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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24 조세행정소송 종류 조세변호사
  2. 2014.04.01 조세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조세행정소송 종류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행정소송의 종류로는 조세불복제도와 부과처분취소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자금출처조사가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행정소송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테니 조세소송을 알아볼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세불복제도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제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여 세금소송을 통해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하는데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청구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등의 호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즉,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경위와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인데요.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연령,직업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또,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 자료 소명이 불충분하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지만 미세먼지가 있다고하니 손발을 깨끗히 씻거나 마스크를 끼는등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를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조세관련해서 이야기 해드릴것은 조세소송의 종류입니다. 조세소송에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청구소송,조세환급금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먼저 조세환급금청구소송은 납세자가 납부를 한 세금이 법률상 근거를 결여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반한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조 세환급청구의 시효는 5년이니 기한내에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에서 조세환급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해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할 금액보다 많다면 과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되는데요. 즉 초과납부된 경우나 착오등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금액인데도 그에 대해 착오납부가 되었을 경우 조세환급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것입니다.

 

 

 

 

다음 조세소송종류로는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인데요.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소송은 처분취소소송과 처분변경소송,재결취소소송,재결변경소송, 그리고 판례상 인정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과세관청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세소송종류인 무효등 확인청구소송이 있는데요.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과세관청에서 내린 처분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이나 재결의 무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존재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실효확인소송 등이 있으며 구법하에서는 명문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질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으나 새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처분에 어떠한 효력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주장할 수 가 있기에 제소기간 제한 및 행정심판전치주의가 미적용 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종류인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청구소송,취소소송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렸습니다. 조세관련 분쟁은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에대해 해결하는데는 다소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세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준비중이시라면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으니 궁금한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