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무효등확인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 인데요. 취소소송과 다르게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이란 주체와 내용 및 절차등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를 말합니다.

 

 

 

 

무효사유인 경우 하자가 있다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 집행할 우려가 있다면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설명드렸듯이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다르게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정판결을 할 수 없어 국민에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무효사유인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와같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판례를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례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기능 및 취지를달리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 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 38조 제 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 30조를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따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것으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이 행정소송의 기능을 종합해서 보게되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 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됩니다.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도 봐야 할 필요가 없으며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며,이밖에도 조세형사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조세행정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철강.금속관련 조세소송승소사례_조세전문변호사

 

 

 

지난달 26일에 국세청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과 법인 업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요즘에는 철강재 관련 업체들이 세금문제인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위법행위들

 

이 확인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전 있었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a는 b스크랩이라는 상호로 고철과 비철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건설회

 

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고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해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거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그에 따른 세금으로 경정고지하였는데요. a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

 

여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정상적으로 거래한게 맞고 세금계산서가 허위

 

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실이 아니더라도 a는 c건설회사를 방문하여 신주

 

분이 적재되어 있는것을 확인한뒤 거래를 했고 납품대금도 c건설회사 명의계좌로 입금했

 

으며, 거래당시 c건설회사와 d정밀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a는 선의의 거

 

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를 보면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

 

약서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시기등이 서로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준근변호사는 c건

 

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을 신고하였다는 것과 업종이 건설업이었던 사실만으로는 세금

 

산서과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

 

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금관련된 사건으로 억울함이 있을때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지식과 논리적인 주장

 

을 뒷받침하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세법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우며 행정법이

 

나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준근변호사는 위 사례말고도 조세소송관련해서 승소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승소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세포탈 사건 승소사례

 

2002고합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법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세, 부가

 

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각각 포탈하였다는 혐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원래 과세처분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도 N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선

 

고.

 

 

 

 

2. 허위세금계산서 승소사례

 

수원지방검찰청 2010형제30296SI/NI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 실체가 존재하고 재화·

 

용역의 공급이 예정돼있는 상태에서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는 허

 

위세금계산서 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본 사례.

 

 

 

 

3.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1) 2006구합3570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취득부대비용인 부동산중개수

 

료를 누락하였고, 당초 신고가액에서 누락된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10,450,000,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사안. 부과처분 위법

 

판결.

 

 

 

 

(2) 2006구합34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유언으로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조카들에게 유증하였는데 망자의 조카들과 입

 

자가 유증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 부과

 

처분 위법 판결.

 

 

 

(3) 2003누129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이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한 재고자산 수량과 일치되지 않자, 영업

 

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입력의 착오나 도난, 손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원가성이 있는 재고감모손실로 보고 이를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회계 처

 

리하여,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출원가에

 

서 이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하였던 사

 

안. 원심판결 일부 파기 환송.

 

 

 

 

(4) 2002두91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귀금속 제조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가 합계 65kg을 판매하면서 외국환은행

 

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던 사안. 지금 공급행위가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도 위법하다고 판결.

 

 

 

 

(5) 2002구합113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매출액 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

 

세, 그리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각 부과 및 고지한 사안. 매출누락액 전부가 현금매

 

출이라고 신고한 금액과 구분되고 그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별개의 매출액임을 인정

 

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 위법하다고 판결.

 

 

 

(6) 2011누198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를 받으려면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에서

 

하는 토지 등 수용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

 

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안. 취득세 산정 기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7) 2011구합45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건물 몇 개의 층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

 

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혐의.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집기 등에 대한 사용료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 판결.

 

 

 

(8) 조세심판결정 2013서2281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이렇게 위 사례들처럼 조세문제로 억울함이 있따면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전문변호사로

 

서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분쟁과 소송에서 관련지식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의뢰인을 도와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차명계좌 처벌강화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조세포탈 등 불법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며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29일부

 

터 시행되며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

 

세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불법임을 알고 명의를 빌

 

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기존에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

 

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시켜 앞으로는 모든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세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부과되는 금융소

 

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해 예금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29일전까지 예금을 이체해야 하는데

 

. 현행 증여세 감면 범위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자녀는 5000만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000만원, 부모는 3000만원, 친족은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형 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피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에 위반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

 

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도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됩니다. 다만 계나 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차명거래가 예외

 

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처럼 차명계좌 처벌강화가 시행되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증여세납부를 피하기 위해

 

가족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차명

 

계좌라 하면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가상의 이름을 사용

 

하는 가명계좌와는 다르며 보통 불법적인 금융거래, 비자금 관리, 로비활동, 탈세등의 행

 

위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차명계좌는 크게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차명과 동의 없이 남의 이름을

 

훔쳐 개설한 계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차명계좌 처벌강화 개

 

정안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차명계좌 처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증여세 계산방법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뿐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

 

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

 

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

 

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

 

무를 지고,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

 

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

 

함합니다.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고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과 재해손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

 

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

 

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 직계비속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

 

. 여기서 증여세과세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

 

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

 

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과 물납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

 

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

 

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

 

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및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그의 6촌 이내

 

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

 

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

 

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신

 

탁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해당 증여받은 재산가액(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

 

여세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증여세 관

 

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소송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가세환급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부가가치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제

 

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에서 숙박을 하

 

게되면 요금에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이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까다

 

로운 환급조건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조세민사변호사와 부가세환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

 

액보다 초과해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주는 제도인걸 조세환급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수

 

시부과.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할 금액보다 많다면 과

 

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초과납부된 경우나 착오등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금액인데도 그에대해 착오납부가 됬다면 조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납세자가 과세간청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만환받을 수 있게 조세환급청구권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고 시효는 5년입니다. 조세환급청구소송은 의무이행

 

지인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각 제소할 수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이나 대법원 소재지 또는

 

법무부장관이 소재하는 수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매출보다 매입

 

세액이 많을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되지만,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

 

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

 

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되며 반면

 

매입 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는데요.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

 

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에 대한 사례중에 각종 세법상 환급세액제도의 인정취지 및 법령상 본세가 환

 

급된다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는지 여부와 외국산 완제품 주류를 내

 

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주류 수입시 주세의 부가

 

세로서 납부한 교육세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조세민사소송변호사

 

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 중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도록 된 환급세액제도는

 

각 세법의 구조상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또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

 

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국세를 환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기술상,

 

조세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환급할 수 있을 뿐이고, 본세가 환급된다 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부가세

 

도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 교육세법 제14조제3항, 주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제1호의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

 

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만이 환급대상이 되므로, 외국산 완제품 주류

 

를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위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부가세로서 납부한 교육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0002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소송변호사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법인전환은 개인사업

 

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에는 신용도를 향상할 수 있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

 

인전환 방식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법인전환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

 

른 조세감면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방식이고 이러한 방식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을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는 소규모 제조업자 등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월과세는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

 

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

 

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월과세 적용요건으로는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어야하고,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사업 양도. 양수의 경우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출해야 합니다. 단,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

 

업을 폐지하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

 

는 경우

 

 

 

 

 

 

그밖의 과세특례로는 취득세면제와 개인사업자의 조세감면 등의 승계가 있는데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

 

을 처분한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전환법

 

인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해당 중소

 

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

 

세소송변호사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납세자 조세불복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을 추징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납

 

세자에 의해 조세불복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박의원은 역외탈세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세원에

 

대해 과세당국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현실과 연관이 있는 만큼, 역외탈세 입증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신고금액에 대해서도 미신고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와관련하여 오늘은 조세불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만약 억울한 세금이 고지된다면 당황하기 마련일텐데요.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

 

을 고지받는다면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는것

 

을 사전 권리구제제도라고 하고 납세고지서를 받은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방법을 사후권리구제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권리구제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심사청

 

구,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 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라고

 

합니다.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및 과세자료 처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

 

지 또는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

 

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

 

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할 수도 있고,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

 

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고그름을 다루지 않고 각하 결정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도 조세불복청구기한은 불변기한이므로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

 

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

 

를 제출하면 되고,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

 

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세무서장

 

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보냅니다. 만약 주소

 

가 변경되었더라도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날부

 

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도 이의신청과 같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청구한 주장내용을 다루지 않고

 

각하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납세자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에서 기각된경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조세법에 능통하면서 많은 소송경험으로 소송의 유리한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법률가의 도움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이밖에 조세불복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

 

나 조세행정소송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증여세 신고기한 조세소송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승소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다들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우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

 

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태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자가 연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

 

처분을 해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

 

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 기간이내내 제출대상서류를 준비해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만약, 증여세신고기한에 무신고를 하거나

 

과소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상태에서 실제 소

 

유자가 사망한후 실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명의개서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납부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

 

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②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 증여세 자진납부서

 

 

 

또한,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분납

-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

 

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신고 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무신고․과소신고분은 고지

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

 

칙으로 하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

 

인을 받으면 증여 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증여세 관련해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여대생청부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

 

과처분취소소송을 하는 경우는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변

 

호사와 상담후 진행하는것이 소송승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와 사회보험의 차이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와 사회보험의 차이를 아시나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

 

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검전 또는 재물을 말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

 

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

 

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됩니

 

.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

 

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

 

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합니다.

 

 

 

 

 

 

 

 

목적세는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 또는 보통세에 대응합니다. 목적세는 사용용도

 

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는 비교적 쉬우나 특정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국세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나라가 드

 

물지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회보험은 무엇일까요. 사회보험은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해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

 

는 보험제도의 총칭입니다.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인데요.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

 

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

 

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며,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

 

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실업보험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세는 공권력을 가진

 

국가나 공공단체가 거두어들이는것이고 조세의 목적은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

 

이라는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의 규제.유도,부의 집중 회피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조세관련하여 궁금한 사

 

항이 있으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2014년 세법개정안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해 경기를 회복하고, 취업난등의 문제를 안정시킬 계획입니

 

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세법개정안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입(3년간시행)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하

 

며,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 소

 

액주주의 세부담을 덜어줍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고용을 늘리는 투자를 유도하고자 기본공제율은 1%p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p인상한다고 합니다. 그

 

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투자,서비스업에 대해 추

 

가공제율을 각각1%p 인상합니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릴 때 조기에 비용을 처리할 수 있

 

게끔 가속상각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기술취득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

 

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종업원이나 자본금이 늘어나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

 

로 단일화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 종업원 수나 자기 자본기준이었는데

 

요. 이를 폐지하고 자산총액 및 매출액기준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업종에 추가하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제대상을 매

 

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요건을 10년이상 경영에서 5년이상 경영으

 

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적용 한도를 주식가액 3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학대하되, 특례세율은 10%에서 과표30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 기산점을 지방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했으며, 기업이 일시에 이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본사인원 50%

 

이상 지방근무 판단시점을 지방이전일에서 이전일부터 3년 후로 완화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

 

과가 적은 무점포 판매업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2014세법개정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밖에도 개정된 사항

 

들이 있으니 참고하실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변

 

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