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금속관련 조세소송승소사례_조세전문변호사

 

 

 

지난달 26일에 국세청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과 법인 업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요즘에는 철강재 관련 업체들이 세금문제인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위법행위들

 

이 확인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전 있었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a는 b스크랩이라는 상호로 고철과 비철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건설회

 

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고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해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거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그에 따른 세금으로 경정고지하였는데요. a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

 

여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정상적으로 거래한게 맞고 세금계산서가 허위

 

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실이 아니더라도 a는 c건설회사를 방문하여 신주

 

분이 적재되어 있는것을 확인한뒤 거래를 했고 납품대금도 c건설회사 명의계좌로 입금했

 

으며, 거래당시 c건설회사와 d정밀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a는 선의의 거

 

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를 보면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

 

약서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시기등이 서로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준근변호사는 c건

 

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을 신고하였다는 것과 업종이 건설업이었던 사실만으로는 세금

 

산서과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

 

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금관련된 사건으로 억울함이 있을때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지식과 논리적인 주장

 

을 뒷받침하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세법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우며 행정법이

 

나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준근변호사는 위 사례말고도 조세소송관련해서 승소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승소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세포탈 사건 승소사례

 

2002고합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법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세, 부가

 

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각각 포탈하였다는 혐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원래 과세처분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도 N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선

 

고.

 

 

 

 

2. 허위세금계산서 승소사례

 

수원지방검찰청 2010형제30296SI/NI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 실체가 존재하고 재화·

 

용역의 공급이 예정돼있는 상태에서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는 허

 

위세금계산서 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본 사례.

 

 

 

 

3.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1) 2006구합3570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취득부대비용인 부동산중개수

 

료를 누락하였고, 당초 신고가액에서 누락된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10,450,000,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사안. 부과처분 위법

 

판결.

 

 

 

 

(2) 2006구합34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유언으로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조카들에게 유증하였는데 망자의 조카들과 입

 

자가 유증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 부과

 

처분 위법 판결.

 

 

 

(3) 2003누129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이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한 재고자산 수량과 일치되지 않자, 영업

 

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입력의 착오나 도난, 손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원가성이 있는 재고감모손실로 보고 이를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회계 처

 

리하여,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출원가에

 

서 이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하였던 사

 

안. 원심판결 일부 파기 환송.

 

 

 

 

(4) 2002두91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귀금속 제조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가 합계 65kg을 판매하면서 외국환은행

 

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던 사안. 지금 공급행위가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도 위법하다고 판결.

 

 

 

 

(5) 2002구합113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매출액 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

 

세, 그리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각 부과 및 고지한 사안. 매출누락액 전부가 현금매

 

출이라고 신고한 금액과 구분되고 그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별개의 매출액임을 인정

 

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 위법하다고 판결.

 

 

 

(6) 2011누198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를 받으려면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에서

 

하는 토지 등 수용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

 

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안. 취득세 산정 기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7) 2011구합45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건물 몇 개의 층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

 

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혐의.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집기 등에 대한 사용료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 판결.

 

 

 

(8) 조세심판결정 2013서2281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이렇게 위 사례들처럼 조세문제로 억울함이 있따면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전문변호사로

 

서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분쟁과 소송에서 관련지식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의뢰인을 도와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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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조세소송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승소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다들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우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

 

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태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자가 연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

 

처분을 해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

 

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 기간이내내 제출대상서류를 준비해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만약, 증여세신고기한에 무신고를 하거나

 

과소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상태에서 실제 소

 

유자가 사망한후 실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명의개서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납부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

 

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②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 증여세 자진납부서

 

 

 

또한,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분납

-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

 

담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신고 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무신고․과소신고분은 고지

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

 

칙으로 하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

 

인을 받으면 증여 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증여세 관련해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여대생청부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

 

과처분취소소송을 하는 경우는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변

 

호사와 상담후 진행하는것이 소송승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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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문 변호사_행정심판 청구기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에 많은 노하우와 승소 경험이 있는 조세소송전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그 성질상 무효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제3항).

 

· 이러한 두 가지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 격지자에게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말합니다.

 

·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날을 말합니다.

 

-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대법원 1995.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 처분이 있었던 날의 의미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 처분은 송달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그리고 인터넷에 공고됩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 여기서 고시일 또는 공고일이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된 날을 말하며, 처분의 효력은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에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예외적 기간

 

◇ 90일에 대한 예외

 

-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 180일에 대한 예외

 

-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처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 심판청구기간의 오고지(誤告知) 또는 불고지(不告知)

 

- 행정청은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 이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소정의 기간(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하 같음)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소정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기간의 계산방법

 

◇ 심판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릅니다(「민법」 제155조).

 

◇ 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합니다(「민법」 제157조).

 

◇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됩니다(「민법」 제159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날)로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 청구기간 계산의 예

 

- 격지자에게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4월 20일이라면,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그 다음날인 4월 21일이 되므로, 90일이 되는 날인 7월 19일까지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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