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_조세소송의 종류_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법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조세불복_조세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소소송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률적 성질은 체납자의 재산양도행위를 취소하고, 또 그 재산을 양도자인 체납자의 것으로 회복시킬 것을 청구하는 소(訴)이므로 급부(給付)의 소와 형성(形成)의 소가 합친 것으로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서(행정소송법 제4조),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실체에 일치하지 않은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정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을 항고소송(抗告訴訟)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준항고소송이라고 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이 포함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 또는 재결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이 재결청(裁決廳)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行政爭訟)을 모두 포함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19조, 38조).

무효 등 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9조, 38조).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며(35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13조, 38조).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지만(38조), 제소기간(20조), 사정판결(28조) 등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29조),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30조).

 

 

 

 

 

조세환급금청구소송

 

조세환급청구권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납세자가 납부를 한 세금이 법률상 근거를 결여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가 있는 권리입니다.

조세환급청구의 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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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절차 -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소송이란?

 

조세소송이라는 것은 세무서, 국세청 등 세금부과, 환급, 물납, 징수 등과 관련해서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칭하는 것입니다.

조세소송은 크게 보면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조세행정소송은 부과처분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민사소송은 조세환급 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헌법소송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로란?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ㆍ시기ㆍ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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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변호사,조세불복/조세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에 대해서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가 되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가 되어버린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우선, 과세관청 처분을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소송 종류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련된 결정/경정에 대해 직접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징수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에 위법한 징수절차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납세자 일정 신청에 대해, 그에 따르는 처분을 거부했을 경우에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되어지면, 거부처분 위법이 확인되며, 과세관청에서는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해야될 의무를 생기게 됩니다.

 

 

 

 

 

 

[무효등확인청구소송]

 

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은 과세관청에서 내린 처분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의 종류로는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처분 무효는 당해 처분에 중대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기에, 처음부터 그 효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처분 부존재는 당해 처분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은 처분에 어떠한 효력도 인정을 할 수가 없으며, 이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기에, 제소기간 제한 및 행정심판전치주의가 미적용 됩니다.

 

 

 

 

 

[조세환급금청구소송]

 

조세환급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것은 납세자가 납부를 한 세금이 법률상 근거를 결여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는 권리입니다.

 

조세환급청구의 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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