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납부고지 해도





조세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이나 부 당한 처분으로 침해 받은 자는 조세불복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과 관련해서 납부고지 등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납세고지서에 법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 누락이 있다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출입대행업을 하는 A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을 A회사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들의 주식거래가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며 A회사에 배당소득세 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회사 측은 세무서가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부과 세금의 산출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세액계산명세서도 첨부하지 않아 위법한 납세고지라고 주장하며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가 A회사에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돼 있고,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칸에 'A회사의 주식변동 조사 시 확인된 사항으로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함으로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이라고 그 산출근거가 기재돼 있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A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조세불복사건에 대해 판결문에서 "이러한 국제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납세고지서에는 배당소득세 세액만 기재돼 있을 뿐 그 세율 등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사건에 대한 납부고지 등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사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불복 부당약정은?





일반 적으로 과세 된 조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조세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이와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세무대리 보수를 약정했더라도 약정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A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분할 지급하자 국세청은 중간 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 징수했는데요.

 

이에 A회사 직원 약 2 5000명은 조세 불복해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을 환급 받기 위해 피고 세무사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무대리보수금은 환급세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세불복사건을 의뢰한 A회사 직원 200명이세무사의 세무대리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며 낸 세무대리보수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약정된 보수액의 75%로 감액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해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대리업무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처리과정 및 난이도, 세무사의 노력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등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본 조세불복 사건에 대해원고들이 세금환급 가능성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적극적 제안에 의해 세무대리가 이뤄졌고, 피고에게 세무대를 맡기지 않은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모두 세액을 환급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약정보수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부당약정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과 관련해서 부당약정 등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불복신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해서 소송 및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불복 소득세 부과 부당하면






얼마 전 유명배우 A씨가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조세불복 소송에서 패소해 화제였는데요. A씨는 2006년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 300억여원에서 742천여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687천여만원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은 2008A씨의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 액 24000여만 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산해 232000여만원을 추징했는데요.

 

법원은 A씨가 2005년에 부과된 귀속 종합소득세 232천여만원 가운데 23천여만원을 뺀 나머지를 취소하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200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세무서는 A씨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세무서가 실지 조사를 통해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는 점에 대해 A씨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통해 인정되는 신용카드사용액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85조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와 관련해서 소득세 부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조세 부과가 부당하고 판단될 시 조세불복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불복절차 소득세 납세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결정기간 내에 걸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세불복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절차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얼마 전 A사가 ㄱ 회장의 누락된 소득금액 130억여원에 대한 소득세 납세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국세청은 지난해 A사의 2003~2005년도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전표 등을 통해 3년간 총 1304000여만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했다"고 하며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뤄질 경우 A사가 소득세 납세 예상세액은 45억원 가량이었는데요. A사는 이러한 조세에 불복해 조세불복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 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에 대한 13040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고 판시 하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은 2003~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만약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ㄱ 회장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해 향후 횡령사실 등이 인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절차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절차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조세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불복청구 부동산 증여를







최근 할아버지가 대주주인 손자가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부동산 증여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 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에 결손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이러한 부동산 증여 판례를 통해 조세불복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6 2 A사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상 3층까리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ㄱ씨의 외손자인 ㄴ씨는 A사의 주식을 7.8%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세무서는 "ㄱ씨의 증여로 ㄴ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 하며 부동산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ㄴ씨는 이에 조세불복청구를 내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서는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하며 모두 ㄴ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 받은 A건설사 주주 ㄴ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ㄴ씨의 외조부인 ㄱ씨가 2006 2월 ㄴ씨가 주주로 있는 A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A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15억원을 신고 및 납부했고 당시 A사의 결손금도 780여만원에 그쳤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의 부동산 증여로 A사 주가가 올라 ㄴ씨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ㄴ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해 재산의 직접 및 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긴 하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 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있는데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조세불복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세불복청구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불복 종합소득세 납부가





최근 A해운이 최대주주인 ㄱ씨가 거주 목적의 부동산과 개인 승용차를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후 이를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회계 처리 해오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화제였습니다. A해운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관련 추징금을 부과하자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조세불복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결로 조세불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A그룹 ㄱ회장에게 조세당국이 수 천 억원 대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파기 환송했습니다. 탈세 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A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졌습니다. 세무당국은 2010 11월부터 2011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에 설립된 A그룹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ㄱ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ㄱ 회장은 이에 대해 2012 3월 조세불복 소송을 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ㄱ 회장도 국내에서 A그룹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어 한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며 "다만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ㄱ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1000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은 뒤 국외법인이란 명목으로 종합소득세 납부하지 않았다가 3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ㄱ 회장이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ㄱ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를 판결문을 통해 "ㄱ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A그룹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ㄱ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외 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조선소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1600억원은 조선관련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ㄱ 회장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해 ㄱ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조세불복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소송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불복절차 세금추징금이





최근 제과업체인 A기업이 계열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세금추징금을 받아 화제였는데요. A기업 측은 이러한 세금탈루 혐의를 부인하며 조세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A기업은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열사인 A기업인터내셔널과의 자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됐는데요. A기업인터내셔널은 ㄱ제품과 ㄴ제품 등의 제품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계열사이며 지난 2014A기업에 흡수 합병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세금누락 분은 합병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기업은 이러한 세금추징금에 불복하고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해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절차는 세무당국의 세금추징금 등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 심사, 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한 행정심판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세불복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데요. 조세불복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조세불복제도는 세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 경우 할 수 있는 일종의 구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특별 행정 심판절차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는 감사원 심판청구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불복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전문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조세불복청구로 






최근에 A씨는 B회사로부터 뇌물로 받은 아파트 분양 승인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러나 A씨는 과세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불복청구와 관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는 않았으나, 재판과정에서 반환해 과세시점에는 실질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해당금액을 통해 이득을 얻어 조세부담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세당국은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았고, 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과세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되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A씨는 과세처분 이전 모 은행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해당금액을 반환해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심판원은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워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과세처분 당시 쟁점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A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뇌물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그 액수만큼 추징을 당하고, 실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요. 뇌물을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어 조세불복청구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조세불복청구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 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세불복청구를 원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불복청구 담세력 없으면



최근 뇌물로 받은 돈을 과세 기간에 반환했으나 세금을 다시 청구 받아 조세불복청구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ㄱ씨는 아파트 분양 승인건과 관련해 분양인가권자를 A회사에게 소개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법당국에 적발됐고 ㄱ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뇌물로 받은 돈은 몰수당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뇌물로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냈는데요. ㄱ씨는 과세당국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청구를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는 않았으나, 재판과정에서 반환해 과세시점에는 실질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해당금액을 통해 이득을 얻어 담세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과세당국은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았고, 소득세는 기간과세를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는데요.

 

이 같은 과세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로 ㄱ씨에게 세금을 부과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되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및 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ㄱ씨는 과세처분 이전 모 은행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해당금액을 반환해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워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과세처분 당시 쟁점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A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부당처분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조세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 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조세불복청구 등 국세에 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청구에 대해 담세력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불복 자동차 취득세, 장애인용 승용차는?


지방세특례법에서는 장애인이나 공동세대원으로 되어있는 가족이 구입한 자동차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 조항은 일반인들보다 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사회적으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얼마 전 장애인 동생이 있는 형이 취득세를 부과 받자 이에 대해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장애인 동생과 공동세대원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과세청에서는 ㄱ씨가 동생과 함께 공동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ㄱ씨는 현행법에서 공동세대주인 장애인 가족들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미 취득세를 면제 받은바 있으나 추후 취득세를 부과하자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ㄱ씨의 장애인 동생이 잠깐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돌아왔는데요. 과세청은 이를 이유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가족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1년 안에 장애인이 세대원에서 빠지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결국 조세불복 절차로 조세심판원을 찾았는데요. ㄱ씨는 심판원에다 본인의 동생이 주소지를 옮긴 것은 어머니의 전세대출 자금 이전을 위해서였으며 곧장 원래의 주소지로 복귀했기 때문에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더불어 주소지를 옮겼더라도 실제로는 동생과 형, 어머니는 함께 살았다고 설명했는데요. ㄱ씨는 같은 세대로 등재된 어머니의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고자 동생이 부득이하게 주소만 이전했으며 50일 안에 원래 주소로 합가했음과 실제로는 계속 원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1년 안에 세대분리를 하면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고지 받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조세불복 절차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과세청은 ㄱ씨가 세대를 분리한 것은 현행법에서 명시한 취득세 추징을 봐줄 수 있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조세심판원에서는 ㄱ씨가 어머니의 전세 자금 대출을 위해서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ㄱ씨가 장애인용 승용차를 취득한 후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규정을 모른 상황에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어머니의 전세자금 대출을 연정하고자 50여일 동안 공동명의자인 동생과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ㄱ씨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동생과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불과 50여 일 세대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 당한 것은 무척 억울한 일이며 사회 통념상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처분에 대해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