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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20 조세소송변호사 사업소득세

조세소송변호사 사업소득세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다면 소득세 전부를 부담해야 할까요?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업소득세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며 일당 4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소득은 100%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되 그에 따른 사업소득세 등 세금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얼마 뒤 ㄱ씨는 치과를 그만뒀고 이후 ㄴ씨는 ㄱ씨에게 그 동안 지급한 급여 540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소득세 16만원을 자신이 부담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무서는 ㄴ씨가 신고한 ㄱ씨의 사업소득 5400만원이 ㄱ씨의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누락된 것으로 봐 ㄱ씨에게 종합소득세 1200만원과 지방소득세 12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뒤늦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된 ㄱ씨는 ㄴ씨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니 추가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내야 한다고 주장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계약서의 문언상 ㄴ씨가 원천징수액만을 대납하기로 한 것이라고 제한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다시 말해 봉직의를 고용하는 대개의 경우 사업소득세 전액을 대납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ㄴ씨가 ㄱ씨를 고용하면서 ㄱ씨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그에 부수하는 세금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ㄱ씨에게 ㄴ씨가 주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예견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합쳐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 종합소득세액 증가분까지 ㄴ씨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 대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상승하므로 ㄴ씨가 ㄱ씨에게 동일한 급여를 주더라도 ㄱ씨가 얻는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약정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고용계약에 따라 ㄴ씨가 부담하기로 한 ㄱ씨의 종합소득세액은 급여 외 추가수입이 전혀 없을 때 부과되는 세율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업소득세 등 조세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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