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상담 증여세 부과처분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란 이미 부과되어 유효하게 성립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러한 세금을 성립하게 만든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상의 처분을 말합니다. 국세를 매기는 과정에서는 부과 결정과 징수 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효력이 생겨 이가 국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어 징수 결정 자체를 무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 이준근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건에서 법원은 A그룹 회장 B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걷었던 증여세 40억여 원에서 63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3년간 A개발 이사 앞으로 주식 600만여 주를 명의변경 한데에 해대 세무당국이 40억 원대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3년 후 1년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B씨는 불법 다단계판매 운영을 통해 2조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였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284억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징역 12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습니다.


B씨의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는 대부분 기각하였지만, 일부 주식에 대한 세액을 다시 계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63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부과된 40억여 원의 증여세 가운데에 6300만 원의 증여세가 취소된 사례인데요. 재판부는 대부분의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증여세와 상속세는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준다면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더 많이 부과된 증여세가 있다면 조세법률상담과 소송을 통해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법률상담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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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담변호사 언제 필요





조세포탈은 조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하여 면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사기 도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의 종류, 포탈세액의 수백의 범위 등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조세상담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하고자 하는 분 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넓은 의미로 이야기 하자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납부할 조세를 면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남부 할 조세를 면하는 비합리적인 조세회피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에는 부당한 환급, 공제 등의 행위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세포탈의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아는 일반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리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여 가벼운 벌금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포탈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조세상담변호사를 찾아 처벌에 대한 문의,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포탈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 처벌에 대하여 조세상담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포탈혐의에 대한 처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세액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포탈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2년이하의 징역의 처벌 또한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로 인하여 포탈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이에 연루 된 경우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한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 등에 대하여 더욱 나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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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상담 차명계좌 사용하면


 




통상 다름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은행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가구 판매업 대표가 181억원 상당의 금액을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24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을 통해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차명계좌 사용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씨는 가구 판매업과 도매업의 2개 법인대표 이사이자 운영자였는데요. A씨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거래대금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거래대금은 3명 명의의 차명계좌 사용하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개법인의 합계 181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입금액을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는데요. 또한 같은 기간 3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법률상담 변호사가 필요해 보이는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피고인이 여러 해에 걸쳐 포탈한 세액의 총 합계가 30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조세포탈세액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법률상담 변호사가 필요해 보이는 본 사안을 통해 차명계좌 사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소송이나 분쟁은 조세법률상담 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와 꼼꼼히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법률상담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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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소송 조세상담변호사


얼마 전 한 건설사가 리베이트 목적을 가진 비자금을 형성하여 이용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ㄱ건설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 판결로 대표이나 A씨 등은 가공원가계상으로 돈을 횡령하여 유용한 것은 사외유출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이 리베이트 소송에 대해 조세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은 A씨가 2008년부터 2011년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사내 직원 5명과 함께 가공원가계상으로 약 53억 5천만원을 횡령하였으며,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 2013년 1월에 법인세액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ㄱ사는 53억 5천만원 중 약 24억 7천만원은 접대비로 사외에 유출하였으며 약 29억 원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사용해 사내 유보로 세무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ㄱ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ㄱ사의 수정 신고는 물론 약 31억 5천만원의 추가 가공경비 계상 내역을 발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귀속이 명확하지 않자 해당 사업연도 대표이사인 B씨와 C씨에게 2013년 6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내렸습니다.


ㄱ사는 이에 불복하였고 과세당국은 약 35억 4천만원에 대해 귀속자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조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사의 원래 대표이사는 B씨로, B씨가 리베이트 비자금 혐의를 받자 B씨의 친척인 A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인데요. 이에 ㄱ사는 A회장이 회사의 지분을 거의 보유한 상태로 B씨는 피고용인이라며 리베이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것은 사외유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ㄱ사는 수입 금액 중 약 60%를 발주회사에서 수주하는 하도급대금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횡령죄로 기소된 B회장은 2005년 5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리베이트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음을 지적하며 A씨와 ㄱ사 직원이 대주주인 B씨의 횡령을 묵인한 것이라며 리베이트 소송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횡령한 돈을 유용한 것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아 ㄱ사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리베이트 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하신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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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담변호사,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은


얼마 전 조세 환급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잘못 납부를 한 세금을 부과제척기간 즉 세금부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간이 지나 납세의무가 사라진 것을 수정하여도 다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는 환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조세채무가 사라졌을 때 과세관청에서 부과권 또는 각종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은 할 수 없고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오늘은 조세상담변호사와 함께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채무라 함은 개별적인 세법으로 지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때 과세요건으로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건, 세율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내리거나 납세의 의무를 가진 사람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위의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때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은 일반적인 행정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통해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조세채무가 성립되고 이를 추상적인 조세채무라고 보는데요.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일반적으로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였을 때 관련 법률 규정으로 의하게 되며 세법을 개정하여도 개정하기 전, 후의 법률 중에서 납세의 의무가 성립했을 때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지를 가릴 때 과세처분을 할 때의 법률이 아닌 납세의 의무가 성립할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행정 소송이 처분을 할 때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한편 조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이 이뤄지는 시기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만약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 동일한 기간 동안 과세하는 경우 각각은 과세의 기간이 끝날 때이며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을 개시할 때 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얻을 때 납세의무 성립이 이뤄지며 소득세 및 법인세는 원천징수하여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내는 때 성립이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세채무가 성립하여도 곧장 납세의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과세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채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주체가 해당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의 의무자는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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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과세 조세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자소득에관해 부과되는 세금인 이자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

 

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 과세연

 

도에 회수한 이자소득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시점과 회수불능사유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

 

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

 

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

 

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

 

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사례2]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자소득이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

 

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

 

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는?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

 

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

 

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

 

다.

 

이밖에 이자소득세 과세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상담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상담변호사,조세포탈/공갈범죄 양형기준 강화

 

 

 

 

 

 

1년간 2백억 이상 조세포탈을 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게 되는 등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17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공강/방화범죄 영향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안에 따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범은 포탈세액이 5억이상 ~10억미만 일 경우에는 기본 형량인 징역 2~4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10억이상~2백억 미만일 경우에는 4~6년형을 받으며, 2백억 이상일 경우에는 5~9년형이 기본 형량 구간이 됩니다.

 

여기에서, 죄질이 좋지 못해서 특별가중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가중 형량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범 특별가중요소는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누범, 세무공무원 범행 등이 있습니다.

 

2백억 이상 조세포탈사범의 가중형량구간은 8~12년이라고 합니다.

 

특별가중요소가 특별감경요소보다 2개 이상 많다고 한다면, 형량범위의 사한을 1/2까지 가중할 수가 있어서, 최대형량은 18년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동종전과가 있으며, 계획적으로 연간 2백억 이상 조세포탈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징역 18년을 선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이 특별가중요인에 포함이 되어 이기에, 일반인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이 되어 집니다.

 

허위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에 대해선 30억이상~50억미만이라면 징역 1~2년이며, 50억이상~3백억미만은 징역 2~4년, 3백억 이상은 3~6년 형이 기본 형량 구간이 됩니다.

 

허나, 가중형량구간에서는 3백억 이상은 5~7년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세무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경우에는 특별가중요소로 포함이 되었기에 가중 형량 구간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공갈범죄의 경우에는 기자, 시민단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가중요소로 인정이 되어서, 가중 처벌이 됩니다.

 

공갈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한다거나, 기자 등 언론사가 지위를 이요하거나 사칭을 했을 경우, 시민단체 등이 직무상 권한 행사를 빙자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될 경우 등이 많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위원회에선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캐내어 시정을 촉구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기자, 기민단체, 국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해을 저지를 경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시정 필요가 상당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하였다고 합니다.

 

양형기준안에는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에 적시해 왔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설의 예시로 기자와 시민단체, 공무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자, 시민단체, 공무원이 사실상 특별가중요소에 포함이 된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갈죄는 일반공강이라면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역 6개월~1년, 3천만원이상~1억미만은 10개월~2년, 1억이상~5억미만은 1년6개월~4년, 5억이상~50억미만은 3~7년, 50억이상은 5~9년이 기본 형량 구간이 됩니다.

 

50억이상 공갈범죄에서 가중형량 구간은 징역 7~11년입니다.

 

특별가중요소가 2개이상 많다고 한다면, 1/2이 가중되어서 최대 징역 16년 6개월이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음주, 약물 복용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만취 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을 하지 않으며, 되려 만취 상태 자체를 가중 처벌할 에정입니다.

 

방화범죄는 국보, 보물 등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조물 등에 대한 범행으 가중처벌을 하며, 살인의 고의가 있는 방화치사는 살인범죄 영향기준에 준하여 기본 형량 구간을 12~16년, 가중 구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