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조세범칙행위와 조사대상선정 및 처분에 대하여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범칙

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조세범칙사건'이라 말하며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조세범칙조사'라고 합니다.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습니다. 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1.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1.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3.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4.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2. 제 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

   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6.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가세환급청구소송'은 민사아닌 행정소송 - 대법원 판결변경




대법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다책정된 부가가치세와 실제 납입해야 할 세액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권의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아니라 공법상 권리

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신탁이 정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관할

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신탁은 2009년 3월 A건설회사로부터 13억 7,6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수

받았습니다. A신탁은 A사를 대리해 파주세무서에 채권양도 통지한 뒤 양수금 지급을 청구

했으나 세무서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A신탁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는 13억 7,600만원을 지급하가'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환급세액 반환청구소송은 전문법원인 행정법원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심리,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행정법원인

의정부지법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그 존재여부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의 당사자들은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와 배제기준 - 조세변호사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민법상 증여의 개념보다 포괄적이며 재산을 무상이전, 저가양도 등으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변제, 부동산무상사용,

보험금 등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금출처조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로부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에 대하여 명백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나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스스로 당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 소명금액 범위



1) 취득 자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소명되면 전액 소명된 것으로 인정

2) 취득 자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 출처르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전액 소명된 것으로 인정


- 취득자금 또는 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재산만으로 입증할 경우 취득자금 전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고,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공제(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1,500만원)을 차감하고 차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기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가산세부분만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3년 종합 소득세율 및 개정세법 - 조세상담변호사







2013년 종합 소득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0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2013 소득세 개정세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절세전략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3) 연금소득 분리과세 조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했습니다.


4)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을 연금

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했습니다.


5)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 특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당 연금계좌를 일시금 수령 없이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연금

소득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6)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7)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8)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서민, 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했습니다.


9)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10)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합원입주권 확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1)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했습니다.


12) 비거주자 국내연금소득 과세제도 보완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구분하면서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하고, 연금계좌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일시금 또는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13)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까지로 인하하고, 

연금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55세~70세 : 5%, 70세 이상 또는 종신형 : 4%, 80세 이상 : 3%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차이 - 세금변호사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예상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항목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각각의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받아야 하지만 5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하러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가 아닌자
-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임
-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안됨

-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신규개업자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부가세 계산방식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매임세액 전액공제 

공제금액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납부의무 면제 

없음 

1~6월 또는 7~12월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신규개업자는 환산계산) 










1)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

2)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3)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어밪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 부동산매매업


- 특별시, 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키프로스 구제금융/예금과세 논란 - 조세변호사




동지중해의 작은 나라 키프로스(Cyprus)이 갑작스런 구제금융과 뱅크런의 우려로

국제 금융 시장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국가재정이 적자도 아니고 

빚도 많은 편이 아니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2012년 국가 경제가 기울어지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키프로스는 100만 정도 되는 인구와 작은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금융 산업의 규모는

매우 컸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럽 재정 및 금융 위기, 그리스의 위기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제금융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구제금융이란?



기업, 은행, 국가, 개인 등이 도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위기체 처해있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금융은 특정 기업이

도산함으로써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제금융'의 정의는 '재정적 고통으로부터의 구제'라고 합니다.







키프로스의 경우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로존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키프로스는 러시아 재벌과 부호들에게 '조세 피난처'역할을

해 은행들에 많은 예금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며 키우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키프로스가 그리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자금을 그리스에 투자하다 그리스 구제금융이 진행되며 손실을

입은 것이 큰 타격이었습니다. 어쨌든 키프로스는 2013년 3월 16일 EU와 IFM에서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받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에 대한 조건

으로 예금과세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예금과세에 대한 결정은 국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키프로스 정부는 모든 국내 예금 계좌에 일회성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10만

유로 이상 예금에 대해선 9.9%, 그 이하 예금에 대해서 6.75%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키프로스 정부로서는 구제금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행권에 대한 자금 수혈이 끊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민 예금자들은 반발이 거셉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로 IMF에 구제금융요청을 했는데요. 국민들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키프로스도 빠른 시일내에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세금미납/세금체납조회 및 소멸시효와 처벌 - 세금소송변호사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세금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부과율이 낮아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많은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 들 때문에 국가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1) 가산금 추가 부담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 (체납세금이 100만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압류/공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자잉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 공매하여 매각 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3) 신용정보자료 제공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됩니다.









세금미납/세금체납 소멸시효



국가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미납세금/체납세금 조회하기

국세청 홈텍스 -> 세무대리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체납내역 조회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bigbast365@naver.com 원영림 2013.10.30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체납조회는 개인이할수없나요 홈스택 들어가서 알수있는 방법이없나요

  2. 윤재항 2017.04.25 1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환급] 연말정산세금환급 추가신청 - 이준근변호사



연말정산은 제 2의 월급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세금환급인데요.

예전에는 연말정산 절차가 까다로워 안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부터 시작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까지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9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환급금액이 많이 줄었을 뿐 아니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연말정산세급환급을 못 받은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5년 안

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07년분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을 못 받은 분들은 서둘러 추가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금환급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1월분 월급을 줄 때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세금환급 절차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새표준'금액이 나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

연맹은 '2012년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일부 놓친 근로자들은 이달 11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근로자 3만 2512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인 평균 84만원 씩 총 274억여

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았습니다. 세무서 방문이 힘들거나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02.htm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itaxmate.wo.to 텍스솔루션 2013.05.09 2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업자,세무사용 텍스솔루션출시!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대기업의 조세소송 승리 사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세무 당국과 벌인 2,1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1990년 2월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1989년도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재평가 차익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상장이 예정된 기업은 차익의

3%만 재평가세로 부담하면 되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상장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남대문세무서와 종로

세무서는 2004년 1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납부했던 재평가세를 돌려주고 재평가

차액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등으로 각각 3,143억원과 2,34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이를 전액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삼성생명은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 등 1,900억원을, 교보생명은 1,426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상장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는 만큼 납부한 본세도 돌려

달라며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법 규정상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재평가차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사후 주식 상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 특례를 박탈하게 되어 있지만 상장을 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했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해진 기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남긴 것인데요. 국세청을 상대로 8년간 수천억 원대의

'세금 전쟁'을 벌였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각 법인세 1,200억, 990억을 돌려

받으며 조세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증여세율/증여세 면제방법 - [조세상담변호사]



증여세란?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재산가액을 표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증여세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는 세목별로 세법을 따로

두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한번에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상속세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증여자(증여해 주는 사람)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다른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

받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3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 : 1,500만원) 

500만원 

없음 


* 증여세 한도는 10년간 누적이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최초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고, 여기에 여러가지 공제를 통해 과표를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공제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1)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등 :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공익법인 출연재산)


2)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액(증여재산관련 임대보증금 포함)


3) 증여세 공제 : 위의 증여세 면제 한도 내의 증여금액


4) 감정평가 수수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최대 5백만원 한도)








증여세 세액 공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자는 9개월)내에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증여액의 10%를 세액 공제받게 되며 증여세 시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미리미리 증여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