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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07 조세불복행정소송 어떻게 진행


조세불복행정소송 어떻게 진행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조세불복 절차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에 관한 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이익 등을 보호하여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의 경우에는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있는데요. 조세불복행정소송 진행 전에 먼저 몇 가지 방법으로 조세불복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관세무서장이나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해당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제기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의신청한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수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의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조세불복에 대한 심판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판청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조세불복행정소송이 진행 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조세불복은 제가 하기 전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이의제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하며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어야 할 문제 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민이 있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돌아보고 이에 대하여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또한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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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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