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건'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5.12 조세사건전문변호사 부당하게
  2. 2017.03.06 조세불복 보수금
  3. 2015.09.17 증여세 절세 방법은 조세사건전문

조세사건전문변호사 부당하게



부부가 세금을 안내기 위해 가장이혼 했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 시 생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조세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한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상속한 ㄱ씨는 남편과 이혼하여 자신이 가진 아파트 지분 5분의 2를 재산분할로 양도한 바 있었습니다. ㄱ씨의 어머니와 남편은 아파트를 11억원에 팔았으나 남편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했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와 남편이 가장 이혼했고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실제로 ㄱ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조세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와 남편이 아파트 지분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부부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뤄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아파트 지분이 ㄱ씨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장이혼을 이유로 ㄱ씨가 여전히 아파트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짓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사건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사건의 경우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조세포탈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역시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조세사건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꼼꼼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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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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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보수금




보통 과세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조세불복 제도 입니다. 관련 조세불복 사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공기업 A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분할로 지급하자 국세청은 중간 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 지급일까지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았는데요. 이에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했습니다.

 

A회사 직원 약 2 5000명은 조세불복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무사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무 대리 보수금으로 환급세액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세무대리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어 세무대리보수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본 조세불복 사건에서 본 보수에 관해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리업무수임의 경위, 액수, 처리과정과 난이도 등 구체적인 이익과 보수규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과다하다면 인정되는 범위 내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이 세금환급 가능성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대리가 이루어 졌으며 본 대리업무를 맡기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약정보수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정보수액의 75%만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무효라고 판시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불복은 다양한 법률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조세법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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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방법은 조세사건전문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적지 않게 부과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피하려고 부정한 방법을 쓰다가 가산세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세사건전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 절세 방법으로는 현재의 시가보다 세법에 의해 저렴하게 평가되고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세한 조세사건전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현금이 1억원이 있고 시세 1억원의 토지가 있다고 가정헀을 때 세법에서 현금은 있는 그대로를 평가받게 되지만 토지는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평가가 됩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의 예외가 아니라면 시가보다 저렴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 1억원과 시가 1억원 및 개별공시지가가 8천만원인 토지 중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시가 1억원이 아닌 공시지가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상가가 모두 시세가 2억원이며 상가의 경우 기준시가가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아파트의 경우 비슷한 자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해 시세 그대로 평가를 받게 되지만 상가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 보통의 기준시가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즉 조세사건전문 변호사가 권유하는 것은 동일한 2억원의 부동산에 대해서 아파트를 증여하기 보다는 기준시가가 1억원인 상가를 증여하는 것이며 이로 증여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의 소득이 높지 않을 때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령 시세와 세법상의 평가 금액이 2억원으로 동일한 상가, 토지를 비교해 볼 때 두 가지는 증여세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 매 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가를 증여할 경우 소득이 적은 자녀의 경우 저렴한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 절세 방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세후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증여세 절세 방법을 아는 것이 여러 가지 세금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만약 증여세 관련하여 조세사건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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