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 감면 연장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쳬육시설 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부동산 경락자도 등기와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 취득당시 신고가액(계약서상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특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상관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 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매매 & 교환

 4.0%

0.2% 

0.4% 

4.6% 

9억원 이하 1주택자 

85㎡ 이하 

 2.0%

0.2% 

2.2% 

85㎡ 초과

2.0% 

0.5% 

0.2% 

2.7% 

농지매매 

신규 영농 

3.0% 

0.2% 

0.2% 

3.4% 

2년이상 자경 

1.5% 

0.1% 

1.6% 

신축 

2.8% 

0.2% 

0.16% 

3.16% 

상속 

농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0% 







2013년 개정 예정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9억원 이하 1주택자 

85㎡ 이하

1.0%

0.1% 

1.1% 

85㎡ 초과

1.0% 

0.65% 

0.1% 

1.75% 

다주택자 및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자 

85㎡ 이하

2.0% 

0.2% 

2.2% 

85㎡ 초과

2.0% 

0.5% 

0.2% 

2.7%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 

85㎡ 이하

3.0% 

0.3% 

3.3% 

85㎡ 초과

3.0% 

0.35% 

0.3% 

3.65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결정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에서 1%

2) 9억원 초과 12억 이하 주택은 4%에서 2%

3)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


올해 1월 1일부터 거래된 주택의 취득세 감면이 소급 적용됩니다. 당초 1년이

예상됐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올해 6월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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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보통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원고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 받은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상속분을 양수한 포괄승계인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


 
   참칭상속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승계인, 전득자 등









참칭재산상속인이란?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참칭재산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게 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었을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



1)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참칭재산상속인) 

2)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3) 참칭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등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

4) 혼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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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입니다.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1. 청구인 능력


우리나라 국민인 자연인인 경우에는 이 요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구인 능력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상관 없이 인간이

향유할 권리의 주체인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 행사나 의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 주체의 권리, 의무 등 법적 상태에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헌법 제 10조의 인간존엄성 및

행복추구권부터 제 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권리를 구제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4.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자기관련성 : 자기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대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직접성 : 공권력 행사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성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합니다.







5. 보충성


헌법소원은 최후의 구제수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를

따릅니다. 



6. 권리보호의 이익


헌법소원을 거치면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침해했던

공권력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될

위험성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청구기간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69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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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근저당설정비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이란?



근저당 설정비 등을 부담한 개인이나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설정비를 부담하고,

이자율을 높게 받은 경우 하는 소송으로 정식명칭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입니다.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 등에서 부담해야 한다' 

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은행 등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등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비용은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권을 설정하는데 드는 법무사 또는

법률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항목으로는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법무사

수수료, 세금, 채권,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입니다. 근저당 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설정비를 부담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대출금을 이미 상환하였거나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저당 설정비 반환청구소송 신청방법



준비서류


- 등기부등본 (제출용 : 가까운 부동산, 등기소, 구청, 인터넷, 무인발급기 발급)

- 근저당 설정 계약서 (은행에 요청)

- 대출약정서 (은행에 요청)

- 근저당 설정비 영수증 또는 대출통장 및 무통장입금증/은행대출관련 수수료 전산기록 서류 등








근저당 설정비 반환 범위 및 예상 금액



- 등록세, 교육세, 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 100% 반환

- 인지세 : 50% 반환

- 가산금리 이자 : 100% 반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차감)









은행별 근저당 설정비 환급 전산조회시 서류명칭 - 1금융권


 은행명

근저당설정비 환급 전산서류 조회시 서류 명칭 

신한은행 (구) 조흥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대구은행 

설정비 확인증, 송금 및 수수료 영수증 

부산은행 

설정비 관련 전산영수증, 대출 통장 맨 앞면 (대출관련비용) 

스탠다드차타드 (구) 제일은행 

대출금 처리내역서, 전산영수증 

 외환은행

여신별업무 수수료 제조회,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사건처리 내역 

씨티은행 (구) 한미은행 

대출 실행 (약정) 계약서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출금 설정비용 및 재반수수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무사 비용계산서, 설정등기비용계산서, 근저당권설정비용계산서 

하나은행 

근저당설정비 지급내역표, 거래내역 조회, 대출비용계산서, 수신가간별 거래내역 

 NH 농혐
우리은행

등기비용 영수증, 설정비용 영수증, 여신계좌조회, 업무실행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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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와 행정심판절차 [조세행정변호사]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는 행정쟁송 절차로 약식쟁송의 하나입니다. 행정심판은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한계가 있으나


1) 적법성 외에 합목적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2)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 간이, 저비용으로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며

3) 행정의 자기통제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

4) 법원의 부담완화 기능을 하는 바, 그 가치를 과소평가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3가지로 나뉘며 권력분립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고, 주체가 행정심판위원회인바 행정소송과 유사하면서 독특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의 절차




1. 행정심판청구


1) 청구인 :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 제출

- 청구서를 위원회에만 제출시 피청구인으로 송부하여 답변서 제출과정이 추가

2) 피청구인 :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 답변서 작성/행정심판위원회 제출

3)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분 송부


2. 사건심리


1) 행정심판위원회 : 관련된 사실조사, 확인 및 법률 검토후 실시

- 청구된 사건을 60일 이내 재결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동기간 종류

7일전까지 연장 통지

2) 청구인 : 필요한 경우 각종 제출, 신청, 신고 등

- 보충서면 : 증거서류 등 제출 (집행정지 신청, 구술심리 신청, 주소변경 등)

* 제출, 신청, 신고 등은 심판청구시 동시 신청 가능









3. 회의 개최 및 재결


1) 행정심판위원회 : 결정된 심리기일은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

2) 회의소집/개최 : 구술심리시 출석 통지

3) 재결 :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결


4. 재결서 송부


1) 행정심판위원회 :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2) 청구인 : 재판결과를 불복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피청구인은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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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올해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이 4월 1일로 확정된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가 실시됩니다. 이번 도내 법인세 신고 대상은 모두 6,509개
업체로, 지난해 5,678개 업체에 비해 14.6%(831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고용 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신설되는가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조세지원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

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사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업,

자동차 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

음식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업 제외, 여행알선업 포함),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문직서비스업, 부동산임대사업자, 음식점 등 일부업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내용

 

 구분

도매업 등 이외 

도매업 등 

 소기업

 수도권

 20%

10% 

 수도권외지역

 30%

 중기업

 수도권

 지식기반사업에 한하여 10%

 -

 수도권외지역

15% 

 5%

 

 

 

 

 

 

 

 

 

 

1) 소기업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는데, 이 때 소기업이란 상시 종업원수가 다음에 미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주된 사업이 제조업인 경우 : 100명

- 주된 사업이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여객운송업인 경우 : 50명

- 기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10명

 

2) 지식기반사업

 

지식기반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말합니다.

 

3)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 제 1호)

 

4) 도매업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분 

 내용

 개요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대상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

 지원내용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기한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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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탈세/조세회피 - [조세소송 변호사]

 

 

절세란?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방법에 의해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절세는
조세관계법령과 세무회계의 시스템, 매카니즘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고도의 세무

지식과 실무경험을 배경으로 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자에 의해서 체득할 수 있는 뛰어난 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세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조세법 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세범칙
행위로서 조세수입의 실질적인 감손을 가져온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국세청
에서는 수시선정조사, 일반조사과정에서 중요소득의 적출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
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조세범칙조사 전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소득의 적출유형


 

▷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또는 생산수율 조작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거래관계자 또는 제 3자와 공모하였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세금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케 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미등기전매 및 사채놀이 등 음성, 탈루 소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제 3자의 명의로 상속재산 은닉 등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로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자.


 횡령, 배임, 외환관리법 위반, 불법영업을 통한 관련법 위반 등 반사회적인 행위자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밀수, 마약, 도박, 부정물품 제조,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기타의 조세범칙혐의자로서 조세탈루행위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조세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조세회피


 

조세회피행위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개념으로 민사법상 적법, 유효한 행위이며 또한
사실에 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납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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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이란?


 

부가가치세의 부과, 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1976. 12. 22. 법률 제 293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내용


 

 

1) 유방재건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유방암 수술 후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유방 축소, 확대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유방암 수술 환자
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함

 

2) 사회적기업의 간병, 산후조리 및 보육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직접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

 

3)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확대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총괄납부 사업장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4)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사업현황이 영세한 제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영위
하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농수산물 구매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2분에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함.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 1 ~ 6. 30

 예정신고

 1. 1 ~ 3. 31

 4. 1 ~ 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 1 ~ 6. 30

 7. 1 ~ 7. 25

 법인, 개인사업자

 제 2기

7. 1 ~ 12. 31

 예정신고

 7. 1 ~ 9. 30

 10. 1 ~ 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 1 ~ 12. 31

 다음해 1. 1 ~ 1. 25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 공제새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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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종류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가산세 (additional tax)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엑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세는 가산금과 유사
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 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데에
비하여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다릅니다.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 47조)

 

 

 

 

 

 

가산세의 종류

 

가산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1항, 3항)

납부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4항)

보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5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4항)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58조)

납세조합 불납 가산세(소득세법 제159조)

 


2. 법인세법

 

무기장·무신고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납부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보고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대차대조표공고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과소신고가산세

결합재무제표제출 불성실

증빙불비(2000년 이후 적용)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지급조서제출 불성실

계산서 불성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3. 부가가치세법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부가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미등록·미검열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4.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지방세법 제121조, 제179조의 3, 제234조의 13)


5. 관세에 대한 가산세(관세법 제17조의 3, 제137조, 관세법 시행령 제5조의 5)


6. 방위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방위세법 제9조, 방위세법시행령 제7조)


7. 특별소비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초과환분 가산세(특소세법 제13조)


8. 상속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상속세법 제26조)

 

9. 교육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교육세법 제13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교육세법 제13조)

 

 

 

 

 

 

가산세는 오로지 형식적으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직적으로 본세의 징수를 확보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산출하는 기초는 신고되지 않은 과세
표준, 납부되지 않은 세액 등이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더라도 가산세까지
당연하게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산세에 대한 불복은 본세에 대한 불복과
별도로 가산세 자체를 불복의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세의 부과처분이 무효,
취소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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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강제조사

 


조세범칙행위

 

범칙행위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의무위반범, 체납재산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 제조범, 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세범칙행위조사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
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 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 9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 압수, 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압수, 수색영장


1. 세무공무원이 제 8조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떄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제 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은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관공서(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 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 수색 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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