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 [조세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요건

 

1. 부작위의 성립요건

 

부작위 :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권이 행하는 소극적 작용, 즉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신청

 

신청은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으로서의 인가, 특허 등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행정개입청구권의 형태로서 공해공장, 위험물 등에 대한 행정규제권
발동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청은 법적으로 처분의 발급을 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해석상 신청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

 

적법한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신청의 내용에 상응하는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3)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상당한 기간'이란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당해 처분의 성질, 내용,
동종 사안에 대한 종패의 처리,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표된 처리기간은 중요한 참고자료이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처분하지 아니 하였을 것'이란 처분의 내용은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일 수
있으며,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용처분뿐만 아니라
거부처분은 부작위가 아니며 무효, 부존재 등도 처분이 있는 것입니다.

 

 

 

 

 

 

 

2. 제소기간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으나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고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실상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3. 행정심판과 관계

 

원칙은 행정심판임의주의입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에 있어서도 의무이행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4. 소송의 제기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행정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적용이 없습니다.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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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변호사/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 특징과 유의점

 

 

 

 

 

 

조세소송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우선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지만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행정심판절차를 전심절차라고 말합니다.

 

조세에 있어서 인정되는 전심절차엔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거쳐도 상관없습니다.

 

이 중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에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허나, 기각결정문을 받게된 날부터 90일 안에 반드시 소송제기를 해야 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서울은 행정법원, 서울 이 외는 관할지방법원에 소송 제기를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에, 일반 민사사건과는 많이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강하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조세소송은 상당부분 직권주의가 적용이 되어서, 민사소송재판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엔 행정심판 경우와는 사건을 보는 측면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신들이 부과를 한 과세처분을 옹호하는 입장인데, 법원의 경우엔 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 행정심판절차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에선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더욱 상사하고 구체적으로 살핀 다음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조세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세법뿐만 아닌,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변호사 도움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진해하기 위해선 조세 및 해당 분야에 정통하고, 조세소송을 행해서 상당히 많은 소송경험을 갖고 있는 조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조세소송에 관련된 여러명의 법률가가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토론한 다음에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사건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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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이준근변호사]조세불복절차

 

 

 

 

 

 

[조세소송이란?]

 

조세소송이라는 것은 세무서, 국세청 등 세금부과, 환급, 물납, 징수 등과 관련해서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칭하는 것입니다.

 

조세소송은 크게 보면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조세행정소송은 부과처분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민사소송은 조세환급 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헌법소송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조세불복절차]

 

위법이나 부당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를 조세불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한 국민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조세행정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 국민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조세법 질서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절차는 과세전 적부심사로 시작이 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게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후 세금부과절차가 진행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 기각이 되었다면,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또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해야 됩니다.

 

심사청구 이후에 조세심판원(국세청) 등에서 기각을 당한 심판결정문을 받게 된다면,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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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헌법소원의 종류,헌법소원 기간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게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을 경우, 제청신청을 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구분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6급이하 공무원 또는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사건이 발생된 날부터 1년 내에, 기본권침해사유를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내입니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되어 있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며,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다면 각하, 적법하다면 심판에 회보루르 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서면심리가 원칙이긴 하지만 재판부가 필요로하다고 인정된다면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무부장관은 그 심판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는데, 종국결정엔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면 인용결정,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소원 종류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헌법소원의 청구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서는 그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이 아니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 하나이기에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나 국회가 헌법 위임에 의해 당연히 입법해야 될 사항을 입법하지 않아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2.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 소송사건에서 재판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처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 전제가 되기만 한다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청구할 수가 있는 헌법소원입니다.

 

단, 당사자는 당해 사건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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