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변호사_관할세무서 현지확인조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관할세무서 현지확인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현지확인 업무절차

 

1. 등록창구

접수 · 입력전산조회 기본사항 질문

 

2. 분류 담당관

면담점검 사전확인 대상자 선정

 

3. 조사과(징세과)

사전 현지확인 및 통보

 

 

 

 

관할 세무서의 현지확인 조사

◇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법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이내에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이 때 적법한 경우란 사실상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하는 것으로 실사를 통하여 신청한 사업을 사실상 할 것인지, 위장사업은 아닌지를 확인하여 사실상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만일 구비서류는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사실상 사업을 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5항).

 

◇ 이와 같이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사업자등록 전 현지확인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사업자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 전 현지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납세자 편의증진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즉시 교부하고 명의 위장사업자나 신용카드 위장가맹 가능성이 높은 취약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교부한 다음 사후 확인을 강화하는데 치중하여 왔으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후 사후 조치만으로는 명의위장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사업자등록신청 단계에서부터 명의 위장사업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부실사업자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전현지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나 체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교부를 받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대상자

 

-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

 

- 명의위장혐의자

 

- 조세범칙처리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 자료상과 그 가족, 주류판매면허 불허자

 

-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 기타 사전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예) 제조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업 등록신청하는 사례 등

 

 

 

 

- 혐의자 면담 및 대상자 선정

 

1.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 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에 대하여 전산조회하여 위장사업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에게 인계하면

 

2. 분류전담관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이 인계하는 위장사업 혐의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치밀한 면담을 실시하여 현지확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현지확인 실시

 

1. 분류전담관이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즉시 조사과(체납자 등은 징세과)에 인계하고

 

2. 조사과 또는 징세과에서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합니다.

 

※ 징세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현재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 각 세무관서 징세과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독려 및 압류필요성 등 확인합니다.

 

-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 사업자등록 전 현지확인 결과

 

√ 정상사업자로 판명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나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합니다.

 

√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압류 등 조치를 취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 변호사_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아래의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및 상한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업종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구분

업종

축산, 어업 등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수탁생산업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폐기물, 확경복원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건설업

도매업 등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음식점업

음식점업

출판, 영상, 정보 등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엔지니어링사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사업시설 및 지원

포장 및 충전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직업기술 분야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보건 및 사회복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그 밖의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함),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위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조세소송 변호사

 

 

◇ 규모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조세소송 변호사

 

◇ 독립성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립성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전단).

 

◇ 상한기준

 

- 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회피판례] 조세회피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국 세무당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통하는 외국 소재 은행계좌 추적을 통해 탈세를 적발하던 것에서 나아가 온라인까지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조세회피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3916 판결]가 있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1]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은행이 고객들과 엔화현물환매도계약,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엔화선물환매수계약으로 이루어진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한 사안에서, 엔화선물환거래를 구성하는 엔화현물환매도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 및 엔화선물환매수계약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될 뿐 그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원화예금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고객이 얻은 선물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항 제13호의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는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매함으로써 계약시부터 환매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매시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한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데 위 선물환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9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3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공1991하, 166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공1999하, 253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공2009상, 67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1. 26. 선고 2009누58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제13호에서 ‘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 “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2003년부터 2006년 초반까지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고액의 예금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이른바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엔화의 선물환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될 경우 원화예금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다소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고객들과 사이에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엔화현물환매도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 및 엔화선물환매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실, ②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실례에 의하면, 고객이 2003. 10. 28. 원고로부터 당일의 현물환율(10.9314원/1엔)에 의하여 660,000,000원을 60,376,530엔으로 환전한 후 이를 원고에게 엔화정기예금(이자율 연 0.0545%, 만기일 2004. 1. 29.)으로 예치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60,376,530엔을 엔화정기예금의 만기일에 선물환율(11.0306원/1엔)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도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엔화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고객은 엔화정기예금의 만기일에 원금 60,376,530엔과 이자 8,500엔을 지급받되, 그 이자에 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401엔을 차감한 7,099엔을 당시의 현물환율(10.9509원/1엔)에 의하여 환전한 77,740원을 수령하고, 그 원금에 관하여는 사전에 약정한 선물환율(11.0306원/1엔)에 의하여 환전한 665,989,351원을 수령함으로써 당초 예치금액 660,000,000원과의 차액인 5,989,351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 ③ 당시 외환시장에는 원화와 엔화 사이의 선물환거래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외환시장에 공시된 미화와 원화 사이의 스왑포인트(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미화와 엔화 사이의 스왑포인트를 반영하여 산정한 원화와 엔화 사이의 재정선물환율(Cross Rate)을 기준으로 고객과의 거래관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고객별로 선물환율을 사전에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엔화선물환거래를 구성하는 엔화현물환매도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 및 엔화선물환매수계약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그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원화예금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고객이 얻은 선물환차익(이하 ‘이 사건 선물환차익’이라 한다. 위 실례에서는 5,989,351원이다)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예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항 제13호 소정의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는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매함으로써 계약시부터 환매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매시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한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선물환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소정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가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통화의 매도차익인 이 사건 선물환차익에 관하여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재산세 감면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함)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함)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 취득세 면제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본문).

 

-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단서).

 

◇ 인지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하며, 다음의 자는 제외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함)

 

◇ 농어촌특별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5).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 부담금 면제제도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지방자치법」 제138조)

 

·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농지법」 제38조제1항)

 

· 대체초지조성비: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초지법」 제23조제6항)

 

 

 

·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3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부담금(「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부과되는 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

 

·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 중소기업이 배출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물이용부담금: 4대강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_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중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연구개발기업은 제외), ②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 재산세 감면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함)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함)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 취득세 면제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본문).

 

-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단서).

 

◇ 인지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하며, 다음의 자는 제외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함)

 

◇ 농어촌특별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5).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면제

 

◇ 부담금 면제제도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발령, 2008. 2. 1. 시행)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지방자치법」 제138조)

 

·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농지법」 제38조제1항)

 

· 대체초지조성비: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초지법」 제23조제6항)

 

·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중소기업에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의 3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는 부담금(「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부과되는 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

 

· 수질오염물질배출 기본부과금: 중소기업이 배출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물이용부담금: 4대강 수계(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지금까지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지킴이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과세적부심사제도_조세소송 해결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해결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적부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 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권리 구제제도로, '과세전 적부심사'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4월부터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을 신설하여 과세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8월 국세기본법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선진ㆍ민주적인 사전권리 구제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및 과세자료 처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