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불복]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억울한 분들을 위해 세금불복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과도한 세금이

청구되었거나 부당한 액수라고 생각된다면 법률가를 통해 세금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세금불복 제도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는 행정적인 제도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와 '세금고충처리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법에 의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국세기본법은 납세 여부 또는 납세액에 대해 불만이 있는 자를 위해 불복 수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이의신청인데요. 이의신청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앞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및 그 처분이 있을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이의가 있는 자는 감사원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대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합니다.







행정소송


앞에서 말씀드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했음에도 납세자의 권리가 구제되지

못했다면 납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청,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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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란? - 조세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란?


정상적인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 납세자가 내용을 

검토하고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96년에 도입됐고, 과세전 적부심사라고도 합니다. 



1. 결정전 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1)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 세금의 내용과 금액을 통보합니다. 이를 '결정전 통지'

   라고 하는데요. 납세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또는 업무감사 결과 예고통지에 불복할 경우 세무서장 지방청장에게 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판단사항 중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장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치기 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에

   의해 기각될 경우 다시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결정전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


과세전 적부심사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의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불복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란? - 조세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가 거부될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구세청 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하면 됩니다.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에, 국세청 본청은 6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각각 세금부과 적법성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 및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2년 이상이 걸립니다.





[불복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란? - 조세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범위


1) 관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2인 이상이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절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분들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국가배상청구소송,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을 함으로서,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경우엔 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됩니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 고의/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과세처분 등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청구로 잘못납부가 된 세금만 돌려달라고 하는 건 부과처분취소소송과 효과적인 면에서는 유사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세무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납부한 세금 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엔 부과처분취소소송보다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가 가능한 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 경우도 그러하지만,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위헌결정은 단순위헌결정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등 다양한 변형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효력은 장래효가 원칙이긴 하지만, 소급효가 인정될 경우를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게 현재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각각 사건에 있어, 법원이 위헌결정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엔 당해 처분은 취소/변경이 되어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어진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구제제도와 동시에 객관적으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엔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허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으로 인해 과세관청 과세처분에 대해선 조세쟁송절차가 구비되어 있기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그 외 조세민사소송에 속하는 것은 과세주체가 제기를 하는 사해담보설정행위취소청구소송, 사해양도행위취소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 것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구조와 같은 법리를 갖습니다.

 

상대방이 과세관청의 사해행위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과세주체가 원고가 되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소송 제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이나 취소 범위/효과는 모두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조세채권 우선권 등에 대한 배당이의소송,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원인무효 등 압류등기말소를 구하는 압류등기말소소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원천세액을 초과해서 징수했을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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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변호사,조세불복/조세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에 대해서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가 되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가 되어버린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우선, 과세관청 처분을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소송 종류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련된 결정/경정에 대해 직접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징수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에 위법한 징수절차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납세자 일정 신청에 대해, 그에 따르는 처분을 거부했을 경우에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되어지면, 거부처분 위법이 확인되며, 과세관청에서는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해야될 의무를 생기게 됩니다.

 

 

 

 

 

 

[무효등확인청구소송]

 

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은 과세관청에서 내린 처분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의 종류로는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처분 무효는 당해 처분에 중대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기에, 처음부터 그 효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처분 부존재는 당해 처분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은 처분에 어떠한 효력도 인정을 할 수가 없으며, 이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기에, 제소기간 제한 및 행정심판전치주의가 미적용 됩니다.

 

 

 

 

 

[조세환급금청구소송]

 

조세환급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것은 납세자가 납부를 한 세금이 법률상 근거를 결여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는 권리입니다.

 

조세환급청구의 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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