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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26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상속재산 관한 상속세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문득 달력을 보니 세월이 참 빠른것 같습니다. 엊그제가 1월이였던것 같은데 벌써 3월을 향해 달려가고있네요. 아까전에 뉴스를 보니 s모그룹 유산소송에대해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나오던데요. 그 뉴스를 접하고 나니 사람들이 상속재산의 관해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상속재산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데요.

금전으로 환산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등,법률상이나 사실상으로 모든권리를 포함한것을 상속재산이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받게될 퇴직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 되는거 알고 계시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때 받게될 퇴직금이라던지 연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에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등도 해당되지 않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재해보상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과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을 참고해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같은것들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상속개시일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하는데요.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의 거소를 두었던 자가 사망했을때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 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대부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민법에 따른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영리법인의 주주나 자금을 낸사람 중에서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을때는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전쟁이나 전사에 의해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중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구역으로 되있다면 상속제를 부과하지 않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상속재산중에서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에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대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머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가 있고

상속재산명세서에대한 평가명세서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서류는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하고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그밖에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경우에는 그에대한 수수료 지급서류도 내야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상속재산분할명세서도 같이 내야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에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하지 않는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되니 기간내에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상속세관련한 문제는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