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20150206]

조세포탈혐의 입증 대응책,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 "조세포탈혐의 부인 시 입증 책임 피의자에게 있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해야" 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며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소하게 하는 조세범칙행위로 기타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조세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됩니다. 그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고소득층의 조세포탈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데다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조세소송전문 이준근변호사는 모든 사회적 행위에는 과세의 부담이 공존한다며 조세는 국가 재정 근가이기에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법률분야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같이 조세형사사건도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의도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유리한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다만 사안에 따라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몰라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안은 조세법에 대한 사전적 숙지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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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기자  |  news3@dailygrid.net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헤럴드경제]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소송, 세법뿐 아니라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최근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수입주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법인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장부

 

에 기장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J상사,H종합상사,S유통 등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

 

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함으로써 해당 연도의 법인세, 부가

 

가치세,개인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다음해 세금을 각 포탈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의 판결을 선고하자,A씨가 항소하였고 A씨 측 2심 변호인으로 이준근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

 

다.

 

 

 

 

 

 

 

항소를 통해 이준근 변호사는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등

 

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증거들에

 

는 A씨가 해당 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행하였다고 법원

 

이 주장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이준근 변호사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

 

고, 원래 과세처분 중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

 

도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조세포탈죄로 소송을 당하였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

 

하게 밝혀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

 

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

 

인의 편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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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10.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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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문변호사 횡령죄와 배임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씨가 오는 15일

 

첫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 혐의에 대한 재판인데요. 2009년6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고,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

 

월까지 상표권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사돈을 빼돌린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습

 

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인데요. 횡령은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단순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5년 이

 

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

 

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격정지의 병과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

 

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며,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

 

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

 

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를 범한 법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됩니다.

 

 

 

 

 

 

 

이렇게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혐의를 받게되면 조세포탈 문제도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자금을

 

인출해 횡령한다든지, 장부에 거짓작성을 한다든지등 조세포탈과 연관되어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는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응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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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조세불복 및 조세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과 조세불복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하고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각각의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제기 후 행정소송

 

제기는 처분한 세무서의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하면되고, 서울에 경우에는 독립된 행정법

 

원에 제기하면됩니다.

 

 

 

 

 

 

 

조세행정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청구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

 

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행정소송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

 

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 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확

 

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인경우와 그 처분을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팔 필

 

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처

 

분등의 효력 유무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세행정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

 

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

 

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 및 조세행정소송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불복제도는 국

 

가의 제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

 

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여 세금소송을 통해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

 

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행정소송말고도 조세포탈과 같은 조세형사와 조세환급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밖에 조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

 

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조세소송을 진행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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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방법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다시 수출할 경우 수입시에 지급한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는데요. 관세환급제도는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개별환급은 수출완제품 공정에 투입된 수입원재료의 소요량을 측정하여 소요량 만큼의 관세를

 

환급해주는것이고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에 소요된 부품의 소요량 여부에 상관없

 

이 수출품목별로 수출금액당 환급액을 정해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관세환급은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조세변호사와 함게 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으며, 그 환급

 

절차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중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

 

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말하며,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에 해당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하며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고 관세의 부과액과 환급액의 계산이 기술적

 

으로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수출을 확실하게 하고 수입원재료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관세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으로 합니다.

 

 

또한, 관세환급대상인 수출 등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

 

는 공사, 보세구역 중 수출자유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등입니다.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물품이 수출 등에 제

 

공된 때에는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수출용 원재

 

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하는데요.

 

 

환급방법에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2가지가 있는데요개별환급은 소요된 원

 

재료에 대한 소요량증명서에 의하여 환급하는 방법인데, 다만 관세 등의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출 등

 

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

 

하여는 관세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을 일정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관세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관세관련해서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

 

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과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졸업기준에 해당하

 

지 않은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이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

 

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고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에는 사업안정을위한지원,투자연구를 위한지원, 지방이전 그밖의 세제지원이 있는데

 

요. 중소기업 사업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우대적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에는 사

 

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개인기업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면제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 연구를 위한 조세지원

 

 

중소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과 생산

 

성향상시설투자,환경.안전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에 세액을공제해 주고 있으

 

며,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와 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을 공제해 주

 

고 있으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방이전, 그밖의 조세지원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

 

한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 시 유의사항

 

 

중소기업 세금감면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

 

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야 합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조세지원에 대해서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률지식상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문득 달력을 보니 세월이 참 빠른것 같습니다. 엊그제가 1월이였던것 같은데 벌써 3월을 향해 달려가고있네요. 아까전에 뉴스를 보니 s모그룹 유산소송에대해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나오던데요. 그 뉴스를 접하고 나니 사람들이 상속재산의 관해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상속재산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데요.

금전으로 환산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등,법률상이나 사실상으로 모든권리를 포함한것을 상속재산이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받게될 퇴직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 되는거 알고 계시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때 받게될 퇴직금이라던지 연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에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등도 해당되지 않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재해보상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과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을 참고해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같은것들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상속개시일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하는데요.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의 거소를 두었던 자가 사망했을때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 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대부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민법에 따른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영리법인의 주주나 자금을 낸사람 중에서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을때는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전쟁이나 전사에 의해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중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구역으로 되있다면 상속제를 부과하지 않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상속재산중에서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에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대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머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가 있고

상속재산명세서에대한 평가명세서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서류는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하고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그밖에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경우에는 그에대한 수수료 지급서류도 내야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상속재산분할명세서도 같이 내야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에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하지 않는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되니 기간내에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상속세관련한 문제는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심사청구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최근 저에게 심사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심사청구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일반법은 없고 각 단행법에서 제기사유와 담당기관, 제기절차, 제기기간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상의 경우와 감사원법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등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심사청구가 인정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57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1조). 심사청구는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2조).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5조).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및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원법 제43조). 심사청구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6조). 관계기관의 장은 시정 및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7조).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8조).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심사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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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간접세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금 중에서 간접세 비중이 3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직접세의 비중은 14%로 선진국보다 낮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조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간접세는 직접세에 대응합니다. 조세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별하는 것은 조세의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곧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가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 것에 대하여,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인 것이 다릅니다.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의 소비자로서,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조세의 전가의 여부는 조세의 내용이나 국가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여건과 수요공급의 탄력도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은 조세의 전가의 사실적 실현성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가능성에 의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등은 간접세의 주요한 세목이고,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 취득세 · 등록세 · 주민세 · 재산세 등은 직접세의 주요한 세목입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채택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세변호사와 함께 간접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접세의 비중이 높고 직접세의 비중이 낮은 점으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면 부가세가 매겨져 정부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 펼쳐지며, 돈이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얘기가 나오는게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입니다. 조세 관련 소송은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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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개별소비세법

조세행정 2013.12.12 11:25
개별소비세법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세수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장기렌터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렌터카업계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이상 대여하는 장기렌터카에 대해 자가용처럼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렌터카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개별소비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은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개별소비세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 세율, 과세시기, 과세표준과 신고에 대하여는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관세의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합니다.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수출물품·군납물품·외교관물품·외국인전용판매장물품 및 일정용도의 물품과 일정한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장소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제조·저장·판매·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영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표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그 관할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개별소비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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