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조세소송전문변호사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1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3조). 과세소득은 종합소득(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4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또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과세합니다(14조).

 

과세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합니다(5조).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6조),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합니다(7조). 과세 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합니다(11조).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70조 내지 77조).

 

 

 

 

계산 구조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득공제(24조 내지 54조)를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55조)을 적용하여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56조 내지 59조)를 하여 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81조)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계산한다(14·15조).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50· 51조)와 담세능력에 따른 누진세율(55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기존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변경되어 실거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습니다. 또 2006년부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종전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실거래 가액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3년 이상 보유한 6억 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접세 조세변호사  (0) 2013.12.13
개별소비세법  (0) 2013.12.12
소득세 조세소송전문변호사  (0) 2013.12.11
소득공제 조세전문변호사  (0) 2013.12.10
법인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0) 2013.11.08
국세심판청구제도  (0) 2013.11.05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소득공제 조세전문변호사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정한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제출하게 되는데,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산림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내지 제54조).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동법 제53조)에 대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하며(동법 제50조),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장애인·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6세 이하의 직계비속(直系卑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연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합니다(동법 제51조).

 

연금보험료와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하고(동법 제51조의 3조),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근로소득이 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의 표준공제를 합니다(동법 제52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일 10만원으로 합니다(동법 제47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총연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되, 공제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을 공제합니다(동법 제47조의 2조).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동법 제48조). 산림소득에 대하여는 연 600만원을 공제합니다(동법 제49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하고(동법 제51조의 2조), 일정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의 특별공제를 합니다(동법 제52조).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않습니다(동법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의 2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126조의 2조) 등이 인정됩니다.

 

 

 

 

오늘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별소비세법  (0) 2013.12.12
소득세 조세소송전문변호사  (0) 2013.12.11
소득공제 조세전문변호사  (0) 2013.12.10
법인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0) 2013.11.08
국세심판청구제도  (0) 2013.11.05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  (0) 2013.11.04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법인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최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이중과세를 할 수 없다는 외국과의 조세조약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식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한다고 법원이 판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인세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 해보겠는데요. 최근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 사항들이 있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법인세는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인본질론에 따라 찬반이 대립됩니다. 법인부인설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합니다.

 

반면에 법인실재설은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2조),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합니다(4조 1항).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합니다(3조).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4조 2항).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6조).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9조).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등의 수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益金)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17~18조의 2).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 제세공과금, 자산의 평가차손, 감가상각비,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과다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지급이자 등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20~28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등입니다(76조). 또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63조).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인세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고 조세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조세 관련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조세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승소하실 수 있도록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세 조세소송전문변호사  (0) 2013.12.11
소득공제 조세전문변호사  (0) 2013.12.10
법인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0) 2013.11.08
국세심판청구제도  (0) 2013.11.05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  (0) 2013.11.04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0) 2013.11.01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무효등확인소송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 무효등확인소송인데요. 최근들어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실체에 일치하지 않은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정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무효등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준항고소송이라고 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이 포함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 또는 재결의 유효 · 무효 또는 존재 · 부존재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을 모두 포함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지만, 제소기간, 사정판결 등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조세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가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자금출처조사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얼마전 전·월세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차단하고자 자금출처조사를 시행한다는 기사를 접해보신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일까요? 오늘 조세소송변호사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는 조세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조사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물려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50억원이하 40%, 50억원 초과 45%이며 5억원이하부터 누진공제액이 각각 1000만원,6000만원,1억6000만원,4억1000만원이 주어집니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2억원보다 적을 때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사게 되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소송은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과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조세소송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세심판청구제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소득세, 간접세 등등 많은 세금이 존재합니다. 모든 세금은 성실히 납부해야하지만,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고지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고지 받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세심판청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심판청구제도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달리 심판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준사법적 기능이 부여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했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합니다.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해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하고, 청구인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판결정은 교수·변호사 및 민간 조세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의제로 결정합니다.

 

심리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이 적용돕니다. 심판결정의 종류는 각하·기각·인용(認容:내용 심리 결과 불복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결정) 결정 등 3가지입니다. 심판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며,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불복해 쟁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처리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일종이자 심판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불가쟁력(不可爭力)·불가변력(不可變力)·구속력(拘束力) 등이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국세심판청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분쟁은 조세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과 함께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권익신장을 위해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공제 조세전문변호사  (0) 2013.12.10
법인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0) 2013.11.08
국세심판청구제도  (0) 2013.11.05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  (0) 2013.11.04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0) 2013.11.01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0) 2013.10.29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에 대해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 영업자의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합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해야 합니다.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당해 위해식품 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수결과보고서에는 ① 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②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③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 중인 당해 회수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해식품 등의 공표방법

 

위해식품 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위해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함]에 게재함과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표의 내용

위해발생사실 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

 

①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② 제품명

③ 회수대상식품등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④ 회수사유

⑤ 회수방법

⑥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⑦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영업자는 위 공표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 공표결과에는 공표일자, 공표매체, 공표횟수,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은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과 함께 해결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법률파트너 조세행정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0) 2013.11.08
국세심판청구제도  (0) 2013.11.05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  (0) 2013.11.04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0) 2013.11.01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0) 2013.10.29
조세소송변호사 항고소송의 뜻과 종류  (0) 2013.10.28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우리가 알아야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저에게 종합과세, 분리과세 등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오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그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한 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중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일정한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아닌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6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과(소득세법 제14조)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등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종합과세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대응해서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한국은 197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는 퇴직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 등의 일정한 유형의 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동법 제14조)와는 구별됩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중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비영업대금의 이익·일정한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아닌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6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과(소득세법 제14조)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등입니다.

 

이를 각각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부릅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과 함께 해결하세요. 신뢰할수 있는 법률파트너 조세소송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불복제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액이 지난해 12조 5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이 기록은 2009년 조세불복액수에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해마다 조세불복으로 인해 막대한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도 매우 큽니다. 납세자의 권인보호와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제도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에게 조세불복제도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조세불복을 할수 있나요 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는 조세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ㆍ시기ㆍ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라 함은 위법·부당한 국세에 관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②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필요한 처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ⅰ)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ⅱ) 국세의 환급

 

ⅲ)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한 등록증 교부

 

ⅳ) 허가·승인

 

ⅴ) 압류해제

 

ⅵ)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경정

 

 

 

그러나 다음과 같은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ⅱ)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ⅲ)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제도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관련 소송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과 함께 해결하세요! 정확한 변호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차감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_조세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차감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판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 회사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신고에 대한 차감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또 확정판결에 기한 갑 회사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거나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에 대한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8.30. 선고 2012다21546 판결]

 

 

 

 

【판시사항】

 

갑 회사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신고에 대한 차감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갑 회사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거나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0조, 민법 제2조, 제741조, 제746조, 국세기본법 15조, 구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전 문】

 

【원고, 상고인】조세소송전문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2. 2. 3. 선고 2011나12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의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신고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골든웰상사에 333,430,168원, 원고 주식회사 진성트러스트에 865,730,107원을 부과한 이 사건 제1, 2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이 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취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미지급 환급세액(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나아가, 원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기초로 수출업자인 원고들로서는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있고 그 때문에 원고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차감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용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제로 쟁점세액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조세포탈 범행을 통한 범죄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거나, 그와 같은 매입세액의 납부는 결국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쟁점세액 상당 금액의 환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액 상당의 금원을 원고들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법률상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쟁점세액의 환급이행을 구하는 것을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종전 소송에서 확정된 조세법률관계가 실체적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당시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매입세액을 납부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쟁점세액의 환급이행을 구하는 것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결국 종전 소송에서 원고들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배척되었어야 한다는 사정에 불과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마저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거나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판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차감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판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도우미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이 함께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