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배임죄 처벌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죄를

 

배임죄라고 합니다. 요새 뉴스에서 하두 배임죄 관련한사건이 많이 나와서 아마 배임죄 뜻은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배임죄 처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테니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

 

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죄인 배임죄 본질에 관해서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

 

배신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배신설이 통설.판례입니다.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고 하는 순전한 이익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

 

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

 

에서 구별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

 

.

 

 

 

 

 

 

 

 

형법은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

 

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고,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

 

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

 

써 성립합니다.

 

 

 

 

 

 

 

또한, 이 배임죄를 범한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데요.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됩니다.

 

배임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됩니다.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기 위한요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

 

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

 

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

 

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밖에 배임죄 처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조세소

 

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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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조세불복 및 조세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과 조세불복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하고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각각의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제기 후 행정소송

 

제기는 처분한 세무서의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하면되고, 서울에 경우에는 독립된 행정법

 

원에 제기하면됩니다.

 

 

 

 

 

 

 

조세행정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청구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

 

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행정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

 

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

 

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인경우와 그 처분을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팔 필

 

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처

 

분등의 효력 유무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세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

 

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

 

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및 조세행정소송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불복제도는 국

 

가의 제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

 

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여 세금소송을 통해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

 

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행정소송말고도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와 조세환급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밖에 조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

 

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조세소송을 진행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환급 방법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다시 수출할 경우 수입시에 지급한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는데요.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개별환급은 수출완제품 공정에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을 측정하여 소요량 만큼의 관세를

 

환급해주는것이고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에 소요된 부품의 소요량 여부에 상관없

 

이 수출품목별로 수출금액당 환급액을 정해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관세환급은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조세변호사와 함게 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으며, 그 환급

 

절차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중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

 

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말하며,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에 해당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하며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고 관세의 부과액과 환급액의 계산이 기술적

 

으로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수출을 확실하게 하고 수입원재료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관세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으로 합니다.

 

 

또한, 관세환급대상인 수출 등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

 

는 공사, 보세구역 중 수출자유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등입니다.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물품이 수출 등에 제

 

공된 때에는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수출용 원재

 

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하는데요.

 

 

환급방법에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2가지가 있는데요개별환급은 소요된 원

 

재료에 대한 소요량증명서에 의하여 환급하는 방법인데, 다만 관세 등의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출 등

 

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

 

하여는 관세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을 일정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관세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관세관련해서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

 

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안녕하세요. 조세불복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

 

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

 

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선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예외적 행정심

 

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하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

 

상이 되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

 

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

 

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부신청 관련한 판례를 보면,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

 

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

 

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

 

였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

 

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

 

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소송변호사와 함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세행정소송을 진행

 

하고자 하는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상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불복소송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조세범칙조사 대상

 

 

 

안녕하세요.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 인기연예인이 조세포탈 혐의로 시끌시끌 한데요. 조세포탈 문제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의

 

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다던지, 세금을 아예 회

 

피한다던지 등등 조세 범죄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

 

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

 

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그리고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

 

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에 착수한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

 

.


 

1.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

 

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금까지 조세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범칙행위는 조세

 

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으로 나

 

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범은 포탈범,확장적 조세범 및 불납부범,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밖에 조세범칙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쟁 문제가

 

있으시다면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

 

터 동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는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부동산매각자

 

금확인서, 예금등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3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면

 

자금출처확인 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재외동포,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

 

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요.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

 

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자

 

 

- 외국인거주자 중 외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자

 

 

 

 

 

 

 

발급에 관련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 및 양도소득세등을 공제한금액이며, 양도가액

 

은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또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매

 

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이

 

발급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발급신청을 할때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확인서는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가 없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발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

 

아야 합니다. 발급대상은 해외이주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자가 해당됩니다.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자: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날

 

- 현지 이주하는자: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날

 

 

이외에 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자도 발급대상에 해당됩니

 

다.

 

 

 

 

 

 

 

예금 등에 관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누계금

 

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예금등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

 

- 국내예금.신탁계쩡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최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예금등에 관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대상은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자

 

가 해당되며, 발급금액은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금액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발급기한에 맞쳐 발급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밖에 자금출처확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소송변호사 증여세 신고기한

 

 

 

안녕하세요. 조세불복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

 

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경우는 구내.외 모든 증여

 

재산이 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 소재 모든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및 출자지분이 됩니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라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

 

2.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

 

란한경우

 

 

하지만,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

 

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제출대상 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증여세 신고하는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를 신고할때 신

 

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와 납부서는 ①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②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증여세 자진납부서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제출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지금까지 조세불복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증여세 신고

 

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

 

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

 

니다. 만약,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과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졸업기준에 해당하

 

지 않은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이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

 

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고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에는 사업안정을위한지원,투자연구를 위한지원, 지방이전 그밖의 세제지원이 있는데

 

요.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우대적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사

 

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개인기업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 연구를 위한 조세지원

 

 

중소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과 생산

 

성향상시설투자,환경.안전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에 세액을공제해 주고 있으

 

며,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와 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을 공제해 주

 

고 있으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방이전, 그밖의 조세지원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

 

한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 시 유의사항

 

 

중소기업 세금감면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

 

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야 합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조세지원에 대해서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률지식상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가끔 세금이 너무 부당한거 같다고 느끼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

 

업자들에게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데, 바로 조세불복제도라고 합니다. 이 조세불복제도는 사전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로

 

이루어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 세금고지 전에 시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절차는 세무관서에서 결정전 통지를 하면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시 30일이내 적부

 

심사청구를 합니다. 그런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이내 납세자에게 결정 통지를 내리

 

게됩니다.

 

 

 

 

 

 

 

그리고 사후구제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채택 결정을 받지 못해 과세예고통지문대로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라도 다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걸 말합니다. 사후구제제도 행정절차로서 이의신청과 심사

 

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당해처분을 하

 

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심사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광

 

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하는 볼북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

 

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그리고 심사청구를 제기했다면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

 

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심사청구가 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에 관하여 이

 

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또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다른 조세심판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절차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때

 

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행정소송

 

조세행정소송은 원고인 납세자가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해야하는데요. 다만, 심사.심판 결정기간인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조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외 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제도를 알려드렸습니

 

다. 만약 조세행정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비가 더 많이오는것 같습니다. 덕분에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 다들 퇴근길 넘어지지 않

 

게 조심히 살피며 걸으셔야 겠습니다.

 

 

 

어제는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법인세.특별소비세.증권거래세 등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의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

 

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며, 부가가치

 

세의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정신고기간

 

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

 

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사업자는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대

 

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거래기간.작성일자.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

 

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

 

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에 대

 

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에 대해서 불복으로 조세불복청구를 하시거나 조세문제로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