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절차 -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소송이란?

 

조세소송이라는 것은 세무서, 국세청 등 세금부과, 환급, 물납, 징수 등과 관련해서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칭하는 것입니다.

조세소송은 크게 보면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조세행정소송은 부과처분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민사소송은 조세환급 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헌법소송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로란?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ㆍ시기ㆍ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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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과세처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라!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세금이 많이 부여되어 억울한 분들을 위해 부당과세처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조세법을 어려워 하십니다. 일반법들도 어려운데 조세법은 숫자까지 등장해 계산을 해봐도 도통 맞는 답인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과세처분이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많이 나온거 같긴한데...'하며 한숨만 내쉬기 쉽상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이 조세법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에서도 큰 차이의 액수의 차이가 나는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조세분쟁이나 조세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과세처분입니다. 이에 대한 구제절차는 재판외 구제절차와 재판상의 구제절차로 나눕니다. 사실상 그 중에서도 재판 외 구제절차이자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심판, 고충민원 신청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일종인 조세소송은 절차에 있어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춰 변론주의를 근간으로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당사자가 주장치 않은 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고 그 취소룰 구하는 것에 있어 직권조사 사항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위법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 과정에 도움을 구하지 않으시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이 재판 외 구제 절차로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등으로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보, 납세자는 과세의 적법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통지 받은 후 30일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전심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차례로 거쳐야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부터는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적으로 거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도 전심절차를 거친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당과세 처분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조세소송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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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금체납 - 조세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할 때 보통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보다 앞서는 저당권 등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이 건물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건물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 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것은 국가 세금이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충당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체납세금이 있다면 국가는 임대인의 재산을 바로 압류하여 공매처분을 할 수 있고, 임차인 등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즉 매각대금에서 체납된 세금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세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저당권자나 임차인 등이 임대인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힘들기에 늘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조세우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더라도 저당권설정일이나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빠를 때는 저당권자나 임차인이 국가에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일이며 정부가 부과하거나 결정하는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꼭 임대인의 체납 세금 존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사업을 하거나 많은 대출을 통해 무리하게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체납된 조세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열람신청을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체납사실에 확인 동의를 해줄 임대인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은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적어도 확정일자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보다는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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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취소소송] 대기업의 조세소송 패소 사례

 

 

KT와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가격담합으로 부과된 95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당시 양사의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가 이를 불복,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고 이에 공정위는 2009년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180억원 가량을 줄인 95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KT는 과징금 경감율이 다른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KT와 가격담합한 하나로텔레콤만 과징금을 30% 감경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양사의 시장상황, 담합행위 역할을 고려 했을 때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원인이 된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사업자들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전화요금 가격담합으로 낮은 하나텔레콤의 시내통화료를 KT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했다는 점 등에 공정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한 뒤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10% 감경은 정당하며 원심 판단이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으며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950억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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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심판 결과에 대하여 - 조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지난 번에는 억울하게 많이 측정된 세금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세금불복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세금불복 심판 결과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조세 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한 국민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조세행정의 남용을 방지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조세법 질서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 불복 방법에는 '심판청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 소송'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불복 심판결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몇가지 질문들을 뽑아 답변해드리고자 합니다.

 

 

 

 

Q. 조세 불복 심판 청구 결과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심판결정에 있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심판결정에서는 당초처분이 유지되도록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심판결정서를 보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청구취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조세 불복 심판 청구 결과 인용(취소,경정)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 환급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심판청구가 인용(쉬초 또는 일부취소)되어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환급세액을 입금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Q. 조세 불복 심판 청구 결과 기각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

 

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혹은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관할 법원이나 조세소송변호사와 같은 소송법률가에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Q. 조세 불복 심판 청구 결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재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할 수 있는 절차는?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거나 조세 심판원에게 다시 불복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판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소송은 불가능하고 심판청구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에게 다시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재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많이 나온 세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조세소송변호사를 통해 조세불복제도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불복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란? - 조세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란?


정상적인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 납세자가 내용을 

검토하고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96년에 도입됐고, 과세전 적부심사라고도 합니다. 



1. 결정전 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1)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 세금의 내용과 금액을 통보합니다. 이를 '결정전 통지'

   라고 하는데요. 납세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또는 업무감사 결과 예고통지에 불복할 경우 세무서장 지방청장에게 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판단사항 중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장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치기 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에

   의해 기각될 경우 다시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결정전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


과세전 적부심사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의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불복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란? - 조세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가 거부될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구세청 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하면 됩니다.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에, 국세청 본청은 6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각각 세금부과 적법성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 및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2년 이상이 걸립니다.





[불복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란? - 조세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범위


1) 관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2인 이상이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절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분들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대기업의 조세소송 승리 사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세무 당국과 벌인 2,1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1990년 2월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1989년도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재평가 차익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상장이 예정된 기업은 차익의

3%만 재평가세로 부담하면 되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상장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남대문세무서와 종로

세무서는 2004년 1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납부했던 재평가세를 돌려주고 재평가

차액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등으로 각각 3,143억원과 2,34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이를 전액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삼성생명은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 등 1,900억원을, 교보생명은 1,426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상장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는 만큼 납부한 본세도 돌려

달라며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법 규정상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재평가차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사후 주식 상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 특례를 박탈하게 되어 있지만 상장을 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했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해진 기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남긴 것인데요. 국세청을 상대로 8년간 수천억 원대의

'세금 전쟁'을 벌였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각 법인세 1,200억, 990억을 돌려

받으며 조세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변호사/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 특징과 유의점

 

 

 

 

 

 

조세소송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우선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지만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행정심판절차를 전심절차라고 말합니다.

 

조세에 있어서 인정되는 전심절차엔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거쳐도 상관없습니다.

 

이 중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에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허나, 기각결정문을 받게된 날부터 90일 안에 반드시 소송제기를 해야 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서울은 행정법원, 서울 이 외는 관할지방법원에 소송 제기를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에, 일반 민사사건과는 많이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강하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조세소송은 상당부분 직권주의가 적용이 되어서, 민사소송재판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엔 행정심판 경우와는 사건을 보는 측면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신들이 부과를 한 과세처분을 옹호하는 입장인데, 법원의 경우엔 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 행정심판절차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에선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더욱 상사하고 구체적으로 살핀 다음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조세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세법뿐만 아닌,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변호사 도움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진해하기 위해선 조세 및 해당 분야에 정통하고, 조세소송을 행해서 상당히 많은 소송경험을 갖고 있는 조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조세소송에 관련된 여러명의 법률가가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토론한 다음에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사건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헌법소원의 종류,헌법소원 기간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게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을 경우, 제청신청을 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구분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6급이하 공무원 또는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사건이 발생된 날부터 1년 내에, 기본권침해사유를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내입니다.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되어 있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며,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다면 각하, 적법하다면 심판에 회보루르 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서면심리가 원칙이긴 하지만 재판부가 필요로하다고 인정된다면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무부장관은 그 심판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는데, 종국결정엔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면 인용결정,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소원 종류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헌법소원의 청구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서는 그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이 아니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 하나이기에 법률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나 국회가 헌법 위임에 의해 당연히 입법해야 될 사항을 입법하지 않아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2.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 소송사건에서 재판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처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 전제가 되기만 한다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청구할 수가 있는 헌법소원입니다.

 

단, 당사자는 당해 사건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