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세무서에서 나오는 납세고지

 

서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예를들어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해 어떻게 구제를 받

 

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규모의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지난 해 소득세로 얼마

 

를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작년의 경우 불황이라 영업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

 

부하라고 나온 소득세는 터무니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 부과된 소득세는 국세인바,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

 

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

 

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

 

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

 

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세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

 

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

 

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 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

 

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

 

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 이 기

 

간에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잃지 않으, 다만,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

 

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

 

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

 

기하여야 하고,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

 

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심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소송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것이 좋으며, 조세소송변호사 이

 

준근변호사는 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만약 조세문제로 어려

 

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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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농지취득 매매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농지취득 매매관련 세금인 매수인이 부담하는 취득세와 인지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통한 농지취득으로 취득세와 인지세 등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먼저,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30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60일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지취득 매매관련 세금 인지세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세는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국내에서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붙이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합니다.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농지취득 매매관련 세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되는 경우에는 조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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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에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질서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은 또한 포탈범·확장적 조세범(무면허범 등) 및 불납부범(원천징수불이행),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에 착수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세소송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조세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승소확률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면 조세법에 능통하면서 많은 소송경험으로 소송의 유리한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법률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유리하니, 조세문제로 소송진행을 준비중이시라면 조세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진행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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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_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자가 납부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할때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나 자진납부계산서,증애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그 경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그리고 증여자도 연대납부책임이 있는데요. 보통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여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증여세 신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으며 제출해야하는 세무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경우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하지만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증여세 납부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해당 요건을 갖춘다면 세액을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으로는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또, 증여세 납부문제로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많이 물어보시는게 증여세 연부연납입니다.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신고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이내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합니다.

 

 

 

 

이밖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물납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현금납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 한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증여 받은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요건에 갖추어야 할것은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 허가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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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장애인자동차혜택 세금면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 틈에 껴서 고생하면서 가는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하철에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석이 따로 준비되있지만 그 용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장애인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자동차혜택 세금면제 부분들을 알려드릴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데요.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합니다.

 

 

 

 

만약 면제를 신청하려면 1~3급인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것이어야 하고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와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이 때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1호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급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다음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승용자동차제조자에게 제출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제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때에는 그 반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단,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자동차혜택 세금면제중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개별소비세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하며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개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자동차혜택이나 세금면제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세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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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물건을 거래하고 나면 붙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보고 알아보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보통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소송변호사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과 뜻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거래하거나 서비스 용역의 제공과정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와 보통세, 간접세에 속하며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지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입니다.

이러한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인데요.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 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있으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로 하고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중 사업부진자나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쩡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 10%)=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새액=납부세액

 

 

 

 

 

 

지금까지 알려다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국가가 체택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도입한것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를 구현하려는데에 있습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라며 조세법률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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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구성요건-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어느 기업이 조세포탈을 했다 조세포탈혐의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라는걸 보신적 있나요? 이런 조세포탈 사례가 기업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이유는 기업은 각종 세금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즉,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이에대한 세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내지않고 포탈하는것을 말합니다.

 

 

 

 

모든 기업간의 거래에는 돈이 오고가는데요. 그 돈이 오고간 증거를 세금계산서로 남게 되는겁니다. 부과가치세는 바로 이 세금계산서에 붙는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과가치세 세금계산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 경우나 많은 거래를 하게되면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 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조세를 회피하는 조세포탈 혐의를 갖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은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때도 성립되고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ㅅ우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포탈에서 조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세는 공권력을 가진 국가나 공공단체가 거두어들이는것을 말합니다. 왜 거두어들이냐 하면은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의 규제.유도, 부의 집중회피, 국민경제의 안정 및 성장과 같은 정책목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 목적 이외에 목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은 조세가 될 수 없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와는 다릅니다.

 

 

 

 

이러한 조세를 포탈하는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에 속하는데요. 포탈범은 조세수입의 감손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되는겁니다.

 

조세포탈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돼 조세채권이 성립되어야 하며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 범칙행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사기등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야 하고 고의성도 수반돼 조세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는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하며 기수가 경과했을때에도 조세포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조세포탈 구성요건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조세포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시고 조세소송 문제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때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조세문제로 분쟁이 일어 났을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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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안녕하세오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하기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나 조세면제가 되는거 알고계시나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조세지원을 해주는데 조세소송변호사가 조세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세,소득세,취득세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 투자자는 어느하나의 사업을 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사업으로써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도 조세감면 대상이 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도 조세감면 대상이됩니다.

뿐만아니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사업가,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기업도시개발구역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에대해서 조세감면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제외대상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이나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기위해 외국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주식,외국인이 소유하고있는 주식을 출자하는경우

 

2.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or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지분의 취득에 의해 외국인투자를하려는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이상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수유하고 외국인투자를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을 10%이상 소유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금액이 있을경우 조세특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한 주식은 10%이상 소유하는 주식등 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경우에는 주식의 소유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방법

 

이런 법인세등의 조세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 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을하시면 됩니다.  또,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후에 신청을해서 그에대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조세감면신청서3부,조세감면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조세감면신청서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등에 대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서 결과를 20일이내 통지를 하기때문에 신청한자는 20일이내에 통지를 받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감면내용의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20일보다 처리기간이 연장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개별소비세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할경우에는 그에대한 면제신청서와 해당사업이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사본1부와 해당 자본재가 대외지급수단,내국지급수단,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1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검토를 받은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1부를 제출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자 조세감면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조세감면뿐 아니라 조세를면제하는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조세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위에서 알려드린 절차대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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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_장애인 소득세 세금감면

 

어제는 날씨가 그렇게 춥더니 오후되니까 그나마 좀 풀린 날씨입니다. 심지어 건물 안은 더운곳도 있듯이 이제 진짜 봄이 오려나 봅니다. 오늘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알려드릴것은 장애인 소득세 세금감면에대해서 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에 소득세와 상속세및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은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자상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장애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에대한 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는경우라면 연령제한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게되고 이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 기본공제란 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공제 대상자의 수에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써 그 금액을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애인일경우에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다음의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험료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관련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해당 재활교육에 쓰는 특수 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지합니다. 단,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면 장애인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도 있는데 농업이나 어업,제조업,환경복원업,음식점업,운수업,사업시설관리업,기술및 직업훈련학원,수리업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공공기관및 지방공기업은 제 외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상속세 감면을 공제하기도 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자와 동거가족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제금액= 500만원x(75-상속 당시의 나이) 의 방식에 딷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경우에 장애인이 자녀에 해당하거나 상속자및 동가가족중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3천만원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500만원x(20-상속당시의나이)로 계산해 합산하여 공제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은 증여세와 승용자동차에대한 개별소비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몸에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하는 장애인 소득세 세금감면에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중에서 많은분들이 차량에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것 같아 다음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장애인 세금감면 자동차세의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세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언제든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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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가 성립되는 조세포탈범 처벌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요즘 점점들어 늘어나는 조세포탈범에 대해서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됫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조세포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된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의 미비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추진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조세포탈범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히 말해서 조세포탈범은 일반납세의무자가 부정한방법으로 조세의 환부를 받는등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때는 조세포탈죄가 성립됩니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떨어지게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탈행위와 관련되 처벌대상이 되고있으므로 조세범중에서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을 한 조세포탈범은 처벌법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조세포탈범은 공정하지 않은 사기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기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는 위계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또는 고지를 하는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게 해당되고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작성및 수취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부와 기록을 파기해도 해당되고 재산의 은닉,소득 행위의대해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등의 방법도 사기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한 조세포탈범은 법에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래 사항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경우

2.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

 

 

 

 

 

지금까지 조세포탈과 조세포탈범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을받게되니 공정한 납세를 하길 바랍니다. 위와 관련 조세포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 조세소송진행이 필요하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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