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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26 조세소송 변호사_관할세무서 현지확인조사
조세소송 변호사_관할세무서 현지확인조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관할세무서 현지확인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현지확인 업무절차

 

1. 등록창구

접수 · 입력전산조회 기본사항 질문

 

2. 분류 담당관

면담점검 사전확인 대상자 선정

 

3. 조사과(징세과)

사전 현지확인 및 통보

 

 

 

 

관할 세무서의 현지확인 조사

◇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법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이내에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이 때 적법한 경우란 사실상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하는 것으로 실사를 통하여 신청한 사업을 사실상 할 것인지, 위장사업은 아닌지를 확인하여 사실상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만일 구비서류는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사실상 사업을 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5항).

 

◇ 이와 같이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사업자등록 전 현지확인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사업자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 전 현지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납세자 편의증진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즉시 교부하고 명의 위장사업자나 신용카드 위장가맹 가능성이 높은 취약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교부한 다음 사후 확인을 강화하는데 치중하여 왔으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후 사후 조치만으로는 명의위장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사업자등록신청 단계에서부터 명의 위장사업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부실사업자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전현지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나 체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교부를 받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대상자

 

-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

 

- 명의위장혐의자

 

- 조세범칙처리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 자료상과 그 가족, 주류판매면허 불허자

 

-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 기타 사전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예) 제조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업 등록신청하는 사례 등

 

 

 

 

- 혐의자 면담 및 대상자 선정

 

1.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 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에 대하여 전산조회하여 위장사업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에게 인계하면

 

2. 분류전담관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이 인계하는 위장사업 혐의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치밀한 면담을 실시하여 현지확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현지확인 실시

 

1. 분류전담관이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즉시 조사과(체납자 등은 징세과)에 인계하고

 

2. 조사과 또는 징세과에서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합니다.

 

※ 징세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현재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 각 세무관서 징세과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독려 및 압류필요성 등 확인합니다.

 

-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 사업자등록 전 현지확인 결과

 

√ 정상사업자로 판명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나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합니다.

 

√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압류 등 조치를 취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