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변호사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비과세




양도소득세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양도소득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생기는 이익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범위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보유기간 

세율 (%)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 

미등기 

70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6 ~ 38 

기타자산 

6 ~ 38 



과세표준


과세표준 (만원) 

세율 (%) 

누진금액 

1천 200이하 

1천 200 ~ 4천 600 

15 

72만원 

4천 600 ~ 8천 800 

24 

582만원 

8천 800 ~ 3억 

35 

1,590만원 

3억 초과 

38 

9,010만원 



양도소득세는 양도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계산절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2007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본적 지출액 :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취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미등기양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따라 연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 적용제외 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1)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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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세금변호사]소득세란? 양도소득세,분류소득세제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서 개인이 1년동안 획득하게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가 소득세입니다.

 

조세체계상 국세이며, 직접세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하지만, 법인기업이 발달함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법인세법으로 독립되어져,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소득세만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인세입니다.

 

소득은 재산과 다르게 일정 기간을 통해 획득하게된 경제적 순이익을 화폐총액으로 파악하는 개념이기에, 조세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지표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상, 국민경제상 합목적적인 소득분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조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주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 표준을 각 개인 부담능력에 두어야 된다는 응능부담과 공평 원칙에 일치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인적 사정을 반영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실시됨가 아울러 여러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여, 부담공평에 합당한 과세가 됩니다.

 

2. 소득세는 세수 탄력성을 갖고 있어서 국고수입 목적에 부합합니다.직접 소득을 세원으로 하기에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수입을 신축성있게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3. 소득세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재산 원본을 침해하지 않고, 유통세/소비세/재산세 등과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4.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소득 산청 기초를 개인의 신고에 두고 있기에, 납세자 협력이 없으면 세원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탈세 및 조세마찰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 고도의 세무행정기술과 뒷받침할 수 있는 납세자 장부기장능력 및 납세윤리가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5. 소득세는 개인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서 소비와 저축, 투자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고율의 누진세율은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6. 소득세는 사회정책, 재정정책면에서 소득재분배기능 및 경기조절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득세제에 포함된 여러가지 과세요건을 통하여, 고소득에 대한 중과세와 영세소득에 대한 우대조처로서 소득재분배기능을 하게 됩니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해 국민경제에 적합한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진세율과 소득공제 등의 적용으로 인하여 호황기에는 경기상승 이상으로 세수입이 늘어나게 되며, 불황기에는 경기하강 이상으로 세수입이 줄어드는 등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에 소득세제가 도입된 건 1916년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에 관련된 것을 옮겨서 시행한 것이 소득세법체계의 시초입니다.

 

개인소득세제는 1934년 세제개편에서 일반소득세를 창설한게 그 효시입니다.

 

일반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지 않고, 법인소득에 대해선 제1종 소득세, 개인소득에 대해선 제2종/3종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과세방법은 소득원천에 따라서 개별과세하는 분류소득세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이후 광복이 되기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정부수립 이후 1945년 7월 15일에 개인소득세제가 단독법률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조세특례법에 의한 세제개편을 거친 뒤 1954년에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종래 분류소득세체계만으로 과세하던걸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병행, 과세하는 제도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경제개발계획에 맞춰 여러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을 하고, 1967년, 1974년 전면 개정을 통하여 오늘과 같은 소득세법이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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