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수입관세부과





최근 수입관세부과에 대해 관세포탈한 혐의로 유기농 대두 수입기업 ㄱ사 직원 ㄴ씨가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ㄴ씨는 지난 2003년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ㄷ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8000여만원을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 4월까지 약 77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ㄱ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늘어나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해 수입관세부과 금액을 줄였습니다.

 


또한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ㄷ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관세 약 400억원을 수입관세부과 했으나 ㄱ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업체에게도 귀속 된 점, ㄱ사가 콩을 인도받기 전까지 중간업체가 콩을 보관 및 관리한 점에 비춰 ㄱ사가 콩의 실제 화물의 주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법원은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고, 검찰은 이들 모두가 관세포탈에 공모했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ㄱ사 측은 "법원은 ㄱ사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하며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조세소송변호사와 본 사건을 정리해 보면, 법원은 수입콩 관세 포탈 혐의로 ㄱ사 임직원이 기소되었으나 ㄱ사의 관세부과 취소소송에서는 ㄱ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즉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 업체에게도 귀속 되었으며 ㄱ사가 수입물품의 실제 화물의 주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 수입관세부과 처분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와 수입관세부과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세소송 등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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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증여세 면제한도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부과 및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매 및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등을 포함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는 증여세에 해당되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돈을 기부한 자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해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지난 2002A교차로 창업자 ㄱ씨와 그의 동생 ㄴ씨는 A교차로 지분을 각각 70%, 30%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ㄱ씨는 지분 60%, 동생 ㄴ씨는 자신이 가진 지분전체인 30%를 ㄱ씨 모교인 B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B대는 이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순수한 공익에서 기부했고, 장학재단과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즉 특수관계가 아니기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런데 2008C세무서는 ㄱ씨의 기부행위가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물렸습니다


ㄱ씨와 장학재단은 특수관계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1심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2심은 장학재단과 ㄱ씨가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씨는 2005년 이사장에 취임, 2006년 자신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대표권제한 등기를 했고, 2008 10월부터 2012 10월까지 이사장 연임을 하는 등의 사실로 비춰보아 독점적 위치에 있어지배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재단설립과정에서도 2002 8월 ㄱ씨는 장학재단 설립비용으로 31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설립 당시 발기인 및 임원에는 포함되지 않아 재단 정관작성에 개입하지는 않았는데요.  


2심은 상증법상에서어떤 주체가 설립한 재단이 되려면 기부행위와 설립행위(설립 당시 발기 참여 및 정관작성관여) 둘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행 증여세 면제한도인 5000만원을 포함하면 25000만원까지 부모가 주택자금을 지원해도 과세가 유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증여액은 부모 사망 시 상속액에 합산해 상속세로 부과합니다. 이때 자식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사실상 증여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5000만원 이상만 지원해도 부과해야 합니다다만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증여세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경작한 농지로 4만 제곱미터 이내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개발사업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농자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2017 12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및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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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ju9268 이희숙 2016.01.16 2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딸집10년보유을아빠에게 양도할려는데 증여세는얼마?공시지가 1억4천8백만 실매매가격2억2.3천 대출1억7백중1천4백만갚음 양도가좋은지 증여가좋은지 모르겠읍니다

조세소송변호사 타인의 세금 납부?


만약 매수한 부동산이 세금을 미납한 부동산이었다면, 이에 대해 매수인은 본인의 의무가 아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을텐데요. 사안에 따르면 매수한 부동산에 체납된 세금이 있어 이를 먼저 납부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타인의 세금 납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의하면 ㄱ씨는 2006년에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견물을 매수하였는데요. 해당 건물은 이 전 주인이 약 1억 7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서 용인시가 압류한 건물이었습니다.


ㄱ씨는 이 전 주인을 대신하여 체납된 세금을 모두 본인의 이름을 납부하였으며 이 후에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이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ㄱ씨가 세금을 대신하여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하여 납부했기 때문에 이는 유효한 세금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타인의 세금 납부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배로 대법원은 밀린 세금을 타인이 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납세자의 조세 채무에 대해 유효한 이행이 되며 조세채권이 즉각적으로 소멸된다고 하면서 원심은 ㄱ씨가 세금을 대신하여 낼 때 송금인을 이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보고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그 납부가 ㄱ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자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납부 세금이라도 세금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세금 납부가 아닌 이 전 주인이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체납된 부동산 매수로 인해 세금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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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조세소송변호사의 조력이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이나 또는 현금 등을 받게 되면 해당 자금의 성격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상속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로 사용한 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납세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또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자금이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투병중이었고 아들인 ㄴ씨가 ㄱ씨를 모시고 지냈습니다. 이 후 ㄱ씨가 사망하자 ㄴ씨는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물려 받아 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ㄱ씨에 대해서 상속세를 조사하다가 ㄴ씨가 ㄱ씨에게서 이 전에도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금 출처를 발견하였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주비를 대출을 받았는데요. 위 자금을 ㄴ씨의 계좌로 넣어 사용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위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루어진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ㄴ씨는 대출받은 돈은 단지 계좌만 본인 계좌로 옮겨졌을 뿐이지 사전의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한 돈이라고 반박하며 조세심판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ㄴ씨는 위 대출금으로 생활비에 사용함은 물론 대출을 상환하거나 펀드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배당금 역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사용하였지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청은 ㄴ씨의 생활비 부분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만약 이주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이주 주택은 ㄴ씨의 소유이며 계약금은 ㄱ씨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 역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즉 과세청은 증빙 자료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ㄴ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인데요. 조세심판원에서도 ㄴ씨의 주장대로 생활비나 또는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과세청의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면 ㄴ씨는 만약 본인의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어떤 내역으로 사용하였는지 명확한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부당한 세금 부과를 받았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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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상중 세금부과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도 상속을 받기 때문에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는 상속 포기 절차를 통해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별도로 피상속인이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될까요?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중 세금부과에 대한 심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세금에 가산세가?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부친상을 당한 후 아버지가 납부하지 못한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았지만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법령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재산은 물론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도 함께 상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ㄱ씨에게 아버지의 상중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한편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 아버지가 미납한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했는데요. ㄱ씨는 전세 세금 중 약 절반만 낸 후 과세관청에 분납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분납신청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ㄱ씨에게 미납한 양도소득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였는데요. ㄱ씨는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ㄱ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해당 양도 물건을 매매하였으며 이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인 10월 31일로 해당 날짜는 상중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락이 없어 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 고지서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면서 현재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상중 가산세 감면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심판원에서는 상중 세금 가산세에 대해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는 ㄱ씨가 이미 납부한 양도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심판원은 세법에서 명시된 가산세는 세금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인 만큼 ㄱ씨가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를 분납 신청하면서 세금의 절반을 낸 상황이라면 상중이라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심판례 조심2015중2623).


이처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 위해서는 모든 세금에 대해 분납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상중 세금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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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도피 사례 조세소송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의 재산을 해외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국내에 반입해야 하는 돈을 해외에서 은닉하거나 처분하였을 경우 해외재산도피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도피 금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해외재산도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유명 수입의류 업체가 약 120억원의 돈을 해외에 은닉한 사실을 적발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위 업체의 대표인 ㄱ씨는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한 채 약 120억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후 ㄱ씨는 평소에 출입하던 술집 주인 및 직원 약 150 여 명의 이름을 빌려서 국내에 불법적으로 반입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각종 추적을 피하고자 약 340회에 걸쳐 분할하여 돈을 반입했는데요. 반입하지 않은 금액 약 60억 원도 버진아일랜드 조세 피난처에 숨겼다고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ㄱ씨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추적하기 위해 홍콩과 공조하여 수천 건에 달하는 거래를 살폈으며 ㄱ씨의 해외재산도피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ㄱ씨는 혐의가 발각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범죄를 부인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ㄱ씨 구속은 물론 ㄱ씨의 해외재산도피를 도운 술집 주인 등 약 4명도 불구속 입건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불법적인 외환 거래가 적발될 경우 해외재산도피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ㄱ씨가 이용하였던 방법 중 하나인 페이퍼 컴퍼니나 조세 피난처 등의 방법은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수법 중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외재산도피는 한편으로는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위의 방법 외에도 해외재산도피 사례는 점점 지능화 되고 있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조사도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과의 각종 환거래를 진행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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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성립_조세소송변호사

 

최근에는 증여세를 포함한 70억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대기업 회장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은, 회장은 조세포탈을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포탈한 세액이 무려 26억원에 달하고 조세포탈 행위가 조세법에 의한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회장에 대해 징역 3역과 집행유예 4년과 함께 2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조세포탈현상이 최근 조세포탈자의 추징 결과만 보아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조세포탈죄는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되는데요. 이러한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처벌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와 조세포탈범에 대한 통고처분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하지 않으며, 같은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조세포탈죄 성립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죄를 자수함으로써 형의가 감경 또는 면제의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조세포탈죄 성립에 관련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8.11.08. 선고 87도1059 판결)

 

 

 


이상,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된 법률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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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소송변호사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환급받거나 조세포탈, 공제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말하는데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나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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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대한 법률에 의하여 교통세, 인지세, 특소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세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통지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이지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이 아니며,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본 바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 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맡긴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다면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 해당되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해당되지만,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이상, 조세소송변호사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세와 관련된 법률 사항은 다양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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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 _조세소송변호사


무리한 세무조사를 한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이에 대한 국세청은 지난해보다 경제회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했는데요. 국세청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고 편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서 경제 활력을 되찾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세금을 내는 것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이나 어떤 대가를 주고 얻을 수 있는 물건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나 신고나 납부를 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있습니다.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일 경우에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일 경우

 

1월 1일~ 6월 30일까지

 7월 1일~ 7월 25일까지

 

7월 1일~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자기가 공급한 물건이나 물건값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이라고 하며 매입세액은 본인의 사업을 위한 물건값이나 공급한 물건을 사용한 것에 대한 세액을 말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10% × 20%(부가가치율)

 

 

 

 

 

 

해당하는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부서장에게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해당하는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모자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올바르고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있는데요. 수입된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과세기간을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지 않게되면 세액공제나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세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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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조세범칙 사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조세범칙 사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청의 조세범칙조사 고발건수 비율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인 목적에 의한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계약과 같은 부정방법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사람한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조사이며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르지 않은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조세범칙행위의 형태는 포탈범과 조세위해법으로 나뉘며, 조세범은 포탈범, 확장적 조세범, 조세위해범, 불납부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의 조치로 인한 통고처분의 성격,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지 그에 대한 여부와,  세무공무원의 고발로 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형사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통지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일 뿐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이 아니며,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으로 때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취지라고 볼 것입니다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 고발이 있으면 이로 인한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해당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의 효력이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 전부에 해당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는 조세범칙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조세범칙에 대한 판례를 몇가지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하고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조세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조세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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