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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4 조세변호사 상습사기 조세포탈

조세변호사 상습사기 조세포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 의무를 가지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이름과 상호명, 공급을 받는 사람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조세포탈을 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습사기 조세포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매입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별지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매출 세금계산서에서도 동일하게 날짜를 다르게 기재해왔는데요. 피고인은 위 기록을 잘못 기재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뤄져 상습사기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에게서 물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 무려 100개 가까이 된 것을 알아내고 이에 조세범처벌법으로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 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물품을 공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의무를 가진 ㄱ씨는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상습사기 조세포탈 즉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만약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작성과 교부 의무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더라도 허위기재죄를 성립시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상습사기 조세포탈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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