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어떻게 대처



소득세법 제21 1 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사례로 조세불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한 수입 주류 판매사와 판촉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키맨들에게 소속 유흥업소의 특정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 약정한 인센티브 245억원을 지급했습니다. A사는 키맨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를 소득세법 제21 1 19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사를 세무 조사한 세무서는 인센티브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액 전체에 대해 기타소득세 3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조세불복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조세불복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일시적 인적 용역의 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정도의 용역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류가 동시에 판매되고 있고 해당 주류가 판촉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손님들에게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주류 영업사원 인력공급업체인 A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 제도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조세불복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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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보수금




보통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조세불복 제도 입니다. 관련 조세불복 사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공기업 A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분할로 지급하자 국세청은 중간 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 지급일까지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았는데요. 이에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했습니다.

 

A회사 직원 약 2 5000명은 조세불복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무사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무 대리 보수금으로 환급세액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세무대리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어 세무대리보수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본 조세불복 사건에서 본 보수에 관해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리업무수임의 경위, 액수, 처리과정과 난이도 등 구체적인 이익과 보수규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과다하다면 인정되는 범위 내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이 세금환급 가능성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대리가 이루어 졌으며 본 대리업무를 맡기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약정보수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정보수액의 75%만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무효라고 판시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불복은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조세법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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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소득세 초과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불복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조세불복 제도가 있는 이유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으로 조세불복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인 A씨는 환자들에게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세무서 측은 조사결과에 따라 약 4년간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세무서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A씨의 해당 년도 동안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을 내렸지만 2012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세금보다 950만원 증액된 금액을 새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재판부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 2항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50만원 부분을 취소하라고 하며 파기 자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세 사건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고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세 등 조세불복 사건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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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양도세 부과처분





단순 사용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하여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신청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본 조세불복 사례로 양도세 부과처분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A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청구인들 중 청구인 ㄱ이 주식 100주와 다른 청구인 ㄴ씨는 주식 200주를 각 직원 ㄷ씨에게 1주당 100,000(액면가액)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과세청은 본 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습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결정·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 했는데요.

 


처분청 측은 본 회사에 입사하여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다 쟁점주식을 양수하며 등기이사에 등재된 쟁점법인의 사용인일 뿐 청구인들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거나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청구인 측은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판단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과 직원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결정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심판 신청했음에도 권리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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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수 조세불복제도




일반적으로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나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상표권 양수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계열사인 ㄱ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ㄴ사에게 화장지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260억원에 상표권 양수했습니다한편 ㄴ사는 ㄱ 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ㄴ사 계열사에 매각했고 같은 날 ㄱ사는 상표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ㄴ사 계열사에 양도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ㄱ사가 ㄴ사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70억원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장부가액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ㄱ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법 형식에도 조세회피행위라고 해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사와 ㄴ사 사이의 상표권 거래는 형식과 실질 면에서 매매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세무서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표건 거래가 두 회사 사이에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한편 세무서는 상표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1항 제1호에 해당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ㄱ사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 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세무서가 정확한 시기가 얼마인지 법령상의 감정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사가 상표권 양수 대금을 반환 받은 바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70억원 법인세부과를 취소한다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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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과 조세불복제도



조세심판원 재조사에 따라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산정했으나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다면 초과된 부분을 부과해야 할까요? 소득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인 A씨는 환자들에게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4년간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 소득세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세무서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A씨의 3년간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1년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세금보다 940만여원 증액된 금액을 새로 소득세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고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조사 결정에 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있는 결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되어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즉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40만여원 부분을 취소하라고 하며 파기 자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등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법률내용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 법리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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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조세불복청구제도로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 1 1호부터 11호까지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유사해야 하며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도 가져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붙는 법정이자는 과세대상이 될까요? 법정이자 관련 판례로 조세불복청구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B주택조합원들은 C씨의 경기도 땅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다른 곳에 이 땅을 팔았으며 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었습니다.

 


승소 후 조합원들에게 C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A씨는 C씨 소유의 땅에 대해 사망한 C씨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그 사이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어 A씨가 C씨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C씨의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지분에 대해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5억원을 A씨에게 지급했고 A씨는 나머지 금액은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A씨가 받은 16억원 가운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금 12억원과 대위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법정이자 2억원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A씨에게 종합소득세 8600여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은 계약 해지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씨가 받은 돈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과 법정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정이자에 따른 돈을 곧바로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지체책임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정이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법정이자에 대해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개정 법률로만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금까지 법정이자에 대한 조세불복청구제도 등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자 등 소득세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조세불복청구제도 등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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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 관련





세금 부과는 대부분 사실 관계를 엄밀히 조사한 뒤에 판단하여 규정에 맞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많은 관계가 있으며 개인, 법인마다 처한 상황, 정황들이 다르다 보니 억울하게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를 위해 조세불복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상대로 조세 행정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불복 제도에서 마저 기각 되면 조세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요. 관련한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A사의 2년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전표 등으로 총 130억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했다고 판단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뤄질 경우 A사가 납부 해야 할 예상세액은 50억원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조세불복 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기업 회장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따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득 소득금액에 대해 향후 횡령사실 등이 인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재판부는 본 사건 처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해 국세기본법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에 대한 130억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조세불복 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꼼꼼하고 면밀한 조사 후 조세불복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대응과 풍부한 경험으로 문제 해결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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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절차 알아보기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될 수 있어 그런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불복절차가 필요하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외국계 자회사 A사를 내세워 강남 ㄱ타워를 사들인 B사는 이를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긴 바 있었는데요. 세무당국은 위장법인 A사가 아닌 미국 B사펀드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B사는 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사펀드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후 세무당국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00억원에 대한 과세를 다시 고지했고 B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불복절차를 밟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사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 면밀한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미국 B사펀드 등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1000억원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며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 국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봐야 하며 원고들에 대한 개별 투자자들이 아닌 원고들 자체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절차 관련 법률을 판례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절차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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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매도세금





 


상가를 팔면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쓰고 두 계약서 중 낮은 매도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세금 탈루로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매도세금관련 판례를 통해 조세불복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ㄴ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는데요. 이러한 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으나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ㄷ씨는 ㄴ씨에게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하여 상가 매매가를 1억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썼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첫 번째 계약서를 토대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5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ㄱ씨에게 6000여만원을 추가 납부 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인데요. ㄱ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조세불복관련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불복과 관련한 본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를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조세불복 과련 매도세금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 소송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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