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으로서 대부업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가 개인 명의로 별도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의 실제 운영자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도4848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회사의 운영자나 대표 등이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법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으로서 대부업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가 개인 명의로 별도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의 실제 운영자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의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고문 등의 위촉 경위와 동기,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와 회사의 관계, 그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고문 등으로 위촉되어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회사 규모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고문 등의 위촉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1호와 대부업법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대부업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법인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서 실제로는 법인의 명의가 이용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자신의 대부업을 직접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으로서 대부업을 한 이상 그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가 개인 명의로 별도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운영자를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원심판결】서울고법 2012. 4. 13. 선고 2012노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의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고문 등의 위촉 경위와 동기,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와 회사 사이의 관계, 그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고문 등으로 위촉되어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회사 규모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고문 등의 위촉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1)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피고인의 모(모) 공소외 2(이하 ‘공소외 2’라 한다)을 공소외 1 회사의 고문으로 선임한 후 마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급여 상당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5. 8. 25.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매월 약 800만 원 합계 580,268,340원을 공소외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공소외 2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 공소외 2가 월 1~2회 정도 출근하여 경영회의(임원회의,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였고, 연 2회 회장단과 주요임원을 면담하여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06. 1. 신년하례식에 참석하는 등 공소외 1 회사의 여러 행사에 참석하였고, 영업조직의 분위기 안정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였으며, ○○○마트 경영(청소, 제품의 신선도 유지, 상품 진열, 신설매장에 대한 입소문 모니터링, 개업식 참석)에 기여하였고, 공소외 1 회사 연수원의 주방 청결, 음식 재료선정, 숙소 침구나 환경을 직접 챙겼으며, 제품개발(디자인·색깔)과 서비스 부분 및 플래너의 옷 색깔에 대한 조언을 하고, 경영회의 등에 참석하여 ‘정도경영, 투명경영, 고객중심 경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3) 위 사실들과 그 밖의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경영자문을 해주었다는 내용은 특별히 고문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아들에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의 자문으로 보이고,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기여하였다는 업무의 내용도 공소외 2가 결재를 하거나 문서를 남긴 적이 없고 경영회의 등의 회의에서 그 발언 내용(회사 측에서 작성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공소외 2의 발언 내용은 회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이나 지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내용이다)이 회의록에 기재된 바도 없으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서로 된 보고서도 없이 업무보고를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회장인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공소외 1 회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그에 대한 예우를 받으면 그 기회에 직원들에게 일상적인 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외 1 회사의 고문으로서 경영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2의 고문으로서의 급여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2를 고문으로 취임시킨 후 공소외 2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4) 이를 비롯한 판시 판단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관리·보관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재물을 공소외 2의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는 2005. 8. 1. 고문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고문으로 불리며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문으로 임명된 후에도 경영회의에 참석하는 등으로 고문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공소외 1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과 사진 등이 제출되어 있는 반면, 이와 반대되는 뚜렷한 증거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원심 판시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를 위하여 한 위와 같은 활동을 단순히 아들인 피고인이나 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자문 내지 말이라고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의 임원진이 2005. 8. 1. 공소외 2를 공소외 1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측면을 고려하고 아울러 회사 경영 및 운영에 대한 자문·조언과 영업조직의 분위기 안정과 갈등 해결 등 회사 경영에 대한 정신적인 조력자 역할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 공소외 2는 고문으로 위촉된 후 고문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위와 같이 경영회의 등에 참석하여 그룹업무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하거나 공소외 1 회사 연수원 운영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였으며, (3) 비록 2010. 7. 30. 치매의 초기증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1. 1. 13. 치매환자로 확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에 앞서 체결된 2011년도 고문계약의 기간이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져 있었으므로 그 후에 지급된 고문료는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계약 유지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횡령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4) 공소외 2는 그 이후에도 경영회의에 참석하고 공소외 1 회사 연수원을 방문하는 등의 종전과 같은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고문계약이 유지되었던 것은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활동과 아울러 장기간의 회사 기여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한다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5) 한편 공소외 1 회사는 1994년 설립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그 매출액이 2007년 1,616억 원, 2008년 1,810억 원, 2009년 2,116억 원, 2010년 2,588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고령인 가까운 친족을 회사의 경영진이나 고문으로 참여시키고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가 과연 회사를 위한 최선의 행위로서 적절한지에 대하여 기업윤리적인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이나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공소외 2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급여를 지급한 것이 명백히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었다거나 그 지급한 급여 액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로서 외형상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그 급여 명목의 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처분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원심판단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하고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그 등록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대부업법 제3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대부업법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대부업법 제1조)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법인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서 실제로는 법인의 명의가 이용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자신의 대부업을 직접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으로서 대부업을 한 이상 그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가 개인 명의로 별도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운영자를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대부업을 영위할 의도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3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금융이용자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의 신규사업 진출을 위하여 2010. 8. 27. 설립되어 2010. 9. 13. ‘공소외 3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4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대표이사 공소외 4와 그 직원들이 2010. 10. 11.부터 2011. 8. 12.까지 3,178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124억여 원을 대부하고 14억여 원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회사로서 그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실질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실제로는 피고인이 그 등록 명의를 빌려 자신이 직접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 회사가 대부업 등록을 한 이상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대부업의 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 판단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그 부분을 포함하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같은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과징금부과처분취소에 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5159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공2007하, 153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 1. 25. 선고 2012누1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는 그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채권이나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조세포탈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에 대한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행정쟁송이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쟁송이란 주제로 행정쟁송에 대해서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권한있는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 혹은 재판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행정쟁송은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행정심판과 조세소송변호사 및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양자 모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기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청구 혹은 행정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얼마전 갑자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다투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민원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점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위의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점심판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서도 불복기간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볼복기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그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행정청이 불복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불복신청을 해야 할 행정청, 청구절차 및 불복신청기간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절차나 불복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불고지”라고 함)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는 상관없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인근 시외버스사업자에 대해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시내버스업을 하고 있던 저로서는 영업상 손실이 우려되는데, 제가 그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기존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때문에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될 기존의 다른 시내버스사업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시내버스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통지서가 이사하기 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저는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취소심판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본인이 이사한 이후 전(前)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이 처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처분통지가 본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본인은 비록 전(前)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통지서가 배달된 지 5개월이 지났더라도 본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거나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쟁송이란 주제로 행정쟁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행복도우미 조세소송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① 소장의 접수

 

-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조세소송변호사 또는 관할법원의 종합접수실에 접수함으로써 행정소송은 시작됩니다.

 

-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② 사건의 배당과 소장검사

 

- 접수된 소장은 조세소송변호사 또는 관할법원의 행정과 서무계로 인계되고 다시 재판부별로 배당되어 각 재판부에 소송기록이 인계됩니다.

 

- 접수담당 사무관 및 참여사무관은 사건유형별 참여사무관 또는 조세소송변호사 검토사항에 의거 소장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서증 제출 등을 권고합니다.

 

③ 소장 등의 전달

 

- 조세소송변호사 또는 재판부는 소장사본 및 서증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답변서의 제출, 필요한 서증의 제출 및 기일전 증거신청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④ 답변서의 제출

 

- 피고는 원고의 소장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⑤ 변론준비기일 또는 제1회 변론기일(단독사건의 경우)의 전단계

 

- 재판장

 

·사건 분류(준비절차에 회부할 사안과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안의 분류)

 

·기일지정

 

·석명준비명령 - 쌍방의 주장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꼭 필요한 서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석명 또는 서증의 제출을 명합니다.

 

- 참여사무관

 

·당사자 쌍방에 기일통지서 송달

 

·재판장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확인 및 독촉

 

·기일전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확인, 통지, 독촉 등

 

 

 

 

- 당사자

 

·모든 증거신청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증거신청을 완료합니다.(서증, 문서송부촉탁, 검증, 감정, 사실조회 신청, 증인신청 등).

 

⑥ 쟁점정리기일(합의사건은 변론 준비기일, 단독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

 

- 서증 제출, 증거 채부 결과 고지,

 

- 쌍방 당사자와 기일지정(집중증거조사기일) 협의,

 

- 준비절차 종결과 동시에 집중증거조사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및 기일고지,

 

- 조정 및 화해 검토 등이 진행됩니다.

 

⑦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

 

- 쟁점 확인,

 

- 원칙적으로 1회로 집중되는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⑧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부는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제한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그 밖에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어느 경우나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재결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할 경우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형식적 확정력),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조세소송변호사 또는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취소판결의 종류


 

취소소송의 판결이란 조세소송변호사 및 법원이 변론을 거쳐 구체적인 취소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결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며, 판결은 선고기일에 선고됨으로써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소송판결

 

- 소송판결이라 함은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서 소송요건의 심리결과 소송요건의 흠결사유가 발견되면 소송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2. 본안판결

 

- 본안판결은 소송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결을 말합니다.

 

3. 청구기각판결

 

-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합니다.

 

4. 청구인용판결

 

-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합니다.

 

5. 사정판결

 

-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당해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행정상 법률관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한 권익침해 가능성


  

오늘날의 행정은 과거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영업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등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특수성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조세소송변호사와 그 상대방인 국민 사이에 일어나는 권리의무관계를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상 법률관계란 조세소송변호사 및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서 일정한 권리에 따라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이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말합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주체에게 실정법상 우월한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고, 그 대신 사인에 비해 엄격한 법적 기속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행사도 공익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권리가 동시에 의무라는 상대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특수성을 가지게 됩니다.

 

 

 

 

행정주체의 행위에 대한 불복수단의 특수성


 

행정주체의 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러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실정법상 특별한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즉, 행정구제제도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전보제도와 위법한 행정작용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쟁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관련 승소판례

 

 

 

이준근 변호사는 원고측 변호인으로 수임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시기나 금액, 방법 등에 관한 기재 없는 확인서,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이준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인서만으로는 사건 재고부족분이 감모손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부족분 전부가 매출되어 해당 세무서가 익금에 가산한 금액만큼의 매출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1)

 

 

 

 

 

 

(2)

 

 

 

 

 

(3)

 

 

 

 

 

 

 

 

 

(4)

 

 

 

 

 

 

구체적인 거래 시기나 금액, 방법 등에 관한 기재 없는 확인서,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안 돼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조세소송 변호사로서 변호를 해오고 있다. 얼마 전 필자가 원고측 변호인으로 수임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01두7770)가 있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3년 1년 동안 약 3000여종의 의류를 생산하여 이를 전국 277개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제품의 입출고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서면수불(受拂)부를 작성하는 대신, 물류부 및 영업부에서 B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품목별로 ’생산입고->출고->반품입고->재출고(세일판매)->기말재고‘의 순서대로 입출고되는 제품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관리하여 왔다.

 

A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에 결산서의 작성을 위하여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여 왔는데, 1993년 말에 파악한 실제 재고자산의 수량이 위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한 재고자산 수량과 일치되지 않자,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수량보다 부족한 수량에 대하여는 영업형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컴퓨터 입력의 착오나 도난, 손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원가성이 있는 재고감모손실로 보고 이를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또한, 실지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출원가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1993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이에 해당 세무서는 1995년 11월경 실시된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전산프로그램에 기초하여 1993년의 제품 수불내역을 소급하여 장부로 작성한 결과, 실지재고수량이 전산수불부상의 재고수량보다 일부 제품은 71,498개 부족하고, 다른 일부제품은 오히려 38,408개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세무서는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A회사가 그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그 재고 부족분 전부가 매출누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A회사로부터 재고부족분의 매출누락금이 4억8천여만 원이 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A회사 영업형태상 불가피한 컴퓨터 입력의 착오, 도난, 훼손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손실이라는 A회사의 주장에 대해,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증거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구체적 이익 상황에 따라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세무서는 매출누락수입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함에 있어 매출시기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매출되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족하고 구체적 일시에 관하여 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매출 상대방은 A회사의 통상 거래내용에 비추어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상대방을 일일이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A회사의 직원 및 대표이사가 날인한 확인서에 이 사건 재고부족분의 매출시기(1993년), 매출상대방(대리점), 매출누락금액(4억 8천여만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담았다.

 

또 A회사가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매출 이외의 다른 사유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발생 원인을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위 확인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A회사 측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주장

 

그러나 필자는 이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한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는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A회사 직원들과 대표이사가 날인한 확인서밖에 없었다. 그런데 위 확인서에는 “제고부족에 따른 매출누락: 71,498개 PCs 488,545,126언(부가세포함된판매가)”라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 시기나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전혀 없다는 점을 필자는 부각시켰다.

 

오히려 A회사가 1년 동안 약 3000여종의 의류를 판매하면서 약 1,500만개의 제품이 입출고되는 등 그 영업형태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도난, 폐기, 훼손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감모손실분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재고부족분 전부가 매출된 것이라는 내용이어서 이는 거래통념에 비추어 객관적 진실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은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재고부족분이 감모손실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부족분 전부가 매출되어 해당 세무서가 익금에 가산한 금액만큼의 매출수익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즉 위 확인서와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A회사가 감모손실로 처리한 재고자산액 상당의 물품이 상품이나 제품으로 매출된 것인지, 매출되었다면 그 매출수익이 얼마인지, 피고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한 원고회사의 실지수익인지를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해 해당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해야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해당 세무서가 1996년 12월 16일 A회사에게 한 1993년도 귀속 법인세 3,777,496,599원의 부과처분 중 A회사가 원심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금액 범위 내인 3,595,985,26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다.

 

위 사례를 비롯하여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난립하는 주유소의 조세포탈 문제...

세법 능통한 조세소송변호사와 상담해야

 

 

 

 

 

 

 

 

 

 

[http://news.hankooki.com/lpage/health/201309/h2013093017221184490.htm]

 

 

 

포춘코리아 온라인뉴스팀

입력시간 : 2013.09.30 17:22:11

 

 

조세포탈은 형사사건이기 이전에 조세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상세히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행정소송의 심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의 단계


 

 

요건심리

 

요건심리란 제기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됩니다. 요건심리 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 당사자적격,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으로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제소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제소요건에 흠이 있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있을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할 수 있으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안심리


 

 

본안심리란, 요건심리의 결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소의 실체적 내용을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또는 기각할 것인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내용이 이유있는 때에는 인용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기각됩니다.

 

 

 

 

 

심리의 범위


 

 

불고불리의 원칙과예외

 

행정소송의 심리에서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같이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또한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해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량행위의 심리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심리의 결과,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당함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는 기각됩니다.

 

법률문제 · 사실문제

 

법원은 계쟁처분 또는 재량에 관계되는 모든 법률문제·사실문제도 심리의 대상으로 합니다.

 

 

 

 

심리의 원칙


 

 

처분권주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제기 및 종료, 심판의 대상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처분권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 심리판결을 할 수 없으며, 소제기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원고의 청구범위를 넘어서 심리하거나 재판할 수 없습니다.

 

변론주의의 원칙과 직권탐지주의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같이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됩니다. 변론주의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심리원칙을 말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공익적 기능에 따라 행정소송법은 변론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밖의 심리원칙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공개심리주의·구술심리주의 등이 적용됩니다.

 

 

 

 

 

증거조사   


 

 

 

주장책임

 

주장책임이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필요한 요건사실이나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 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행정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하여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입증책임

 

입증책임이란, 당사자가 재판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존재와 진실을 증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기의 주장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상이 중대하고 명백한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일정한 처분의 신청을 한 자만이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일반행정소송과 달리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조세소송변호사가 함께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 행정구제의 뜻과 종류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구제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제란?


 

 

행정구제란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해 자기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행정기관이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법원에 손해전보·원상회복 또는 해당 행정행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의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이익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구제는 사전구제사후구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후구제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전구제란 행정주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러한 사전구제에는 청원제도, 민원처리제도 등이 있습니다.

 

사후구제란 행정주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장치로서, 이러한 사후구제에는 행정상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는 행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주체의 행위로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헌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용수용 등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에 대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별한 경제상의 희생을 가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쟁송제도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쟁송제기에 따라 권한 있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쟁송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절차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법원이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로 나누어집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구제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권익신장을 위해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전문변호사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의 제재수단으로서의 감치제도란?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감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 및 상습체납자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 및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가 아닙니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감치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감치되어 있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과태료 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검사에 대한 행정청의 감치 신청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가 감치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및 조세소송전문변호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검사의 감치 청구

 

행정청으로부터 감치 대상 체납자의 감치 신청을 받은 검사 및 조세소송전문변호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체납자의 감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 체납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 부과일자, 부과사유,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과태료의 금액(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과태료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자, 재판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감치의 재판

 

◇ 청구각하의 결정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 또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는 검사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흠을 보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은 즉시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검사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판기일의 지정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검사의 감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체납자를 소환하고, 검사에게 그 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 법원의 감치결정 및 즉시항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조세소송변호사 또는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과태료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기각결정 및 즉시항고

 

법원은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②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③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법원의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또는 검사가 지휘합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따라 감치시설에 유치합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는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검사에게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 석방되도록 합니다.

 

 

 

 

 

 

 

 

◇ 일사부재리

 

법원의 감치결정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법률 도우미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