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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2 철강.금속관련 조세소송승소사례_조세전문변호사

철강.금속관련 조세소송승소사례_조세전문변호사

 

 

 

지난달 26일에 국세청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과 법인 업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요즘에는 철강재 관련 업체들이 세금문제인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위법행위들

 

이 확인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전 있었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a는 b스크랩이라는 상호로 고철과 비철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건설회

 

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고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해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거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그에 따른 세금으로 경정고지하였는데요. a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

 

여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정상적으로 거래한게 맞고 세금계산서가 허위

 

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실이 아니더라도 a는 c건설회사를 방문하여 신주

 

분이 적재되어 있는것을 확인한뒤 거래를 했고 납품대금도 c건설회사 명의계좌로 입금했

 

으며, 거래당시 c건설회사와 d정밀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a는 선의의 거

 

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를 보면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

 

약서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시기등이 서로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준근변호사는 c건

 

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을 신고하였다는 것과 업종이 건설업이었던 사실만으로는 세금

 

산서과 허위라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아, 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

 

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금관련된 사건으로 억울함이 있을때는 조세전문변호사의 지식과 논리적인 주장

 

을 뒷받침하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세법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우며 행정법이

 

나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준근변호사는 위 사례말고도 조세소송관련해서 승소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승소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세포탈 사건 승소사례

 

2002고합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법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함으로써 법인세, 부가

 

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각각 포탈하였다는 혐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원래 과세처분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도 N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선

 

고.

 

 

 

 

2. 허위세금계산서 승소사례

 

수원지방검찰청 2010형제30296SI/NI 사업 특성상, 프로젝트 실체가 존재하고 재화·

 

용역의 공급이 예정돼있는 상태에서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는 허

 

위세금계산서 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본 사례.

 

 

 

 

3.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1) 2006구합3570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취득부대비용인 부동산중개수

 

료를 누락하였고, 당초 신고가액에서 누락된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10,450,000,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사안. 부과처분 위법

 

판결.

 

 

 

 

(2) 2006구합34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유언으로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조카들에게 유증하였는데 망자의 조카들과 입

 

자가 유증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 부과

 

처분 위법 판결.

 

 

 

(3) 2003누129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이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한 재고자산 수량과 일치되지 않자, 영업

 

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입력의 착오나 도난, 손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원가성이 있는 재고감모손실로 보고 이를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회계 처

 

리하여,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출원가에

 

서 이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하였던 사

 

안. 원심판결 일부 파기 환송.

 

 

 

 

(4) 2002두91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귀금속 제조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가 합계 65kg을 판매하면서 외국환은행

 

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던 사안. 지금 공급행위가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도 위법하다고 판결.

 

 

 

 

(5) 2002구합113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매출액 신고 시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

 

세, 그리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각 부과 및 고지한 사안. 매출누락액 전부가 현금매

 

출이라고 신고한 금액과 구분되고 그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별개의 매출액임을 인정

 

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 위법하다고 판결.

 

 

 

(6) 2011누198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를 받으려면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에서

 

하는 토지 등 수용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

 

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안. 취득세 산정 기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7) 2011구합45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건물 몇 개의 층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

 

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혐의.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집기 등에 대한 사용료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 판결.

 

 

 

(8) 조세심판결정 2013서2281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이렇게 위 사례들처럼 조세문제로 억울함이 있따면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조세전문변호사로

 

서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분쟁과 소송에서 관련지식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의뢰인을 도와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