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혐의로 인한 부당한 가산세부과,혐의부정 입증 위한 해법은?

 

최근 대량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조세포탈 형사사건들이 줄줄이 적발됬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충북 청주에서 6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내지 않은 자료상이 실형과 함께 128억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그 전달에도 6000억원대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조직이 무더기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행위가 적발되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당할뿐만 아니라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해 특별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료상이란 유령업체를 설립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보이도록 가공거래내역을 꾸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그에대한 대가를 받는 업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료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 즉시 고발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실제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기 위한 사전조치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실정"일아며 "그에 따라 실제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료 관리 소홀로 조세포탈 혐의를 추궁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사업자A 씨는 업종변경후에 단순히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자료상으로 오인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것으로 파악해 업종 전환일로 소급해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세관청은 과세기간의 신고금액 전부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것입니다.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사업은 B씨에 의해 운영된 점이 밝혀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물론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사업을 운용하는 것이 거래질서를

흐트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만 그렇다라도 명의대여사업 관련법에 규정된 가산세만 부과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료상색출 위한 세무조사에 대응하려면 혐의에 대한 치밀한 입증이 필요해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세무조사에 있어 자료상 자료 및 위장 가공자료 관런 적출항목은 세무조사 착수 전 세무조사공무원이 이미 추징 가능한 과세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다"며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의 노력에 딷라 사업상 불이익의 정도를 판가름 지을 수 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조세포탈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소송은 세법이나 관련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증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조세소송은 상당부분 직권주의가 적용돼 더욱 혐의 입증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세포탈 이준근변호사는 " 자료상혐의에 대한 매입자료의 입증이 미비할 경우 조세범으로서 엄단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조세범으로 낙인이 찍혀 추후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도 있다" 며 " 무분별한 자료상색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료상에 대한 확정자료와 혐의자료를 구분해 대응하는 판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는 사회적인 상거래 질서 훼손의 성격이 강해 조사가 이루어질경우 단호한 추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최근 연달아 적발된 자료상범죄로 인해 향후 더욱 그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강화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자료상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조세포탈변호사 등 법률가의 조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3/e2014030410373893800.htm]

 

한국아이닷컴 최나리기자 sirnari@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03.04 10:37:38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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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문득 달력을 보니 세월이 참 빠른것 같습니다. 엊그제가 1월이였던것 같은데 벌써 3월을 향해 달려가고있네요. 아까전에 뉴스를 보니 s모그룹 유산소송에대해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나오던데요. 그 뉴스를 접하고 나니 사람들이 상속재산의 관해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상속재산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데요.

금전으로 환산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등,법률상이나 사실상으로 모든권리를 포함한것을 상속재산이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받게될 퇴직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 되는거 알고 계시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때 받게될 퇴직금이라던지 연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에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등도 해당되지 않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재해보상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과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을 참고해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같은것들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상속개시일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하는데요.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의 거소를 두었던 자가 사망했을때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 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대부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민법에 따른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영리법인의 주주나 자금을 낸사람 중에서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을때는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전쟁이나 전사에 의해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중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구역으로 되있다면 상속제를 부과하지 않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상속재산중에서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에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대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머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가 있고

상속재산명세서에대한 평가명세서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서류는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하고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그밖에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경우에는 그에대한 수수료 지급서류도 내야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상속재산분할명세서도 같이 내야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에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하지 않는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되니 기간내에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상속세관련한 문제는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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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성립요건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금횡령 논란이 되는걸 많이 보셨죠. 심지어는 드라마에서도 공금횡령죄에관한스토리가 많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일은 드라마에서만 발생하는게 아니라 실제로도 꽤나 많이 발생한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어디 기업이 공금횡령을 했다 누구누구가 공금횡령을 했다라는걸 자주 볼수 있는데요. 왜 이런문제가 자주 발생할까요?

 

 

 

 

공금횡령은 국가나 회사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는겁니다 . 사람심리란게 갑자기 큰 액수의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죠..그렇다보니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공금횡령죄를 짓게 되는겁니다.

 

 

예를들어 한 모연예인이 지인에게 큰 프랜차이즈매장 사업을 매입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바쁜 스케줄로 인해 관리를 제대로 할수 없으니 임직원들에게 도장을 맡기고 위임했었던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위임밭은 임직원들이 모 연예인 몰래 공금횡령해 유흥비와 사업확장하는데 대출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중간에서 횡령하거나 가지고 있을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데 여기서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거는 손에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법률상,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는것을 말합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되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에 중요한 임무를 위반하고 그에대한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됩니다. 이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자격정지의 병과및 미수범처벌도 됩니다.

 

 

 

 

그리고 유실물이나 잘못 점유한 물건 즉 타인이 두고간 물건같은걸 가지고 돌려주지 않는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데요.

흔히 착오로 받은 물건도 이에 속하고 핸드폰을 주어서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것도 이 죄에 속한답니다.

 

어떻게보면 횡령죄와 비슷한것 같지만 위탁관계에 의한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으므로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와는 다르게 구별됩니다. 이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되고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와같은 공금횡령죄는 티비나 뉴스뿐만아니라 의외로 가까운 주변에서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어떤경우에는 친족간에 이런 횡령에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해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구요. 이런 친족간에 업무상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단순횡령죄가 발생했을때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할수 있습니다.

 

횡령 문제로 상대방을 공금횡령죄로 처벌 신고하고 싶으실때는 공금횡령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고 수사과정에서는 그에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금횡령문제로 인해 피해를 봐 처벌하거나 소송하고 싶으시다면 조세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십시오. 앞으로는 더이상 뒤에서 돈이 횡령되는 문제때문에 손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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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그간 올림픽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셨을텐데요 그래도 이제는 그런 올림픽이 벌써 끝나버렸다니 허무함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최근 명절에는  어려운 수출업체에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정해 그 기간동안에는 신청 당일날 환급금을 받을수 있게 했었죠. 이렇듯이 많은 수출업체에서는 관세환급제도를 필요로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경우에는 어떤 요건이 성립되야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수입물품중에 과세환급금의 대한 환급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세환급납세 의무자가 관세나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환급해야할 세액에대해 청구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30일이내에 환급해야합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 과세환급금 환금의 요건은 어떠한것들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관장이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납된것을 알게되었을때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수 있는데 이런경우에 환급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착오로 세액이 과다 납부 됬을경우나 이중납부가 됬을경우에도 과세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 세관장이 납세자의 경정청구한 세액이 과부족함을 알게되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시 경정후에 납세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했을때도 환급요건이 성립됩니다. 이렇듯 세관장은 과오납금을 확인했을시 과세환급금 환급을 해야합니다.

 

과세환급 신청하는데는 5년이란 기한이 있는데요.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경정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고 과다납부나 이중납부를 했을시에는 그 세액의 납부일로부터 5년간이 신청 기한이 됩니다.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가된 승인서나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했을 시에는 그 취하일과 각하일로부터 환급신청기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환급 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답니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통지서와 과세환급 금액을 받을수 있는 예금통장을 함께 내고

착오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금통장과 납부영수증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입신고된 수리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상태에는 변형이 없으나 계약 내용과 틀릴시에는 다른 환급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된물품일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했을때는 세관장이 내용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일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했을 시 세관장이 내용을 확인해 요건이 성립될수 있고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긴 했지만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데에는 별다른 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경우에는 환급요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 말고도 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의 환급도 있는데요. 수입물품을 수출에 갈음해 폐기하는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시 그에따른 환급은 아래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야 하고 폐기 승인신청시에 수입신고 당시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수 없이 수출에 갈음한 폐기를 했을수밖에 없는 사유가 확인된경우엔 요건을 갖출수 있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 폐기한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도 역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밖에 폐기처분승인서,폐기잔존물에 부과될 세액 계산서와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해로 인해 멸실되었거나 물품이 변질되거나 손상을 입었을때의 환급 요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신고 수리후에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다가 재해로 인해 멸실되거나 손상이 가해져 그물품에대한 가치가 떨어졌을시에는 환급요건이 성립됩니다. 대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중에 재해로 손상이 되어야하고 그로인해 가치가 떨어졌을때 환급신청할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과 피해상황증빙자료, 그리고 환급신청과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관세환급 돌려받으려는경우에 조건이 성립되는지 몰라하시는 분들이 계셨을텐데 이준근변호사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입물품에대한 환급을 알아봤지만 다음에는 수출용 원재료일 경우에는 관세환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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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해석과 적용_조세소송변호사

 

 

일반적으로 조세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처럼 조세법은 가깝지만 먼 법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조세소송변호사로서 많은 소송과 분쟁을 다루면서도 다양한 이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포스팅에서는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살펴볼까합니다.

 

 

 

조세법은 기본적으로 엄격해석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하거나 행정편의적으로 확장해석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조세법해석에 있어 아무리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의 동기나 취지 목적과 사회통념 등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 또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세법상에는 경제활동의 행위나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행위나 사실을 조세법에서 별도로 정의한 세법상의 고유개념이 존재합니다. 또한 다른 법에서의 원용 또는 차용한 개념인 일반법상의 차용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이러한 세법상의 고유개념과 일반법상의 차용개념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한 편입니다.

 

더불어 조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릅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여겨 세법을 적용시킵니다. 즉 영업허가명의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영업을 하는 자가 그 소득의 귀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세법과 관련한 대표적인 문제행위는 다음의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행위: 납세자가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비정상 우회행위 등을 통해 통상적인 행위와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회피를 한 법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제도를 갖고 있다.

 

▷가장행위 : 밖으로 표시된 행위가 당해 납세자의 진의에 의하지 않은 경우로 민법상의 "통정허위표시"가 그 예이다.

 

▷위법소득과 과세 : 위법소득은 통상 횡령 수뢰 등 형사상 처벌되는 행위나 민사상 무효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 학설상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판례는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우리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간략히 짚어봤습니다. 이러한 조세법 원칙들은 조세소송에 있어 기준이 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세법의 원칙과 적용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소송의 대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세분쟁에 있어 조세소송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조세관련분쟁으로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타파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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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과세

 

 

2013년도 오늘 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의 좋은 기억 또 나쁜 기억 오늘 하루동안 모두 정리하시고, 행복하고 푸근한 2014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내년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ㆍ징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입니다. 2012년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합니다.

 

2005년 시행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되었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습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이에 다시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세기준 금액도 현재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뵙길 바라며, 희망과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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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말정산 성공하는 방법

 

13번째 월급.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그것. 소득공제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시 세세하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성공하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연말정산 꼭 성공하세요.

 

 

개정 근로소득공제율

총 급여액

기존

변경

500만원 이하

80%

70%

~1500만원 이하

50%

40%

~4500만원 이하

15%

15%

~1억원 이하

10%

5%

~1억원 초과

5%

2%

 

 

 

1. 신용카드 X. 체크카드 이용하자

 

정부가 2013년부터 신용카드의 혜택을 줄이고, 체크카드의 혜택을 늘렸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가 15%, 체크가드가 25%의 소득공제율이였고,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10%, 체크카드가 30%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꾸준히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세액공제 항목 알아보기

 

지출금액이 높을수록 혜택이 좋기 때문에 7~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들이 많이 받았던 세재 해택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비 총액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따져 세액을 공제해주는 세법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같은 경우에는 특별공제로써 공제가 15%가 적용되며,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12%가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로는 다자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집에 양육비 등 인적공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1명은 15만원, 2인 초과 시 1인당 20만원으로 소득이 적으며 자녀가 많은 가구에 연말정산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3. 부양가족 소득공제

 

1년간 소득이 백만원 미만인 가족에는 부모님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이 됩니다. 1인당 기본 공제는 150만원, 경로우대자인 70세 이상의 가족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공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형제자매는 제외이며 부모나 배우자가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영수증은 꼼꼼히 챙기자

 

치료에 목적을 둔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절대 영수증을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 현금영수증 같은 세금공제에 도움이 되는 영수증들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꼼꼼한 습관이 연말정산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연말정산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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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최근 저에게 심사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심사청구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일반법은 없고 각 단행법에서 제기사유와 담당기관, 제기절차, 제기기간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상의 경우와 감사원법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등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심사청구가 인정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57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1조). 심사청구는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2조).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5조).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및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원법 제43조). 심사청구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6조). 관계기관의 장은 시정 및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7조).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8조).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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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금 중에서 간접세 비중이 3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직접세의 비중은 14%로 선진국보다 낮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조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간접세는 직접세에 대응합니다. 조세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별하는 것은 조세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곧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가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 것에 대하여,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인 것이 다릅니다.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의 소비자로서,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조세의 전가의 여부는 조세의 내용이나 국가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여건과 수요공급의 탄력도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은 조세의 전가의 사실적 실현성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가능성에 의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등은 간접세의 주요한 세목이고,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 취득세 · 등록세 · 주민세 · 재산세 등은 직접세의 주요한 세목입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채택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고 직접세의 비중이 낮은 점으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면 부가세가 매겨져 정부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 펼쳐지며, 돈이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게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입니다. 조세 관련 소송은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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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조세행정 2013.12.12 11:25
개별소비세법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세수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장기렌터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렌터카업계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이상 대여하는 장기렌터카에 대해 자가용처럼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렌터카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개별소비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은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개별소비세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 세율, 과세시기, 과세표준과 신고에 대하여는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의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합니다.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수출물품·군납물품·외교관물품·외국인전용판매장물품 및 일정용도의 물품과 일정한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장소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제조·저장·판매·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표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그 관할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개별소비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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