당국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청구를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는 않았으나, 재판과정에서 반환해 과세시점에는 실질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해당금액을 통해 이득을 얻어 담세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세당국은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았고, 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는데요.

 

이 같은 과세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로 ㄱ씨에게 세금을 부과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되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및 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ㄱ씨는 과세처분 이전 모 은행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해당금액을 반환해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워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과세처분 당시 쟁점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A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부당처분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조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 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조세불복청구 등 국세에 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청구에 대해 담세력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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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불복청구 증가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더니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낮에는 햇빛도 쨍쨍하고 맑았던것 같은데, 참 알수 없는 날씨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긴 연휴를 가지시는 분들도 꽤 되실텐데요.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푸는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세관련해서 소식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해 국세청의 부과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규모가 13조 6000여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전년비 다소 줄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조원이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한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의원과 이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매긴 세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총 1건 이상으로나타났는데요. 이 중에서도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2009년 에서 꾸준히 늘어 계속 증가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만에 조세불복청구 건수는 줄었지만 전체 금액으로만 살펴보면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2009년 총 5조 3000억원 가량이었던 불복 청구 금액이 2011년 10조원을 넘어서 2012년 13조 3097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13조 5889억원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조세행정소송에선 고액소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새로 제기된 소송 1881건 가운데 소송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건수는 70건이상으로 2010년 38건, 2012년 52건에서 또 다시 증가했습니다.

 

 

 

 

과세적부심 등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조세불복 청구 건과 달리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담당하는 조세불복 건에 대한 국세청 패소율이 예년보다 높아졌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과세적부심만 해도 지난해 5182건이 제기됬는데요. 이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22%로 전년32.2%보다 10% 가량 낮아졌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률도 각각 24.1%, 22.6%로 전년 인용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심판청구 가운데 국세청의 ‘과실’이 인정돼 세금이 조정되거나 국세청 재조사 처분이 난 경우는 5035건 중 1471건으로 인용률이 31.7%에 달했습니다.

 

 

 

 

조세불복이란 지난번에도 설명한적이 있었는데요.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기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것입니다. 이밖에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세불복청구 절차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조세전문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당한,억울한 세금 안내는 방법 - 조세불복청구

 

 

 

 

 

위법이나 부당한, 억울한 국세처분(납세고지, 재산압류통지, 감면신청거부, 환급신청거부 등)이 있을 경우에 이를 구제 받는 제도엔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의 부과가 위법이나 부당하다라고 여겨질 경우엔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법적절차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이용해서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

 

세금과 관련한 고충, 자체 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련된 불편사항에 대해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해결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

 

세무상 문제에 대해서 해당관서와 견해가 맞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해당관서에서 인지를 하지 못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명을 한다거나, 과세적적부심사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세무조사를 한 다음에 과세를 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다음 납세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게 하며, 심사결과 납세자 주장이 타당하다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을 경우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등 결정 전 통지를 받게된 날부터 30일 안에 당해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2.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

 

불복절차 : 과세통지나 이에 준하는 과세처분이 있은 다음에 불복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이의신청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게 권리침해를 받게된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에게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나,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에 선택을 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지한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됩니다.

 

- 국세청/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국세청장에게는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겐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엔 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사청구 등은 세금 결정을 알게된 나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되며, 세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단, 중복해서 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심의결과통지를 받게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신청

 

민원사무처리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 민원사항 가운데 행정기관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국민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불복청구 제기기간 경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용이 되는 재판 외의 구제방법입니다.

 

-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통한 고충민원 신청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복, 쟁송기한 경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유효한 방법입니다.

 

과오납의 원인이 명백할 경우에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권리구제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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