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민사상담으로 조세환급청구소송 진행하자








조세환급청구소송은 무엇일까요?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제도인데요. 이를 진행하려면 우선 조세민사상담을 통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준비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의 환급은 무엇인가?


조세의 환급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한 것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복잡하고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므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조세환급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변호사와 조세민사상담을 진행하여 과오납금액이 존재하는지, 과세기간 부담 금액이 증가한 사실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세환급대상이 되려면?


조세환급대상이 되려면 세법에서 규정한 납부 금액이 초과된 것인지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납부한 조세가 과오납금액이 된다는 전제하에 조세환급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소송 절차가 워낙 까다로운 일이다 보니 조세민사상담을 진행한 후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한 증거 확보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자!


조세환급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소송부터 진행하기 보다는 조세민사상담을 진행하고 부족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능통한 변호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자는 과세한 관청에 조세환급청구권을 제기하고 시효 기간 5년을 참고하여 적절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관할 소재지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세민사상담을 통해 걱정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상담 받아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조세환급청구소송 등 조세민사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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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담변호사 언제 필요





조세포탈은 조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하여 면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사기 도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의 종류, 포탈세액의 수백의 범위 등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조세상담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하고자 하는 분 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넓은 의미로 이야기 하자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납부할 조세를 면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남부 할 조세를 면하는 비합리적인 조세회피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에는 부당한 환급, 공제 등의 행위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세포탈의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아는 일반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리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여 가벼운 벌금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포탈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조세상담변호사를 찾아 처벌에 대한 문의,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포탈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 처벌에 대하여 조세상담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포탈혐의에 대한 처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세액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포탈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2년이하의 징역의 처벌 또한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포탈로 인하여 포탈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이에 연루 된 경우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한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 등에 대하여 더욱 나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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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담변호사 과징금 납부




 


부당공동행위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담합의 위법성 정도와 이득 액 규모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위법 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조세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과징금 납부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와 B사는 약 2년간 구매입찰에서 다른 3곳의 정유사와 함께 유종 별 낙찰예정업체, 투찰 가격 및 들러리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 받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각각 200억원과 10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를 부과 당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조세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0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세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서 판결문을 통해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담합 위법성 정도와 이득 액 규모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담합에서 소위 들러리로 단순 참가한 원고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재적인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과징금 납부를 부과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과징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분쟁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세상담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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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소송 조세상담변호사


얼마 전 한 건설사가 리베이트 목적을 가진 비자금을 형성하여 이용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ㄱ건설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 판결로 대표이나 A씨 등은 가공원가계상으로 돈을 횡령하여 유용한 것은 사외유출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이 리베이트 소송에 대해 조세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은 A씨가 2008년부터 2011년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사내 직원 5명과 함께 가공원가계상으로 약 53억 5천만원을 횡령하였으며,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 2013년 1월에 법인세액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ㄱ사는 53억 5천만원 중 약 24억 7천만원은 접대비로 사외에 유출하였으며 약 29억 원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사용해 사내 유보로 세무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ㄱ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ㄱ사의 수정 신고는 물론 약 31억 5천만원의 추가 가공경비 계상 내역을 발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귀속이 명확하지 않자 해당 사업연도 대표이사인 B씨와 C씨에게 2013년 6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내렸습니다.


ㄱ사는 이에 불복하였고 과세당국은 약 35억 4천만원에 대해 귀속자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조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사의 원래 대표이사는 B씨로, B씨가 리베이트 비자금 혐의를 받자 B씨의 친척인 A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인데요. 이에 ㄱ사는 A회장이 회사의 지분을 거의 보유한 상태로 B씨는 피고용인이라며 리베이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것은 사외유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외에도 ㄱ사는 수입 금액 중 약 60%를 발주회사에서 수주하는 하도급대금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횡령죄로 기소된 B회장은 2005년 5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리베이트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음을 지적하며 A씨와 ㄱ사 직원이 대주주인 B씨의 횡령을 묵인한 것이라며 리베이트 소송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횡령한 돈을 유용한 것은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아 ㄱ사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리베이트 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하신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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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상담변호사,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은


얼마 전 조세 환급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잘못 납부를 한 세금을 부과제척기간 즉 세금부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간이 지나 납세의무가 사라진 것을 수정하여도 다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는 환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조세채무가 사라졌을 때 과세관청에서 부과권 또는 각종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은 할 수 없고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오늘은 조세상담변호사와 함께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채무라 함은 개별적인 세법으로 지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때 과세요건으로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건, 세율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내리거나 납세의 의무를 가진 사람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위의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때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은 일반적인 행정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통해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조세채무가 성립되고 이를 추상적인 조세채무라고 보는데요.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일반적으로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였을 때 관련 법률 규정으로 의하게 되며 세법을 개정하여도 개정하기 전, 후의 법률 중에서 납세의 의무가 성립했을 때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지를 가릴 때 과세처분을 할 때의 법률이 아닌 납세의 의무가 성립할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행정 소송이 처분을 할 때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한편 조세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이 이뤄지는 시기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만약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 동일한 기간 동안 과세하는 경우 각각은 과세의 기간이 끝날 때이며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을 개시할 때 입니다.


또한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얻을 때 납세의무 성립이 이뤄지며 소득세 및 법인세는 원천징수하여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내는 때 성립이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세채무가 성립하여도 곧장 납세의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과세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채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주체가 해당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의 의무자는 조세채무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조세채무 납세의무 성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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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과세 조세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자소득에관해 부과되는 세금인 이자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

 

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 과세연

 

도에 회수한 이자소득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시점과 회수불능사유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

 

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

 

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

 

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

 

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사례2]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자소득이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

 

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

 

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는?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

 

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

 

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

 

다.

 

이밖에 이자소득세 과세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상담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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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 조세특례제한법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重果)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65년 12월 20일 법률 제1723호로 제정되었다. 이후 1981년 12월 31일과 1998년 12월 28일 전문을 개정하고 이후 수차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합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총칙에서는 목적·정의 및 조세특례의 제한을, 2장에서는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고용지원, 기업 구조조정, 현물출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공익사업 지원, 저축 지원, 국민생활 안정, 근로장려, 동업기업,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기타 직접국세 등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장은 간접국세를, 4장은 지방세를, 5장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5장의 2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5장의3에서는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를, 6장에서는 과세표준 양성화, 조세특례제한 등 기타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7장 보칙에서는 조세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 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
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일 것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나.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말함)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내용에 따라 도입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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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와 탈세 -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 아일랜드의 자금 소유자 중에 한국인도 상당수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5월 중으로 각료이사회를 열어 조세피난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피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발생속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게 되면 절세나 탈세가 가능합니다만 정부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합니다.

 

 

또한 조세피난처는 세제상 우대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또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마약이나 도박 등 검은돈의 은닉처로 이용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영업이나 투자를 한 것 처럼 처리하여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스타벅스, 마이크로 소프트 등 굴지의 기업들이 버뮤다에 법인을 설립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회피하여 여론의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국가별로 전 세계적 조세 피난처로 지목되거나 의심받는 국가는 약 50개국에 달하고, 국제협력기구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곳은 38개국입니다. 그러나 과거 철저하게 보장되던 모든 거래의 익명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스위스는 미국정부의 압력에 자국 은행의 비밀 계좌 명단을 넘긴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자국 최대 은행인 UBS가 미국인의 세금탈루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상단한 금액의 벌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세 피난처 국가들과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는 등 최근 들어 빠르게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온 세계적 슈퍼리치들의 명단이 일부 공개되자 검은 돈 은신처였던 조세피난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질 가능이 높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한푼의 세금을 더 얻으려는 각국 정부들이 조세 도피처의 검은돈을 찾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탈세 고삐를 강하게 할수록 각 기업들의 검은 돈을 더욱더 깊이 숨기려는 노력도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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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이란? - 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국세청이 전 이명박 대통령의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하는 것이 '의무'에 해당된다는 분석을 내놓아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비례)등이 발의한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조세 정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박원석 의원은 밝혔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박의원이 밝힌 조세 포탈이 무엇인지, 오늘은 이 조세포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세포탈범이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기타 조세범도 궁긍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제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또, 제 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제 3조 제 6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사기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착오를 일으키는 것, 위계란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기망의 방법에 한하지 않는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 조세징수권 보호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에는 조세법 운영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기때문에 국민의 조세의식 수준과 국가의 현실적 재정상황을 고려하는 등의 현실과 이론의 양면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세범처벌법 단순 수(과소)신고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됨에 부족하고 장부허위작성 또는 은닉,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등 소득은닉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세액 신고 전에 이루어진 각종 소득은닉행위가 포탈범으로서의 사기기 기타 부정행위인지 아니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자체만이 실행행위에 해당되는 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허위장부작성 등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해 허위의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전행위와 과소신고행위가 포괄하여 조세포탈범의 실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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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증여재산에 대하여 - 조세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꼭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

인데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1)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제외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겨렝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르르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단,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4)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장애인볼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1)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떄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계액으로서 5억원 한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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