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전문변호사] 상속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한

승소판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세무서를 상대로 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06구합3484)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H씨는 2001년 3월 유언으로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조카들에게 유증하였다. 조카들과 H씨의 입양자인 M씨는 H씨가 2001년 4월 사망하여 유증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S세무서는 H씨의 재산을 조사하여 유증재산 341,479,826원, 합산대상 증여재산 650,563,200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962,225,444원 합계 19억 여 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조카들과 M씨에 대하여 2001년분 상속세 합계 449,950,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조카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10 1억 8천여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조카들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총 결정세액을 3억 5천여만 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그 결과 조카들 각각에게 부과된 각 상속세부과처분이 남게 되었다. 이에 조카들은 S세무서를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처분의 적법성 판단

 

S세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 중 예금 사용처 불분명금액 6억여 원과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인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과 안산시 주택을 처분한 금액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 1억 7천여만 원 합계 7억 7천여만 원을 조카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고, 조카들이 증여 및 유증 받은 재산을 합한 비율에 따라 위 금액을 안분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조카들의 변호인이었던 필자는 “조카들은 H씨로부터 그 재산을 유증 받은 수유자들이고,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카들에게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각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뿐만 아니라 수유자에게도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상속인과 수유자 모두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 규정형식에 있어 상속인과 수유자를 명백히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상속인과 수유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조카들이 H씨의 상속인이 아니고 수유자이므로 H씨의 전 재산을 유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유자에 불과한 조카들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법원은 조카들이 H씨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S세무서가 H씨 조카들에게 부과한 2001년분 상속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위 사례를 비롯하여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서 가장 효율적인 변호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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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문변호사 행정쟁송이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행정쟁송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다툼을 심리 · 판정하는 절차이며,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쟁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다툼을 심리·판정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행정쟁송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그 권익을 침해받은 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판정기관이 그에 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행정쟁송의 종류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란, 법원에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에는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행정심판이란,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절차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행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각하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친 뒤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심판청구로서 각하됩니다.

 

 

                                     

 

 

 

행정쟁송의 관할

   

행정심판의 관할

 

행정심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제4항)

 

 

 

 

행정소송의 관할

 

행정소송은 일반법원에서 관할하는데,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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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문변호사] 비자금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13일 A 전 대통령 장남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날 B씨를 둘러싼 비자금 은닉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변호사와 함께 비자금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2.8.23. 선고 2011도14045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시사항】

 

회사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10. 7. 선고 2011노18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할 당시 대표이사나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아닌 자는 이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표이사나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아닌 자는 고의 없는 대표이사나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 죄를 범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분범 내지 간접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피고인들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들이 그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비자금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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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문변호사 무역구제 개요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불공정 무역관행에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와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교역행위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가 있습니다.

 

불공정 무역관행은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무역구제 개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역구제 개요는 무엇인가 불공정 무역관행과 무역구제조치

 

◇ 불공정 무역관행

 

-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불공정 무역관행에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와 수출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공여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교역행위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무역관행은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 FTA 용어집).

 

◇ 무역구제조치

 

-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무역구제조치”란 다른 나라의 무역조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무역구제조치에는 덤핑방지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 FTA 용어집).

 

 

 

 

 

무역구제 개요는 무엇인가  무역구제조치의 종류

 

◇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 조세소송전문변호사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같은 종류의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받는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 FTA 용어집).

 

 

 

 

◇ 덤핑방지관세조치

 

-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덤핑방지관세조치”란 외국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이하 “정상가격”이라 함)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함)되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함)에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1조 및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 FTA 용어집).

 

 

                            

 

 

 

·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 국내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경우

 

◇ 상계관세조치

 

-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상계관세조치”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 등을 입었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해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관세법」 제57조).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무역구제 개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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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문변호사]조세포탈에 대한 판례 소개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땅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6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전씨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요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조세포탈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15718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판시사항】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징금 부과관청)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2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6. 17. 선고 2010누34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종중의 명의신탁 및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제4조), 과징금( 제5조), 이행강제금( 제6조), 벌칙( 제7조),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제12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에 제8조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 관행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있어 조세 포탈 등 목적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목적이 없다는 점은 과징금의 감경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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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_세제해택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민법」 또는 「상법」상 법인이나 회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기업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더 있습니다.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세제해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과세의 원칙

 

◇ 조직형태별 과세원칙

 

- 「민법」상 조합의 소득세 부과

 

· 「민법」상의 조합은 법인 아닌 단체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2조제3항).

 

- 「상법」상 회사의 법인세 부과

 

·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1호).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세 부과

 

·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3항).

 

 

조세감면 등의 지원

 

◇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1항).

 

 

 <조세소송전문변호사>

 

-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

 

◇ 조세감면의 종류

 

-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최저한세율의 적용

 

·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7을 곱해 계산한 세액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 일반 기업의 법인세 계산 시에는 14%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나, 사회적기업에는 7%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세 감면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

 

· 지정기부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

 

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①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다음의 요건 중 (1)은 적용하지 않음)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5)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아.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 등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함)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다만,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제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해 산출한 금액

 

◇ 부가가치세의 면제

 

-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 포함, 무형문화재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 또는 고용노동부의 추천을 받아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함)(「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

 

·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계산 시 0.028%(원칙은 0.035%),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0.025%(원칙은 0.03%)의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면제

 

- 상속세 면제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 신고기간은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해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 증여세 면제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세제해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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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전문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소의 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관할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소송의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마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소장의 제출

 

◇ 소장의 작성

 

-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장의 기재사항(「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

 

- 소장에는 당사자(원고·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행정청만을 표시하면 되고, 그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 소장의 양식

 

- 소장의 양식은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소장의 양식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의 제출

 

- 소장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피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 참고로,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법원 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뒤, 그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

 

 

관할 법원

 

◇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관할법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찰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행정소송법」 제40조 및 「행정소송법」 제9조).

 

- 다만,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관할법원은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예, 「지방자치법」 제107조).

 

◇ 관할의 선택

 

- 심급관할은 제1심의 행정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되어 있으며,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 즉, 행정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14조 및 「법원조직법」제28조).

 

· 다만,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제3조제6호, 「법원조직법」제40조의4 및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토지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서울)의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 토지의 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2항).

 

· 이 경우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때에는 어느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

 

◇ 관할의 이송

 

- 행정법원은 제기된 행정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 또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 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결정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합니다(「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소의 변경

 

◇ 일반적인 소의 변경

 

- 법원은 취소소송을 해당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제1항).

 

 

 

 

· 소의 변경에 관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제3항).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제1항).

 

-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제2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

 

- 이때 관련청구소송이란, 다음과 같은 소송을 말합니다.

 

1. 해당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해당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제2항).

 

 

행정심판의 전치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그러나,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

 

·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관세법」 제120조).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 판결).

 

 

 

 

◇ 또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 이 경우 행정심판전치요건이 흠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될 것입니다.

 

·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그 변론종결 시까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 요건의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 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의 제소요건

 

◇ 기판력 있는 판결의 부존재

 

- 소송당사자 사이의 소송물(분쟁대상)에 대하여 이미 기판력 있는 판결이 있으면 새로운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된 소제기가 아닐 것

 

- 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판결해야 하는 구속을 받고,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56조).

 

◇ 재소(再訴)가 아닐 것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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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문변호사_행정심판기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행정심판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기관이란

 

◇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판정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 이러한 행정심판기관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해당 행정청 소속

시·도지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심판기관입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행정청 소속, 시·도지사 소속,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함)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조).

 

※ 소속 행정청이란 행정기관의 계층구조에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며,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봅니다.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는 행정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 시·도 소속 행정청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4항,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함)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은 제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행정심판법」 제7조)

 

- 위원의 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 위원장

 

·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합니다.

 

- 위원의 자격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회의

 

·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총 9명)으로 구성하되,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6명 이상,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 포함

 

·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 중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은 5명 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는 4명)

 

- 의결정족수

 

·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행정심판법」 제8조)

 

- 위원의 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

 

-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

 

- 위원의 자격

 

· 상임위원 :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비상임위원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

- 회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5항). 이 경우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소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6항).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지정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소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 포함)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전문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8항).

 

√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 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됩니다(「행정심판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

 

- 의결정족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8조제7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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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전문변호사] 탈세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점을 두고 탈세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변칙상속증여, 일감몰아주기, 편법사업승계, 사채,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도박 등 사례를 보면 신출귀몰한 탈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탈세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06.8.24. 선고 2006도3272 판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보관액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3] 피고인들이 회사 명의로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 그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금지금 거래의 특성, 회사의 자금사정, 판매대금의 용처 및 인출방법 등에 비추어 인출액 중 금지금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공1994하, 2148)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공2003상, 871)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공2006하, 1458)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공2000상, 100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공2002하, 2374)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외 4인

 

【상 고 인】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2의 공모 여부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 2가 공소외 1과 함께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면세금지금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케이씨골드(이하 ‘케이씨골드’라고 한다) 명의로,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신명실업(이하 ‘신명실업’이라고 한다) 명의로, 피고인 5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세원아이피(이하 ‘세원아이피’라고 한다) 명의로 각 면세금지금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드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의 일련의 행위는, 당초부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의해 이윤을 추구할 의사 없이 오로지 탈세에 의하여 이익을 취할 계획 아래 ‘바지사장’을 앉힌 회사를 내세워 마치 정상적인 기업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 채 사실은 금지금 거래 자체로부터는 손해를 보면서도 부가가치세의 탈세에 의해 결과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변칙적이고도 불법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조세포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신명실업과 세원아이피 명의로 판매한 금지금 중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한 부분(신명실업 명의로 판매한 금지금 850 중 11, 세원아이피 명의로 판매한 금지금 15,293㎏ 중 250㎏)에 대하여 공소장 기재와 달리 별도의 항으로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다른 부분과 합하여 위 회사 명의의 전체 판매량과 판매액만을 표시하였으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신명실업과 세원아이피 명의로 일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거래하였음이 인정되고, 그것이 동일한 조세포탈의 범의하에 이루어진 금지금 판매의 일부를 이루는 이상 나머지 부분과 구분없이 일괄하여 기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과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상의 금액도 서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범죄사실 기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공모 여부 및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등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 2가 공소외 공소외 1 및 피고인 3, 4, 5와 공모하여 금지금 판매대금 중 케이씨골드 등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1, 2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3, 4, 5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1, 2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이행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케이씨골드, 신명실업, 세원아이피의 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금지금과 세금계산서를 배달하고, 금지금 판매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1, 2 및 공소외 1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3은 1억 2,000만 원, 피고인 4는 2,300만 원, 피고인 5는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 2, 공소외 1 등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하였다고 하여 케이씨골드 등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케이씨골드 등의 명의로 금지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사 명의로 입금받은 이상 그 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 판매대금 중 이득액 상당액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금지금 판매로 인한 이득액을 횡령할 생각이 있었으므로 그 이득액 상당액은 회사 소유가 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원용하는 대법원판결은,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 주식인수인에게 종국적으로 주금을 회사에 납입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가장매매에 관한 것이거나, 회사가 형해화되어 있는 경우 회사 외에 대표이사 등도 민사상 책임을 진다는 법인격부인에 관한 것이어서 케이씨골드 등의 거래상대방이 회사와 거래를 하고 그 대금도 회사에 입금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다. 횡령액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 케이씨골드 등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케이씨골드 20억 70,139,000원, 신명실업 15억 5,000만 원, 세원아이피 100억 4,850만 원) 전부를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출액 중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케이씨골드 9억 33,846,957원, 신명실업 88,835,641원, 세원아이피 5억 52,426,464원)만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용처를 모른다고 주장한다 하여 그와 같은 추단을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보관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2는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공모나 가담 여부를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용내역도 모른다고 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은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1, 2와 공소외 1에게 교부하였을 뿐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케이씨골드 등 명의로 단기간 내에 상당한 규모의 면세금지금을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매입, 판매하면서 현금과 같이 거래되는 금지금의 매입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케이씨골드 등이 별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아 금지금 매입대금 상당액은 금지금 판매대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 3, 4 등은 이 사건 금지금의 매입, 매출은 당일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의 결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금지금의 인수, 인계가 끝난 오후 그날의 거래에서 남은 이익금을 인출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금이 인출된 케이씨골드 등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325 내지 387면)을 보면 금지금 거래가 있는 날 인출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하루의 거래 중간에 인출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등 인터넷뱅킹을 통한 결제 외 통장에서의 인출 금액이 금지금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케이씨골드 등의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돈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지금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케이씨골드 등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금지금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더라도 위 인출액 중 이득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횡령한 것으로 추단하는 것을 곤란케 하는 사정이 없으므로, 위 이득금 부분에 대해서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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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제도_조세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에서는 고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에 대해 불복방법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고지제도란

 

고지제도의 의의

 

-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처분청의 직권 또는 청구에 기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그 불고지 또는 오고지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 제23조제2항, 제27조제5항 및 제6항).

 

◇ 고지제도의 필요성

 

-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을 알려줌으로써 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하여 줍니다.

 

- 고지제도를 통해 행정청은 행정쟁송의 제기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고지의 종류

 

◇ 고지의 종류는 직권에 의한 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로 나누어 집니다.

◇ 직권에 의한 고지

 

- 고지의 대상은 처분입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2항, 제23조제2항).

 

· 행정청이 한 해당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

 

√ 심판청구의 절차

 

√ 심판청구의 기간

 

√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할 행정기관

 

- 고지의 상대방은 해당처분의 상대방입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 신청에 의한 고지

 

- 이해관계인은 고지를 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시에는 처분청에 대해 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2항).

 

-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2항).

 

 

불고지 · 오고지의 효과

 

◇ 불고지(不告知)의 효과

 

-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 제3항).

 

·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초의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정당한 행정청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 행정청이 심사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제3항).

 

◇ 오고지(誤告知)의 효과

 

- 행정청이 고지를 잘못해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 제3항).

 

·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정당한 행정청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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