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취소소송대상 -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취소소송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또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위법한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은 당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취소소송대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입니다(행소법 제19조).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처분 등이 처분과 재결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취소소송사항에 

관하여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취소소송, 처분변경소송, 재결취소소송, 재결변경소송, 그리고

판례상 인정된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됩니다. 처분 등 이외의 행정

작용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그 처분 등이 무엇이며 어떠한 행정

작용이 그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구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처분의 개념


1) 실체법적 개념설 (일원설)


처분의 개념은 실체법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된 개념이므로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같다고 파악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공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법규에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2) 절차법적 개념설 (이원설)


종전의 행정행위 중심의 처분개념으로서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한계가 있어, 형식적

행정행위 등을 절차법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3) 판례


어떤 행위가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효과 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절차법적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주된 경향은 실체법적 개념설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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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의 개념과 청구기간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관련된

재판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중 헌법소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있으나 헌법소원은 국민이

내는 것이라는 점,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을 적용하는 법률이 헌법을

침해한다는 의심이 있을 때 해당 법관이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헌법소원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입니다.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1)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직접 침해야 있어야 합니다.

2) 그 침해는 현재 발생하여야 합니다. (침해의 현재성)

3) 자기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관련성)

4)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해야 합니다.

5) 헌법소원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원칙(변호사 강제주의)이 적용되는 재판에

    해당합니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게

됩니다. 종국결정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2)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3)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4) 심판절차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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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와 신청자격 및 비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한 번쯤은 개인회생이란 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이른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됩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1) 관할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2) 개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3)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전처분, 중지,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합니다.


5)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고,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용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변제계획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7)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는 5년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 비용


신청수수료 

30,000원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개인회생 신청서에 부착) 

기본 송달료 

3,190원 X 기본 10회 = 3,190원 

추가 송달료 

3,190원 X 3회 X 채권자수 = 채권자 1인당 9,570원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이 상이)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1)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 부채 외에도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가 가능합니다.

3)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5)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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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아시나요? 조세소송변호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가 2011년부터 해외금융

계좌 신고제를 도입했는데요. 국내 거주와와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으면 계좌 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금융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금 탈루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고 대상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며 소득세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을 말합니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기업

해외 파견자, 해외근무 공무원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또 최근 10년 안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넘는 외국인, 국내 거주기간이

1년을 넘는 재외국민도 신고해야 하고, 종교단체나 시민단체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시 처벌


올해 첫 신고 때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10%이하로

늘어납니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됩니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부과

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려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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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법인세 신고사항 - 2013 주요 사후검증항목



2012년 12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제고하기 위한 '2013 법인세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예고

했습니다.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사후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외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하여 탈루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탈루혐의가 높은 항목에 대한 청저한 사후검증



  -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 등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 전에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납세 현장 정보수집과 사후검증에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사후검증하여,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추징사례


 -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 18억원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한 자동차부품

     제조 법인에 대해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7억원 추징


 - 제조원가에 증빙자료 없는 경비를 소액 분산하는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한

    947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481억원 추징


 -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 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해 법인세 257억원 추징


 -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한 98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623억원 추징


 -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한 분할 법인에

   대해 법인세 170억원 추징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201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촌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법인은 53만 2천개로 지난해 48만 4천개 보다 4만 8천개 증가하였으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X 미납일수


3월 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르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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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소송변호사 - 행정소송의 절차/기간/대상



행정소송의 개념과 종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즉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행정소송의 절차


1) 소장접수


소장을 작성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변론준비기일


통장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진술 청취, 입증계획 수립 등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4) 변론기일


주장과 증거관계가 정리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5) 변론 종결


주장 진술, 증거 신청, 증거 조사 등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6) 판결 선고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적당히 설명하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관련 부분, 공무원의 징계 및 해고처분, 국세와

관련된 부분 등 국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한 것이면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대상은 면허취소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인 분들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단,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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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세금변호사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비과세




양도소득세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양도소득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생기는 이익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범위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보유기간 

세율 (%)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 

미등기 

70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6 ~ 38 

기타자산 

6 ~ 38 



과세표준


과세표준 (만원) 

세율 (%) 

누진금액 

1천 200이하 

1천 200 ~ 4천 600 

15 

72만원 

4천 600 ~ 8천 800 

24 

582만원 

8천 800 ~ 3억 

35 

1,590만원 

3억 초과 

38 

9,010만원 



양도소득세는 양도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계산절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2007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본적 지출액 :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취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미등기양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따라 연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 적용제외 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1)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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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횡령죄/업무상횡령죄 - 조세상담변호사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져가거나 반환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횡령죄라고

합니다. 횡령죄의 대상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타인의 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횡령하는 행위이며 



공금횡령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중에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면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평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도 갑작스러운 큰 돈에는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의 돈도 아닌데 공금을 자신의 돈처럼 써버리게 되면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보관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을 기반으로 해야하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상횡령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 또는 점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횡령죄 처벌



1) 단순횡령죄


단순횡령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2)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신분범으로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로 타인의 위타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뜻헤 반해 점유를 떠났지만 그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으로 다른 횡령죄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횡령죄 공소시효


 구분

 징역

 벌금

 공소시효

 단순횡령죄

 5년 이하

 1,500만원 이하

 5년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 

 3,000만원 이하

 7년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 

 300만원 이하 

 


단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 ~ 50억원 : 3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7년)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10년)



횡령죄 고소


횡령죄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형사고소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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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30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홍성철 2013.07.30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업장에서의 수입금을 약 10년간 20억 가까이 해 먹은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사장) 공금횡령죄는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정해진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되나요?

  3. 홍성철 2013.07.30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위의 사실을 밀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무직이거든요 사장이 시켜서 한것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세금변호사] 영업세 과세표준 및 과세대상/면세항목



영업세는 물품판매업 등의 영업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영업세는 시행되지 않는 세목으로 중국에서 영업세를 실시하면서 그 대상을 용역제공, 무형

자산 및 부동산 매출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증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업세와 증치세는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에 대해 영업세, 증치세 중 어느 하나가 과세

되고 양자가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업세 과세대상


 1) 중국 내에서 서비스 (교통운수, 건설, 금융보험, 오락, 관광, 창고, 광고, 여관업 등)

    제공자

 2) 토지사용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자

 3) 건축물, 토지부속물 판매자







영업세 과세표준


 - 일반기업 : 영수대금총액 + 수수료 등

 - 운송기업 : 운송총수입 - 국외하청선 운임

 - 관광기업 : 관광총수입 - 국외하청선 관광비용

 - 건 설 업 : 청부총액 - 하청선대금

 - 전 대 업 : 대출이자 수입 - 차입금 이자 지출

 - 외화 등 매매 : 판매가격 - 매입가격




영업세 과세품목 및 세율


 - 교통운수, 건설, 우편통신, 문화체육업 : 3%

 - 금융보험, 서비스 (호텔, 요식, 창고, 임대, 광고, 리스 등), 무형자산양도 (토지

   사용권, 특허권, 비특허권기술, 상표권, 저작권, 영업권 등) 양도, 부동산 판매 : 5%

 - 오락/유흥업(노래방, 골프장, 볼링장, 음악다방, 무도장 등) : 5~10%

 - 중국에 사업소가 없는 외국기업과 중국기업간의 사용료, 중국 기업에 양도한 무형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5%의 영업세가 부과됨






영업세 면세항목


 - 사회복지사업, 의료위생사업, 학교/문화/종교 관련 서비스, 농축수산업에 대한 전문서비스

 -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기계농업경작, 배수관개, 병충해방지, 가축 등 질병치료서비스

 - 박물관, 미술관, 종교시설에 대한 입장료 수입 등

 - 개인의 경우 월매출액 1,000~5,000 이하

 - 새액계산 : 영업수입(매출액)X세율



납세기간 및 납부방법


납세기간은 각각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분기입니다.


1개월 또는 1분기를 과세기간으로 선택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익월 1일에서 15일 이내에 전월 미납한 세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신고시 다음의 서류를 갖춰 세무기관에 영업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세 납세신고표 및 관련 별첨

 -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 기타세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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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대책 - 세금줄여 거래활성화 [양도소득세/취득세감면]




오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됩니다.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여부와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여부인데요.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는 대규모 대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줄여 거래를 늘리고 금융을 지원해 서민 주거복지를 함께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우선 새로 짓는 주택과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없애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금융지원도 강화돼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를 3% 초반대로 

낮춰주고 신혼부부전세자금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서민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 포인트 가량 

낮춰주고 대출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근로자 서민,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재계약 체결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바우처, 준공공임대, 공공임대확대방안, 하우스푸어 대책, 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도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분양 주택 및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폐지 등 '세금깍기'가 적극적으로 포함되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에 기대에 못미칠 경우 반짝거래는 이뤄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복되기는 한계가 있지 않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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